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를 둔 김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재수 시장이 ‘그동안 시민사회 영역과 시정부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 권고를 존중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라며 서문을 열고 버스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통해 2022년 하반기에는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시정질문에서 이재수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 합니다.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에서 공영제 시행은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이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률이 현재 14%이하 한 8, 9%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는 자칫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갖고 30만 시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시 정부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예산이 증가한다면 10%이내 분들을 위한 공영제가 시행된다면 나머지 90%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민복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내버스공영제는 예산, 노선개선, 경영합리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님들과 깊이 숙의하고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금년 11월부터 공영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민편익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공영제시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두 발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버스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당시와 현재의 상황,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시내버스 이용률이 증가했습니까?
버스공영제 예산, 노선개선, 경영합리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꼼꼼한 검토와 준비를 했습니까? 시민공감대 형성은 했습니까?
아무런 환경여건이 변한 것이 없는데 3년 전에는 안하다가 지금은 하겠다고 합니다.
3년 전 보다 오히려 재정환경은 더 악화가 되었는데 오히려 버스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충질문에서
본의원이 ‘시장님은 의지는 강력하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질문에
이재수 시장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시행에 곧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다수 의원님들에 동의나 그런 절차 없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라고...
이번 공영제시행 발표에 앞서 용역결과를 참고했나요? 당시용역결과는 민영제였습니다.
그런데 공영제시행 발표 후에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의회에 동의 절차는 구했나요? 전혀 언급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나요? 민간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70%가 넘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많은 발언을 보면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비상식적인 진행과정 속에서 본의원은 춘천시의 버스공영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결산기준으로 18년도 23.6% 19년도 18.7% 20년도 15.9% 21년은 아직 결산전..
예산적으로 봐도 내년 자체수입예산 2,512억 대비 만약 공영제로 300억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11%이상의 비중을 차지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선택적 시민여론에 편승한 일방적 행보입니다.
이재수 시장이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한 기자회견 시 그 명분제시를 “시민사회 영역과 시정부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정책 권고를 존중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공론화 TF에서 실시한 온, 오프라인 여론조사에서 57%가 공영제를 선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에는 조사질문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선택형으로 단순질문을 했습니다.
공영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말이죠...
또한 표본도 중복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오염이 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여론조사 검증을 위해 민간법인에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다시 의뢰 하였고
조사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춘천시가 검토 중인 시내버스 운영 방식 중, 공영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와
‘공영제란 춘천시가 직접 버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간 약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춘천시 재정자립도는 19.0%로 전국 평균인 43.5%보다 낮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영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구체적 질문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는 70.4% 반대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춘천시민이 아닙니까?
셋째. 임기내 실행불가 정책입니다.
공영제관련 연구용역이 8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하면 2023년 하반기에 공영제시행으로 계획이 잡힐텐데
임기 6개월 남겨놓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 책임소재가 결정권도 없는 새로운 집행부에 전가되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 시내버스 인수회사를 자본력 없는 조합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수없이 제기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민공영제라는 이상만을 가지고 행정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현상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사과는 없이 갑자기 공영제를 하겠다고 하니 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전국 최초 협동조합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춘천시장은 ‘조합에 취지나 운영성격상 공익성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 운수종사자, 회사, 시의회, 지자체가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운영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전국최초의 일이 돼서 전국적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산직전까지 갔던 시내버스 문제가 위기를 넘기고 시민협동조합이라는 전례 없는 전국 최초에 경영방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지난 시정질문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현 시점에서 보면 이상만을 가지고 시민들의 발을 대상으로 행정실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현 춘천시장은 시민들께 세가지의 극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극대화, 시 재정투입의 극대화, 대중교통 혼란의 극대화.
재정지원과 시민불편이 정비례하는 이상한 정책이 되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면 시민들이 보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 민선7기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반증이 아니면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는 시민들께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함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지난 3년 6개월 임기 동안 공영제를 위해 어떤 준비와 진행을 하였습니까?
- 왜 공영제 추진을 못했습니까?
- 만약 현 춘천시민버스 운영이 원활했어도 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 왜 용역만 계속합니까?
두 번째. 공영제 시행시 예산 추정 금액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제 시행시 현 회사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 법인 인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 인수비용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차량, 사업권, 퇴직금 등등)
- 왜 춘천시가 민간기업을 인수해야 합니까?
이상으로 질문사항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또 다시 제안 드립니다.
이 제안은 2018년 12월 20일 제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춘천 유일의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같은 문제 발생 시 똑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 이상의 운송업체를 유치하시고 1개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동안 정상적인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말로만 소통하지 마십시오. 실천없는 말은 죽은 말이요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처럼 주인인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항상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정말 시민의 뜻대로 행정을 처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당과 관계없이 시민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모든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공영제가 현 시점에서 힘들다면 의미도 없는 시간벌기용 기우제식 용역은 혈세 낭비이니 그만두시고
민영제를 위한 면밀한 계획 및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성어에 순자의 군주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자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전복시키기도 하는 것이 물과 같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과 일맥상통하는 고사성어이나 왠지 현 집행부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듯도 합니다.
시민행복이라는 퍼즐 안에 버스공영제 등의 정책 퍼즐조각이 맞추어 져야 하는데
시장의 정책이라는 퍼즐 안에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을 퍼즐 조각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선택적 시민이 아닌, 춘천시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314회 정례회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