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보건 의원(제296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김보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하는 의원, 성숙된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제10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보람도 됐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던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일명 이재수 호라는 미명하에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전문위원 3분의 2가
개방형 공무원 또는 재단 이사장, 그리고 위탁사무를 맡는 등
시장의 측근들이 시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인사와 각종 재단의 이사회 정관을
입맛에 맞게 변경하여 채용하는 한편,
여기저기 산재해놓은 센터들의 장들도 맞춤형으로
공공연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인력 채용이
시민중심의 변화 요구에 따른 것인지 의아심이 들며,
이렇게 투입되는 인건비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볼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짊어지셔야 할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 재추진, 연말인사 촉각”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재수 시장께서는 정말로! 또!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
이 정도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력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현재 공무원들은 2~30년이 지나야
‘나도 사무관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춘천시는,
그런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면
분명히 우리 춘천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니
시장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근에 대한 몰아 주기식 수의계약이
의심 반, 걱정 반으로 현재 춘천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우려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 업체의 계약금액이
2017년 1월 초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의
6,270여만 원이었던 것이
2018년 7월 초부터 현재까지 2억 9,000여만 원으로
무려 500% 가까이 증가하여 춘천시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특혜로 인해
동종 업체들의 일거리가 없어져
경제난을 겪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이며,
춘천시의 주인입니다.

이재수 시장님!
누구의 시장이 아닌 모두의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제296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저물어 갑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커다란 행운이 올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일하는 의원, 성숙된 의회”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