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제291회 정례회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예결의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파행 없이 잘 마무리 된 점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농촌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 권역 내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하여 경제, 복지, 생활환경 등 다방면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기, 중장기적 정책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 고령화율은 15.7%으로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으로 한정하여 보면, 26.3%로 초고령사회입니다.
특히, 북산면, 남면, 서면, 사북면, 동산면은 노인인구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가 읍면지역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는 후평동, 석사동, 퇴계동, 등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북산면, 남면, 남산면, 등 읍면단위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의 없다 시피 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접근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가사서비스, 도시락배달 등 노인서비스 제공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화 되어 누락 및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방문서비스 등을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기관·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농복합형 지역 구조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거점형 통합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돌봄, 정신건강, 일자리등 서비스의 통합적 설계와 읍면지역 곳곳까지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문제는 인구소멸에 따른 마을소멸입니다. 춘천시 읍면지역 고령화율을 보면 마을소멸은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대응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보면 지역소멸에 대한 일본의 극복 사례와 생존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도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에 대한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사각지대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전환과 지역개발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 혁신적인 춘천시 정책수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