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580 border=0> <TBODY> <TR> <TD class=topretitle align=middle height=30>금싸라기 땅을 ‘언론’이라고()...</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border=0> <TBODY> <TR> <TD height=13></TD></TR></TBODY></TABLE><!-------톱기사부제목----------><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580 border=0> <TBODY> <TR> <TD class=toptitle02 align=middle>춘천시청, 모 언론사와 임야 맞교환 추진...특혜의혹 제기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border=0> <TBODY> <TR> <TD height=13></TD></TR></TBODY></TABLE><!----------내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580 border=0> <TBODY> <TR> <TD class=topbody height=25>강원도내 대표적인 모 언론사의 법인 명의 임야와 춘천시 소유 임야를 맞바꾸는 춘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일 춘천시의회에 상정되자 해당 언론사에 대해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R><BR>이같은 이유는 춘천시가 교환처분하려는 땅이 동면 만천리 일대 1,500여평의 임야로 해당 부지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도로가 조성돼 향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최대 현재의 10배까지 예상되고 있어 특혜성 교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BR><BR>만천리 부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부동산 A대표는 “현재 이 지역은 임야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상 주거용지이고 도로계획도 잘돼 있어 향후 주변시세로 따져봤을 때 평당 200만원도 호가할 수 있다”며 “임야가 아니더라도 전답으로 돼있을 경우 현재 6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BR><BR>그러나 현재 춘천시가 내놓은 추정감정가액은 평당 19만8,000여원으로 단순히 60만원으로 계산해도 성사될 경우 당장 최소 3배의 차익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R><BR>한편 해당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있는 임야 4만 7,000평으로 평당 5,300여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쓰레기매립장과 가까이 있고, 감정가상 평당 5,000원으로 칠 경우 해당 부지가 단순 임야여서 개인이 매입한다 해도 그다지 매력없는 땅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BR><BR>게다가 “만천리 땅의 소유 주체가 춘천시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해당 언론사의) 임야와는 아무도 안바꿀 것”이라며 “현재 부근 상가가 내놓은 땅의 가격이 평당 150~200만원 정도이므로 오는 2008년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까지 완비되고 나면 지가 상승 기대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BR>이날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던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 의원들도 언론사와 춘천시 임야의 맞교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BR><BR>이성범 의원은 “미래에 그땅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춘천시가 무슨 복덕방이냐”며 “그 동네에 춘천시가 다시 건물지을 일이 생기면 그 땅을 또 다시 살 것이냐”고 질의했다. <BR><BR>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떨어져 있는 시유림을 집단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맞바꾸는 것”이라며 “산림경영 차원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BR><BR>이건실 의원은 “시유림을 집단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지만 혈동리는 임야고 만천리는 향후 주거지역인데 확실한 감정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BR><BR>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해당 언론사가 자체 감정한 가격대에 따라 추산했으며 교환 후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며 “향후 감정을 한번 더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BR><BR>내무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오고가는 가운데 한 의원은 “언론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말을 안한다”며 “해당 국장을 참석시켜 도시계획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회를 요청해 의원들간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지는 등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BR><BR>일각에서는 춘천시가 주장하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시유림의 집단화로 효율적 산림경영 및 관리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BR><BR>현재 춘천시가 맞교환하려는 언론사 소유 임야주변이 시유림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시유림보다는 60-70% 이상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다는 것. <BR><BR>또 이러한 임야 맞교환에 대해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물음에 춘천시 고위관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뿐 누가 먼저 교환하자고 제의한 것은 중요치 않다”고만 답해 의혹을 더했다. <BR><BR>게다가 모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시 제공할 만한 훌륭한 부지를 이렇게 쉽게 언론사와 맞바꾼다는 것은 상식 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 맞교환 명분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R><BR>한편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혈동리 부지를 최근인 지난 7월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BR><BR>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들어 내무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언론사와 춘천시간의 임야 맞교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21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었으나 특별한 일이 없는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BR><BR>이에 따라 춘천시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고, 10월 교환대상 토지의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나면, 11월에 교환계약 및 소유권 정리를 통해 맞교환이 성사될 전망이다. <BR><BR>그러나 시유림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명분보다는 춘천시가 언론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의회에서도 묵인했다는 비난이 시민들로부터 쏟아질 전망이어서 향후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D></TR> <TR> <TD class=topbody height=25>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스틱배너시작------------>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cccccc height=1></TD></TR> <TR> <TD bgColor=#f1f1f1 height=2></TD></TR></TBODY></TABLE> <TABLE height=9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height=6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ffffff><!---------배너시작AB2--------><!-----------배너끝-----------></TD></TR></TBODY></TABLE> <TABLE height=9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480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cccccc height=1></TD></TR> <TR> <TD bgColor=#f1f1f1 height=2></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스틱배너끝------------></TD></TR></TBODY></TABLE></TD></TR> <TR> <TD class=topbody height=25></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right height=25><!----------기자명-----------><윤철규 기자</TD></TR></TBODY></TABLE><BR><BR>쒸벌..똑바로 해라이.. 아..좃나 열받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