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시의원 박재균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이번 여름도 어느새 끝나고, 며칠 후면 추석을 맞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 모든 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의정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 시민들과 의정 모니터링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강원정보문화 진흥원은 경영부실, 진흥원으로서의 공정성 문제, 입찰 사업 비리 의혹, 노조의 월권행위, 특정 기업과의 결탁 의혹, 편법 시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춘천시 산하기관으로써 전략산업인 IT, CT를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기업 진흥이 아닌 자체 사업을 진행하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셀프 수혜 받아왔습니다. 최근 추경으로 9억 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몇 년간 기업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시비와 국비 일부만 기업 진흥에 사용하며 실제로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진흥원 적자 상황에서도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씩 쏟아 붇고 있는 예산 항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흥기관이 자체 사업인 애니메이션 사업에 큰 예산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춘천에 애니메이션 기업들과 산업이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춘천에 존재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단 4곳뿐입니다. 심지어 실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단 한곳이거나 두 곳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사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진흥원은 실제 애니메이션 자체 제작 능력이 없어, 대부분을 관내의 한 업체나 중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에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명목으로 받은 시비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용역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기에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고 집행부의 그늘아래에서 불법 의혹, 방만 경영, 특정 기업과의 결탁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들었던 소문 중에는 전임 시장이었던 최동용 전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정용기 전원장 흠집 내기를 위해 진흥원 노조와 결탁하여 조직적인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일개 소문일 수 있지만, 감사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채용비리로 연루된 여러 명의 진흥원 직원들 중 노조 임원 몇 명만이 다른 사건의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면제 되었고, 노조를 중심으로 진흥원이나 전임 원장을 대상으로 한 많은 고소 고발이 작년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만약 소문처럼 전시장이 선거를 위해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와 결탁하고 내부 고발을 종용하였다면, 이는 산하기관을 통해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지극히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동부노인복지관, 청사문제 등 집행부의 권력을 선거의 일환으로 사유화하고 사용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사유화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사유화되었던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싸움을 해왔고, 투박하게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춘천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민선 7기가 들어섰습니다.
시민에게 춘천의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일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견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이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처럼 건전한 견제로 개선해 나가며, 어느 특정 권력에 의해 기관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을 주인 된 시민 스스로가 견제하고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주권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법을 벗어나, 대한민국을 벗어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를 만들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재수 시장님이 표방하는 시민의 정부가 법률 위에 서려 한다는 의혹은 춘천이 사유화되더라도 법률을 뛰어넘는 민선 6기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상식 밖의 의혹 제기이고 문제 제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한명의 춘천이 아니라 춘천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민선 7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진흥원을 취재하면서 의원들에게 전달한 몇가지 이야기가 집행부에 사전 전달되어 방어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을 몇차례 보고, 9대 의회가 민선 6기의 사유화된 조직은 아니었나 조심히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동안 의회 시선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견제하지 못했던 산하기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게 되며,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번 의회 연구회로 신청한 ‘춘천시 출연 출자 위탁 혁신 연구회’를 승인해주시고,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의 애정 어린 여러 조언을 따라 기획하였으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시작으로 바이오진흥원, 문화재단, 춘천도시공사, 스크립스코리아, 위탁 기관 등 의회의 견제가 약했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했던 기관들을 학습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고, 각종 사례 연구와 조례 발의를 통해 춘천의 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 정경옥 의원, 김지숙 의원, 김운기 의원, 김은석 의원이 동참하고, 이끌어 주시고, 많은 고민과 조언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춘천의 혁신의 중심이 되는 연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산하기관의 정관을 개정하여, 기관별 당연직 무급 감사로 의원 1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번 강원정보문화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자료 요청과 조회에 관하여 상당히 불필요한 잡음이 있었고, 의원을 회유하고자 하는 시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하기관 감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주제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위스타트,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출연, 출자, 위탁 기관의 혁신을 필요로 하는 대목입니다.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춘천시의 주권이 시민에게 돌아가길 다시한번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