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시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파킹’과 ‘공유주차장’ 정책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 문제와 주차장 조성 문제, 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여깁니다.
지난 2021년 7월 30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도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째,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주택가 공원 지하에 12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두 번째로 경기도 광명동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에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지상에 300석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전 육동환 시장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이 만나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 기사를 읽고, 제가 사례로 들었던 학교운동장 주차장 문제가 거론되어 반가웠지만,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춘천시가 내놓은 주차문제 해결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비 타령,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요?
과연 동네마다 주차타워건립이 대안일까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여 주정차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는 서울시 정책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금천구의 ‘공유 혁신’인 ‘거주자 우선·민간주차장 개방 정책’입니다.
금천구는 2020년 6월 출퇴근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공유해 낮시간에는 거주자 아닌 사람이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1200원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며,
카카오톡 알림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321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실적이 3,270건이나 된 정책입니다.
둘째, 서울 마포구의 ‘골목 공유주차 사업’입니다.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을 발굴하여 공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폰 앱인 ‘주차공유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공유하고,
공유주차장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4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여 18,100여대의 이용실적을 거두어 2021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셋째, 서울시 그린파킹 사업과 성동구의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담장을 허물고 내집 앞 주차장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였고, 성동구청의 경우 대중교통과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춘천시도 춘천시만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 동네 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춘천시 후평1동 주민참여 공론장’이 열렸는데 사전에 총 102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주민이면서 자가소유자 53.8%, 거주민이면서 임차인이 27.5%, 차량소유는 있음이 88.9% 이중 1대는 65.2%, 2대19.2%, 3대 이상이 4.5%였으며, 주차장 없음이 88.8%였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웃과 불화가 있다’가 가장많았고 다음이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였으며 ‘임차인 중 주차의 어려움으로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가 77.3%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구도심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설문조사에 정원을 가지고 있는 20여 가구 중 8가구는 ‘지금이라도 시의 지원이 있다면 주차장을 만들어 공유하겠다’,
‘상가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낮시간에는 주차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명한 주민들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파킹 및 공유주차장 정책을 펼쳐주시길 제안합니다.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추진근거가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여서 담장을 허물면 반드시 조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춘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가 2017년 8월 17일 개정되어 공유주차장 운영내용이 들어 있었음에도 춘천시는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차타워건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린파킹 정책과 공유주차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춘천시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더욱 촘촘하게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각 동마다 주변 여건이 다르듯 주정차의 문제도 다를 수 있기에 촘촘하게 조사를 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춘천시민의 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제안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