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춘천의 내일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리어카 삼남매아빠 유환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초의원이 지역밀착형 생활사업을 제안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천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추천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은 말합니다. 기초의원은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골목길 가로등이 없어 너무 어두워요.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땐 너무 무서워요.”
“의원님, 방범 카메라가 없어 너무 무서워요 .”
“지난번에는 어떤 남자가 밤에 따라와서 도망가다 넘어져 다쳤는데 예산이 없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의원님, 겨울마다 학교 앞 인도에 빙판이 생기는데 제설이 안 돼 아이들이 다칩니다.”
“의원님, 경로당 주방이 너무 열악해요. 확인만 하고 소식이 없어요.”
이런 민원을 하루에도 수차례 듣습니다.
대부분은 예산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주민에게는 생활의 불편,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 어르신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사소한 민원이 아닌 바로 **\'작지만 절실한 예산\'**입니다.
(이런 작지만 중요한 민원이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누구보다 먼저, 또 가까이서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청의 문을 두드리는 일, 부탁드리는 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저희 시의원에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눈과 발에서, 실행의 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춘천시 예산은 매년 1조7천억원 정도가 편성됩니다.
그 중 단 1%만이라도
지역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전용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주시고,
지역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생활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시민분들은 여러 지역 민원 문제들에 대해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순서대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 시민의 불편은 쌓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기초의원은 무력해집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주민 체감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국책사업 1조짜리보다
더 소중한 동네 불빛 하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원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추천제가 정착된다면,
시민 체감, 행정 신뢰, 의회 존재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주민은 “말만 듣는 의원”이 아닌,
“지역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며,
현장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감시·견제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돈이 많이 드는 일도, 구조를 흔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의지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춘천의 행정은 역량이 충분합니다. 예산도 단단합니다.
이제 주민의 눈높이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설계할
마지막 한 조각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민, 행정, 의회 모두가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춘천시의원이, 시민의 손을 잡고, 그 손으로 시청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불편이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겪는 위험이고, 고통이고, 삶입니다.
이제,
저와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빨간리어카 삼남매아빠 유환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주민을 섬기며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