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성매매방지를 위한 두가지 제언(민성숙 의원)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와 춘천시의원 간 간담회가 얼마 전에 있었다. 이 법인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보호, 건전한 성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8년 설립 되었다. 2005년에 이미 ‘춘천길잡이의집’이라 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인을 통하여 새 삶을 찾은 여성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2012년 이 법인의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건수는 810건이고, 안뜨레 봄이라는 지원시설을 이용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상담건수도 164건이나 된다. 현장에서의 상담도 103건이며, 이들에게 자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등의 자격증취득 훈련도 10명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놀라운 것은 상담과 자격증취득 훈련에 참여한 이들 성매매 여성 중에 연령이 15세 이하가 6명이나 되고,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여성이 66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은가.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을 받으며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야 할 이 청소년들이 성의 노리개가 되다니 말이다. 이 아이들을 그곳까지 몰아낸 사람들은 누군가. 아, 참 가슴이 아프다. 이제라도 이들의 미래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천만다행으로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매매 문제는 그 유형도 참 여러 가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매매, 나이트 클럽 등에서 만난 남녀가 곧장 원나잇 스탠드로 하룻밤 성을 사고파는가 하면,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기에 가능한 남녀 대학생 노래방 도우미, 외국관광객 에스코드 아가씨, 산업형⦁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춘천시에 있는 산업형 성매매 노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유흥업소가 218개로 여성 종업원 수가 약 700여명이나 되고 단란주점 230개, 노래방 190개로 단란주점과 노래방의 도우미 여성은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이 업소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성매매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에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법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다. 예전에는 경찰서에 여성기동대라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 법인과 함께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일해 왔는데, 지금은 성매매에 대한 예방은 여성청소년계에서 하고, 단속은 질서계에서 하며, 수사는 수사대에서 하는 등 서로 책임전가를 하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하니 답답하고 속상하다.
춘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 간담회를 통하여 성매매가 얼마나 우리사회에 만연한가 알게 되었기에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으로 바라보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 중앙경찰청에서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 인력이 그쪽으로 몰려 있기에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그네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국가차원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세워 줄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인을 예를 들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사고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어쩌다 그곳까지 가게 되어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지만, 용기백배하여 몸과 마음을 돌이켜 탈 성매매를 한 여성과 탈 업소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