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천국 브라질 꾸리찌바를 꿈꾸는 행복 속에 교통약자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퇴계동·효자2동 지역구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현황을 분석해 보고 교통약자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고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교통약자의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문제, 권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 부부나 친구를 위한 휠체어 2대 탑승 가능한 차량, 리프트장착 저상버스, 타 지역까지 운행 가능한 환승시스템, 여객시설 등 다양한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교통수단 봄내콜 운영에 대한 확대방안입니다.
취임 후 춘천시장께서는 춘천시를 장애인 친화도시로 바꾸어 가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간 많은 춘천의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말과는 다른 진정성을 느끼며 브라질 꾸리찌바를 꿈꾸는 대중교통의 행복 속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기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춘천시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은 과거와 비교하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가져야할 이동권에 대하여 차별받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증진 조례에 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차량을 한 대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 같은 경우에 인구 몇 명당 택시 몇 대라고 규정짓고 있지 않는데 장애인은 200명당 1대, 타당성 없는 조례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한우가 아닌 사람에게 1·2급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록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춘천시는 등록 장애인수가 15,000여명, 장애인에 준하는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5,000여명으로 교통약자가 60,000여명에 달하는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교통약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역할인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춘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1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법정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3대를 추가 확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14대에서 17대로 차량이 증량되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래도 춘천시의 중증장애인은 이동편의에 많은 불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임 의회시절부터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왔으며,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졌던 불편함은 차량대기시간의 누적현상이었습니다. 법정 보유수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4대의 차량이 하루 종일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량대기시간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장님, 춘천시에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일반택시 이용요금에 대한 50% 지원사업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대기시간도 빨라지고 서비스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많은 노인과 경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이용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특수차량의 보충도 중요하지만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반택시 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요금체계의 차이를 개선하여 일반택시 이용의 편리성을 확대시키면 3,500여 1·2급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춘천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정책에 적극 동감하며 차제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일반택시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요청 드립니다.
서두 없이 본 의원의 주장만 길게 나열하였으나 제언의 뜻을 잘 살펴주시고 모두가 꿈꾸는 도시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 그분들이 반드시 앞서계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