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원규 의원 (제217회 10분자유발언)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7년만에 완공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의 안전성 문제와 이와 연관하여 우리시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로 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댐은 지난 1972년 11월 담수를 시작한 이래 40년이 다 되어가는 사력댐으로, 그 당시의 안전성과 관련한 설계기준에 따라 1,0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빈도별 홍수’에서 ‘가능최대홍수량’으로 그 설계 및 건설기준이 강화되었으며, 1999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소양강댐은 수문학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한강권역 댐 비상대처계획”에 따르면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100㎢ 반경 안에 24시간 동안 632㎜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댐이 붕괴되면서 춘천시는 봉의산 정상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몰되고, 하류지역 47개 시·군·구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춘천시민이라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당시 설계기준인 24시간 내 632㎜의 강수량을 넘어서 24시간에 877mm의 비가 내리는 상황을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1,000년 빈도라는 안전성 기준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는 2003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댐 하류지역의 침수로 인한 피해 대책도 없이 공사부터 강행했다는 비판과 지역의 안전은 둘째고 댐 수위 조절을 통해 담수능력을 높여 물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댐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라면 홍수기 저수위를 185.5미터 미만으로 유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1,600억의 국고를 낭비 할 필요가 있냐는 근거가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건설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터널의 붕괴사고가 있었으며, 앞의 2번은 밝히지도 않아 은폐의혹이 있었고 3번째 사고가 나서야 조사가 시작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춘천시민들은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 댐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홍수관리나 댐 관리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춘천시민을 상대로 2005년도의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소양강댐의 안전도’에 대해 28.5%가 다소불안하거나 매우불안, 40.8%는 중간, 다소안전은 27.1%, 매우안전은 3.5%에 그쳤습니다.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 우리 시민이 운명처럼 안고 가야 할 소양강댐과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보조여수로가 집중 호우 시 소양강댐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춘천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보조여수로의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수로의 방류 수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소양강댐의 기존 여수로는 초당 7,500톤을 방류할 수 있고 보조여수로는 초당 6,700톤을 방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수로의 수문과 보조여수로 수문의 높이가 185.5m로 같기에 유사시 동시방류의 경우 14,2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춘천시의 홍수방어능력은 초당 5,500톤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보조여수로의 완공으로 소양강댐의 홍수기 저수위를 수문의 40%정도까지 오는 190m이상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앞서 강릉의 1일 877mm의 강수량을 생각하면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둘째. 여수로를 거쳐 유출부를 통과한 물의 유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 여수로는 185.5m의 높이에서 직각에 가까운 80도 가량의 각도에서 1차 반동효과를 거쳐 유출부로 진입을 합니다. 때문에 유속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조여수로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입부에서부터 유출부까지 1,276m의 직선터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5.5m의 높이에서 시작하는 상부터널 403.9m까지의 경사가 14도라는 겁니다. 이는 보조여수로 방류 시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기존 여수로의 방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류지역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 약사천 복원사업 일대와 미군부대 부지 개발지역 등이 침수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석사천에서 공지천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역류로 인한 침수로 저지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중도 등 의암호 주변의 관광지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다 열거하기도 힘든 엄청난 재앙이 춘천시민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춘천시는 수몰과 댐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문제나 수질오염총량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 주변 지역제한으로 인한 각종 환경적 규제,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흙탕물 저감사업, 특히나 상수도 물값 문제 거기에 국책사업이나 각종 현안에서 무엇 하나 확실하게 해결해내지 못하는 춘천시의 리더들을 보면서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경제적 가치이상으로 잃어버린 수부도시의 자존감에대해 우리 춘천시민은 큰 상실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한가지의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조여수로는 소양강댐의 안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하류지역의 홍수방어대책이라고 합니다. 보조여수로의 방류를 통해 소양댐과 4개 광역지자체의 47개 시/군/구는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춘천시는 어찌되는 겁니까? 소양강댐의 안전은 47개 시·군·구나 우리 춘천시나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량을 줄이고 홍수기 저수량를 낮추면 보조여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지역의 시민단체의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선도 선택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최악은 벗어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공된 보조여수로를 막아 놓고 못쓰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조여수로로 인한 춘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상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조여수로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과물이 보이는 사업보다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 홍수기의 저수위 조절 및 하류지역 피해 대책 등 정책대안과 협상을 전담할 TF팀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