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1700여명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춘천시정에 대하여 크게 2가지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춘천시 핵심 경제정책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지 3개월 만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전염병 경보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전의 경기침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세계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0년 12월14일 0시 기준, 총 누적 3만8천,554명의 국내 발생과 총 누적 4천,930명의 해외 발생의
확진자 현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춘천은 같은 날 기준 누적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총 2만9천,75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3만명에 육박하는 검사를 수행하고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천의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기타 계약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시 일자리상황판에 의하면 2020년도 상반기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은 54.9%로 2019년도 하반기대비 3.8%
하락하여 2016년 상반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 고용률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하여 각각 전반기 대비 5.2%, 5.7% 감소하였습니다. 청년 고용률의 하락은 장기적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노랑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65세 이상의 고용률 하락은 고령화 추세에 있는 강원도와 춘천에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지원이 필요한 데, 이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경우 대처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진작과 함께 지역 내 공급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 대상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검토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제 주체 전반에 잠재적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시점에 춘천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춘천시 고용 구조와 경제구조는 공무원과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이기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최근 ‘언택트 경제’와 이를 넘어선 ‘온택트
경제’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춘천시 정부의 온택트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춘천시의 핵심 경제 정책은 무엇입니까? 수 십년간 춘천은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애니메이션 등을 전략 산업으로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문화와 반려동물에 시정부의 행정이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의 향후 2년간의 전략 산업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떠한 일자리를 얼마나 생성할지 묻고싶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협력과 호혜를 중심으로 행정의 부담을 줄이며,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만을 강조하며 왜곡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간의 수용의 문제와 협동조합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째
춘천형 뉴딜, 혹은 한국판 뉴딜과 강원형 뉴딜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원주의 의료기기와 맞물려 춘천의 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 1,420억 달러에서 2020년 2천60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 중에 있고, 4년간 410억원을 지원하여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제한이 있었으나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 원격 진단, 질병 예측,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 등의 육성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경제 정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삼척을 기반으로 한 수소산업 육성, 춘천은 수소 충전, 생산시설 확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소 생산 방법 중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생산단가가 나오지 않아 10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물을 통한 수소생산 방법, 즉, 수전해에 대한 연구 생산 시설도 삼척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춘천의 경제를 제약하던 물이 경제의 핵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 값싼 심야 잉여 전기를
활용한 가평의 양수발전 시설과 같은 심야 수전해 방식 수소
생산에 대한 검토 요청을 드리며, 수소를 통한 뉴딜 대응 전략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2세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춘천이 낳은 권진규 조각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5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동면 월곡리 옥산가 옆에 천재 조각가 권진규를 기리는 ‘권진규 미술관’이 개관하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권진규 미술관이 춘천에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것이 춘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갑자기 유족측이 권진규 미술품에 대한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8월19일 유족측이 소송에서 승소하며
권진규 미술품은 유족에게 양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 작품들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한데 있습니다.
권진규 작가의 고향 춘천이 아닌, 서울에 미술품이 가야하는 이유는 복잡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유족이 춘천이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려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에 번듯한 미술관이 있다면, 춘천이 미술품에 대한 애착이나 춘천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높다면 유족이 왜 굳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권진규 작가의 유족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에 40억원의
양도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족측은 이미 25억원 이상의 비용을 마련했고, 나머지 비용을 마련해 양도대금을 지불한 후 서울시립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데는 당초 권진규 미술관을 개관했다고 발표했던 달아실 미술관측의 독립미술관 건립약속 불이행의
책임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는 왜
이지경이 되도록 대비하지 못했는지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권진규작가의 작품이 법정문제로 비화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앞서, 민간에서 춘천이 낳은 천재조각가의 미술관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왜 이 부분을 공공부분으로 유도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임시정의 문제라 하여도, 문제가 표면화된 후의 춘천시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어떤 대비책을 고민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소송이 끝난 이후 올해 11월에는 권진규작가의 작품 아홉
점이 경매에 나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700여점이나 되는 작품들 중 일부라고는 하지만 춘천이 낳은
천재 조각가의 작품이 왜 경매에 나와야 하는지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춘천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이라면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전 12월7일 모언론에서“한국대표 조각가 권진규 유작
700여점 16년 표류 멈출수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진정으로 권진규 미술품은 춘천에 있을 수가 없는걸까요?
춘천은 정말 제대로 된 미술관하나도 가질 수 없을까요?
시립박물관 하나 없고 시립 미술관 하나도 없는 춘천이 진정으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할 수 있고 전환문화도시를 이야기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쩌면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권진규 미술품은 춘천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난 2019년 9월 27일
294회본회의에서 제기한 이후 또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이문제가 춘천시 문화예술정책의 현주소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던 2007년, 제207회 임시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권진규 라는 이름이 아주 오래도록 춘천과
함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춘천에서 춘천시장님의 안목을 지켜볼 따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를 기념하고 그를 선양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립 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시장님이 의원시절에 주장하셨던 권진규를 기념하고 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하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려면 당연히 유물이나 미술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춘천이 그렇게 자랑해야할 권진규 미술품 700여점이 기증이라는 절차에 돌입하려 하는데, 그것이 춘천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우리 춘천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예술에 경제적 관념을 대입하는 것은 천박하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립 권진규 미술관의 건립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경제적 논리로 답을 해도 충분한 것이 권진규 미술관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권진규 작가의 미술품 한점이 1억8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만일 춘천시가 시립 권진규 미술관을 짓고 700여점의
미술품을 기증 받는다면 그것은 춘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시민여러분!
춘천은 예술과 낭만의 도시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과 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용부담은 못하더라도 당연히 우리지역이 향유하고 자랑해야할 문화 자산을 다른 곳에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문화 예술도시의 집행기관으로, 그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귄리와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진규 미술품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간다고 하여, 우리 생활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우리시대에서 끝나지 않는 오랜 시간동안 존재할 것이고 계승되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는 일생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는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권진규 역시 생전에 천재조각가로 추앙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술의 시간은 아주 길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동안 향유되고 전해져야할 문화를 우리가 등한시 한다면 춘천의 미래세대는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진규 미술관 문제를 통해 춘천의 문화 예술 정책을 다시금
꼼꼼히 살펴보고 뒤돌아보는 춘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