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의회 의장 김영일 입니다.
금일 춘천시의회가 폐회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한 성명서를
전하게 되어 심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명명백백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의장으로써 시민들께 드리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시의회 회기는 춘천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본인의 요구로 열린 회의도중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석하거나
고의적으로 회의 참석을 하지 않는 행위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기구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춘천시장이 말씀하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정책토론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의 역할을 하시는 기초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한
역할이 우선입니다.
춘천시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강원도가 춘천시에 위임한 국가사무도 춘천시장이 주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법입니다.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통제합니다.
바로 위와 같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의원을
폄하 매도하는 시장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장이 발표한 ‘춘천시의회 정상운영을 위한 제언’을 접하고
저 또한 호도된 내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과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관하여 제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또한 약속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제언의 내용 중에 기초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가며 ‘모욕이다’ ‘망발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춘천시장을 보며 제가 대신 춘천시민에게 고개를 조아려 사과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춘천시장의 제언에 일일이 대응하며 시민들께 피로감을 드리는 것이 상생의
기본이 아니기에 가급적 무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불구하고도 저와 춘천시의원 모두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다소 비판적인 발언이 자유롭게 행하여 질 수 있는 곳이며 춘천시를 위한 의원의 발언이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집행부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비판 견제하여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시장은 ‘다음 의회부터는 시정 질문이나 토론을 전제로 할 때에만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회는 춘천시장의 지휘감독기관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라도 춘천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장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동안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같도록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