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경옥 의원(제306회 5분 자유발언)-초등학교 신설 관련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의원 정경옥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 환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강남동은 2019년 말 기준 인구 1만 7.192명으로 총 7.312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건설에 따라 입주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입주가 완료되는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696세대의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사는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와 주변 교통 환경 및 학군 등에 집중되면서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삼천. 온의지역 주변으로 보행 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전주와 어지럽게 얽힌 공중선을 지중화사업으로 추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통학문제와 안전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춘천시 소통 게시판에도 버스정류장과 노선 증편을 요망하는 시민제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저는 오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삼천. 온의 지역 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춘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춘천시가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천. 온의동 지역 일대의 주택유형을 보면, 단독 및 연립주택에 약 2.000세대가 있고
기존 7개 아파트단지에 3.059세대와 올 9월부터는 삼천지구 신규아파트에 965세대가 입주 중이며, 내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온의지구에 2.73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약 5.000세대의 주민과 곧 3.696세대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 할 것을 예상 할 때에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을 자주 논의 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통학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삼천. 온의 지구에 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은 전무하다보니,
통학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항상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건너 등하교를 해야 하는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민식이 법으로 통학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통학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실 거주민들이 동지역의 학교설립을 꾸준히 요청하여 왔었고,
재차 2019년도에 교육지원청에 보낸 [초등학교 유치 재촉구 요청의 건]의 답변 또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학교신설 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겠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온의동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671세대의 건립사업이 취하되면서 학교 결정기준에 따라 4~6천 세대 가량이 거주하는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하지만, 감소된 세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향후 교실이 부족할 경우엔 그 대안으로는, 학교건물을 증축해서 증가 학생을 배치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웁니다.

증축은 또다른 문제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좁은 운동장인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더 작아지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올해 춘천시 주택공급 정책안 중,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 예상 동향을 보면,
삼천동지역에 공동주택 863세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이 점을 감안하여, 춘천시는 공동주택 허가 시에 학교부지 확보계획도 함께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불편함, 위험함의 3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여, 학교가 전무한 이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이 평등하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