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윤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1,6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춘천시 장애인지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시책, 최근 문화도시와 밀접한 수질개선과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시가 모든 정책 입안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춘천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목표, 대상 사업 선정,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조례 제4조의 적용분야 에서는 행사분야, 공사분야, 정보․통신분야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의 각종 행사 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 체험 부스 운영, 건물내 장애인 이동 편의 및 화장실 제공 등
설치 여부를 미리 시 장애인복지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는데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립된 정책의 시행단계가 아닌,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예산이 평등하게 편성되도록 배분구조를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단체는 수년 전부터 국가 예산 수립에 있어 ‘성인지 예산’ 개념을 장애인 예산과 결부시킨
‘장애 인지적 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 예산 수립과 집행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지적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 예로, 올해 장애인지적 정책이 적용된 사업의 예가 있다면, 어떤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구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방법 등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이지 답변해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모델로서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종래의 의료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가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돌봄사업도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 주택지원 등 주거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에 더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시의 정책들이 어느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고 효과는 어느정도 입증되었습니까 ?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는 것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 입니까?
세 번째 흙탕물 저감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춘천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5년간 국비를 포함하여 2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 스터 조성사업이 동면 지내리 일대에 지정되었고.
또한, 5월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근화동 일대 춘천 먹거리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북한강 주변 댐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물자원 그린환경 문화 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위 사업들의 공통점은 수도권 2천만명의 식수원인 춘천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친환경정책에 기초한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광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정 이미지가 필수적이므로 흙탕물을 비롯환 비점오염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발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 흙탕물 감소사업은 진행되고 있는지요 ?
진행되고 있다면,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흙탕물의 근원은 고랭지 채소밭, 산지개발 및 개간, 토석 채취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의 위치가
북한강 상류지역의 인제, 양구, 홍천, 화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지난 4월,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시켜, 협약을 통해 우리시가 발생원 저감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산지개발, 및 개간, 토석채취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등을 요구하여 흙탕물을 감소시킬 방법이 있는데 추진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양강댐 취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난해 여름 유난히도 흙탕물이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소양강댐 내 선택취수탑이 2017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의 위치로 인해 흙탕물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물값을 내는 조건으로 취수의 위치를 동면 월곡리에서
소양강댐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는 소양강댐의 취수 위치는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양강댐 내 선택 취수탑 가동이 늦은 사유와 언제쯤 가동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