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

춘천의정모니터단 제 1호 소식지 춘천시의회 166회 임시회 모니터 결과(2005.4.19~29) ◈ 대룡산 임목도로 개설 예산 4번 만에 통과 4번()만에 넘어가는 춘천시의회 오래 버텼다!! 춘천시의회!! 대룡산 임목도로를 왜 내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일단 길부터 낸 후에 레저 경기 종목을 접목해 보겠다.” 자연환경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춘천시당국에 어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현재 대룡산에는 이미 조성된 길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임목도로조성을 3년째 반대하고 있었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춘천시가 제출한 안건심의는 제대로 하였는지... 춘천시의회는 이 번 본회의중 대룡산 산림경영 시범도로 사업비 4억9000여만원 등 42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981억4000만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그 동안 춘천시의회는 대룡산 임목도로 개설 예산을 3차례 걸쳐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회기 때도 시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예산을 올렸고, 시의회에서는 결국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예산을 3번 부결시킬 때의 상황과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을 때의 상황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시 집행부의 끝까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안건 올리기와 이에 ?성므臼?통과시켜주는 춘천시의회의 원칙 없는 의정활동의 반복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관행적인 유착관계이다. 앞으로 춘천시의회의는 원칙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춘천KBS 매입부지에 대해 춘천시에서 특혜를 줬다는데. 시민의 돈으로 심의도 하지 않고 사고파는 공유재산. 춘천시-춘천KBS 매입부지 특혜 논란-“출입문까지 고려해 도로계획 짜다니” 지난 2001년 춘천시와 춘천KBS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가 공개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송암동에 수도권 일일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선매각한 종합운동장 일부 부지의 조성범위가 이번 회기에 추가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시의 땅을 팔면서 방송사의 정문과 후문을 고려해 도로를 내는 것은 과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강청룡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시가 공유재산을 사고 팔 때 거쳐야하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공개된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비공개 처리한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 인터넷 신문 웹펜을 제외한 지방언론은 춘천KBS 매입부지 특혜 논란에 대하여 단 한 줄도 기사화 하지 않았다. 같은 언론사와 관계 된 일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일 것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언론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언론사와 관계된 일이라 할 지라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확한 보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 인터넷 못하는 사람 춘천시를 떠나라!! 춘천시의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 - “인터넷에 공지하였는데요” ▶ 사례1 : 춘천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의원:“그럼 이러한 사실을 지금 소하천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민 들이 알고 있나” - 춘천시 담당공무원:“인터넷(시청홈페이지)에 공지 하였는데요”의원님 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다. - 의원: 소작농들은 조례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개정된 후 다른 의견 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춘천시 담당공무원: 현 시점에서 개별통보를 할 수 없다. 또 이게 조례 공고 날 적마다 부담이 가고, 한 달 후 시행 예정이라 시간도없고...., ⇒ 소하천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나이 드신 분들이다. 이들이 인터넷에 공지된 사항을 알 수 있을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 사례2 :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 의원 : 춘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춘천시담당공무원 : 인터넷(시청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 춘천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모든 행정사항을 인터넷으로 만 공지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춘천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는 춘천시가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례 공고가 정확히 되면 부담스런 춘천시인가 보다. ⇒ 춘천시는 변화되는 행정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책정되는 인건비, 부대 안 도로까지 포장해주는 춘천시. 이번 회기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발견된 2가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한다. <사례1> 4개월치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의원 : 차선도색 건에 대해 질의하겠다. 일용직 3명이 선발되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과장 : 아니다. 의원 : 그럼 선발은 언제 과장 : 하반기에 의원 : 하반기라면 6월이냐 8월 이후냐 과장 : 6월 이내에 선발해야 의원 : 교육은 어떻게 과장 : 인력 확보되면 바로 의원 : 184쪽 2월 추경 시 편성했던 3월~12월 인건비를 그대로 다시 올렸냐 하반기라면 6개월치 예산을 짰어야. 과장 : !!! 의원 : 893000x3명X4개월이면 얼마냐 예산 담당자들이 성의 없이 편성했다. ⇒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예산편성 시 작은 부분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다. <사례2> 부대 안 도로까지 포장해주는 춘천시 의원 : 102보충대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주변이라 함은 과장 : 부대 안 도로다. 도비 지원사업이다. 의원 : 그럼 주변도로라 하지 말고 말을 바꿔야하지 않나 과장 :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해해 달라. ⇒ 부대 안 도로는 국방부에서 포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의원들의 회의참석 태도를 보며. -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 몇 분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수차례 반복하는 의원 - 4시간 회의에 고작 30분 앉아 있다 나가서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는 의원 -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안건에 대해 의결 할 때만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 공적인 일도 아닌데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 - 회의 끝날 시간이면 고작 3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 ⇒ 이번 회기 모니터 결과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참석 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회의수당 70,000원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 춘천시의회 한 해 회의수당 : 70,000원 * 24명 * 80일 = 134,400천원 춘천의정모니터단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의 출석현황을 체크하고 실명으로 공개하여 어떤 의원들이 회의에 열심히 참가하는지, 어떤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게을리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춘천시의회 Chuncheo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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