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춘천시정에 관하여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소양동 근화동 신사우동 지역구 이교선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의장님과 윤채옥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림과 동시에 그간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두가지 측면에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선7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사안은 춘천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처음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하고 2006년 시작된 버스중앙차로와 환승체계는 극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고 시행초기 혼란은 불가피 하였고 원성이 자자하였으나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춘천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다소 시일이 지난후 평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민선7기 사업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민선7시 주요성과를 지표로 확인할수 있는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민주권도시를 지향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서 전국 평균인 25%를 훨씬 상회하는 64%를 달성하였고 당사자 민주주의 기구인 마을자치 지원센타와 청년청,지혜의숲,사단법인 농업회의소등 발족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중 본래의 취지를 잘 수행하는곳과 시행착오를 거치는 곳도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 없기에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간 200억을 투자하여 문화가 일상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문화도시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유니마 총회를 유치 하였고 춘천 예술촌과,춘천 국제 인형극학교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협동과호혜의 가치를 바탕으로한 협동조합수가 2018년 137개에서 작년말 259개로 늘어서 협동조합의 도시로 변모 하였습니다. 춘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춘천학 연구소 설립도 빠질수 없는 성과이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인 보훈명예수당을 2018년 월7만원에서 15만원까지 금액을 인상하였던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가 행복한도시를 위해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식품산업 인큐베이팅에 760여건을 지원하였고 근화동에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조성하는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한이웃마을 돌봄 프로젝트,노인 통합 돌봄사업,어르신 도시락 배달서비스,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등 수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대로 인정하고 못한 것은 못한대로 꾸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의원이 시정활동을 통해서 시정과 도정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같은 당이기에 기대감은 최고조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간의 뿌리 깊은 관행을 한순간에 수정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레고랜드와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사업은 도와시의 편의주의적 행정갈등으로 주민에게 올곧게 다가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도 사업이라는 것을 아는 춘천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도와 레고랜드 코리아와 춘천시 정부의 소통은 원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면 일대에 조성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80%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있는 춘천시민 또한 얼마나 될까요? 도정과 시정에 가교역할을 하는 기구나 조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쟁점이 될 도청이전 제2서면대교 등등 굵직한 현안에 있어 좀더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전 보궐 재선거로 춘천시 의회에 입성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지만 친절히 지도편달 해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민원 해결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본회의장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하니 만감이 교차하고 2년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다짐했던 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 반문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춘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