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물레길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안녕하십니까? 강남동.효자1동.약사명동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올 겨울 동장군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파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수고하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위탁의 투명성제고 방안과 함께 춘천 물레길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 후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시행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확률이 민간위탁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춘천물레길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물레길은 문화체육부가 인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한국관광 100선’여행지로 춘천의 아름다운 호수와 강을 배경으로하여 카누, 요트 등 수상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조관광기업인증”대상을 받아 시의
대표 관광상품으로써 춘천시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이렇습니다.
2011년 공모사업 관련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퓨레코이즘(물레길)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16년 4월 새로운 운영업체에게 춘천시가 허가를 내어 주면서 기존 물레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매년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던 시설임대 계약을 올해부터 6개월로 단축시키면서 지난 6월 30일로 6개월짜리 단기계약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시설물 반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처음 시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협약서 제3조(‘갑’의 권리 및 의무)에는 ‘갑’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임대, 관계기간 행정 협의 등을 최대한 지원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고 명시되었지만, 일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 “물레길” 탑승장과 새로운 “물길로”와의 거리는 대략 10m 밖에 안 되는 같은 장소에 동일 업종을 시가 점용허가를 내주었다는 것과 (수상레저 등록 기준 제30조3항) 에도 명시된바, 수상레져 계류장,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승객대기시설을 기본으로 갖춰야 함에도 허가를 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 허가를 내주면서 “하천법 제34조”에 의한 주변동의 및 보상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허가를 진행하여 발생된 중요 사안으로써, 잘못하면 또 하나의 빌미로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며, 앞으로 민간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대외적 이미지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 해보아야합니다.
현재 물레길 청년대표를 포함한 5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살려 안정적 운영체제 유지를 위해 춘천시가 협조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리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