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안녕하십니까 ?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자영업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었났지만 반대로 창업자 수는 폐업자 수 보다
약 천여개가 늘어나 개인 사업자수가 약 3만9천에 이릅니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 쇼핑물의 증가로 인한 도소매업의 위기,
인건비 급등, 동종 업종간 과열경쟁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10명 가운데 7명이 3년 안에 문닫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실직 이후 와 지역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음식점, 치킨점, 카페, 편의점 숙박업 창업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82.6%가 창업동기로 생계유지를 꼽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121만명의 매출액이 연2,400만원도 채 안되는
워킹푸어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사이 결국 감당못할
빚더미 및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두며 얼마전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67억중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예산은10억4천5백만원으로 15%에 그치며
자영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실한 정책이 필요 합니다
춘천시에서 자영업의 독립적 정책영역을 체계화
할수있게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춘천 총 사업체의 8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의미 할 뿐이며, 자영업자의 파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 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게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창업전 단계에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기술 교육 훈련 정보를 알선하고 창업시에는 입지선정, 계약, 인테리어, 창업절차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도 폐업 신고, 사업정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내실화하고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융통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등 비용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보도 업력도 신용도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금리의 제2금융이나 사채를 이용하다 보니 장사해 이자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 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춘천시만의 맞춤형 특례사업을 만들어 업력이 낮아도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