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6분 개의)

(제6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6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6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남형우 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공무국외출장계획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의 건 1건입니다. 오늘 공무국외출장심사의 건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를 위하여 지난 12일 제5차 회의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의 출장계획에 대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신성열 의원님의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재심사 요청 사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께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재심사 요청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신성열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형우 위원장님과 각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사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국외출장 재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앞서 12월 12일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래의 국가호수공원 유치와 지방정원 지정에 대한 것으로 정원도시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정원 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한 관광 위주의 일정이 아닌 외교부 협조와 시청과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재개발청을 공식 방문하는 것입니다. 두 기관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도시 정책 및 공원계획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정책과 사업들과의 비교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장의 인원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의회는 위원회 단위 또는 같은 목적을 지닌 의원들이 구성되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기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출장 이후 보고는 시 집행부의 관계 부서, 시민사회, 언론,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공개 간담회를 통한 보고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출장은 춘천시 역점 사업인 호수정원 도시 조성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차원의 내실 있는 연수를 이끌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국외공무출장이 의원 본연의 역량 강화와 역할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심사와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신성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결 사유 2개를 적시했습니다. 하나는 가는 시점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써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부분인데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미처 미뤄졌다, 긴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은 지금 의원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게 있었다고 아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별도로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아마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 게,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신성열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영 위원님.

○허원영 위원  제가 예전 심의에서도 전원 일치로 부결을 한 사항인데 다시 재심의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도 보니까 예산결산위에서도 예산이 지금 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국이 안 좋은데 굳이 연말에 나가시면 여론의 질타도 받으실 것 같고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외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또 보고서가 부실하게 들어오면 더 질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거기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신성열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지난 3월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본인은 의회의 자치의정연구회 회장으로서 저희 연구위원들 여덟 분 위원들하고 같이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는 중앙부처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시장님하고 관계 부서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같이 있었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 순천만이나 태화강은 손쉽게 갈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알려면 정원도시가 싱가포르기 때문에 그걸 의회 차원에서 추진을 하되,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들 도시계획과, 건설과,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녹지공원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같이 다녀와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시작됐고요. 이후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직접 주 싱가포르 대사와 통화를 해가지고 가서 협조를 받는데 일단 외교부를 공식적으로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시에서는 준비를 해줄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 대사관 쪽에서 이게 국토재개발청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거긴 국가기관입니다, 싱가포르. 일반 여행사에서는 거기를 콘택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그때 3월부터 시작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외교부를 통해가지고 대사관을 통해서 가는 일들이요. 이게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갈 수……. 그때 바로 가면 되지 않았냐 하는데 의회 상황도 있고 저희 의원들의 회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연됐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춘천시는 중앙투자심사 호수정원 조성 관련해서 그거를 심사를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또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겹쳐서 지방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 특별자치도마다 조성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여름 이후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때 춘천시하고 강원도 내 4개 시군이 거기에 경합을 붙었습니다. 결국 타이밍 시점도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외교부 결정 나는 것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연말에 시간이 난다고 소위 말해서 외유성 해외 연수냐 그거는 전혀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지난 3월부터 준비돼서 착실히 준비돼왔기 때문에 앞서말씀드렸듯이 저희 계획서는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세상에 질타를 받는 의회에서 외유성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기관에서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날짜도 그때 오는 걸로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고 정말 숙고하셔서 혹시 의회나 의원들이 또 다른 의혹을 살까 봐 걱정해 주시는 점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 할 때 마지막에 기존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거를 시청에서, 저희들이 먼저 갔다오면 그다음에 관계 부서는 그걸 참고해서 자기네들도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왜냐하면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시 유관 부서와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수고해주신 위원장께 공개적으로 초청해서 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도 사전에 잡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아니냐 이거를 의원 개인으로서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미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이 춘천시장님의 중차대한 앞으로 프로젝트, 춘천의 비전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 정도라면 두 분만 가시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나가서 시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열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개인의 시정 목표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 경제도시위원회는 다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구성돼서 심지어는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국외연수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복지환경위원이 같이 합류해서 갔다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갔다 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또 여의치않게 돌아갔고 그럼 저희들이 시장님 의중을 알더라도 저희들이 개개인의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라 마라 할 상황은 안 됐습니다. 의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2명 가든, 혼자 가든, 3명이 가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위원님들도 충분히 오해라기보다는 하나의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을까 봐 질문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저희는 이렇게 가시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경비 문제도 다 시청에서 내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랑 경비 산출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목적성이 있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가시는 건 너무 그러지 않나, 시기적으로도 그러지 않나 이래서 적합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신성열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의정활동비 중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비용은 사전에 다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에서 의원들이 간다고 시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의회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경비로 이건 가는 겁니다. 1인당 책정돼 있는 예산 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시 집행부로부터 받는 건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출장 있을 때 자기 경비가 있더라고요. 자기 부담 경비가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무팀장 이경구  총무팀장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의원님 1인당 35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350 이내면 자부담이 발생을 안 하게 되고, 350이 넘어가게 되면 출장자의 자부담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이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 가실 때 아마 김향숙 위원님 보신 부분인데 그거는 유럽 쪽에 가다 보니까 경비가 아마 좀 넘어서 자부담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 총무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50만 원 이내에 들어가면 전액 의회 경비로 하고 넘어가면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때 보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맞죠?

○총무팀장 이경구  예.

○위원장 남형우  제가 신성열 의원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원래는 그럼 이게 처음 가시는 거죠, 의원님?

○신성열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남형우  올해 처음 가시는 거고. 작년에는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신성열 의원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로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국외출장 이런 것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남형우  의원 전체가 다 안 가셨나요, 작년에는? 작년에 가신 분이 있나요?

○신성열 의원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전부 다 안 가신…….

○신성열 의원  예, 전부 다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연구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안 갔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럼 신성열 의원님께서는 지금 의회를 개원하시고 이번에 처음 가시는 거네요?

○신성열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열 의원  감사합니다.

(신성열 의원 퇴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신성열 의원 입실)

○위원장 남형우  그럼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숙고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이번에 가시는 신성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춘천시의원님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부결 난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신성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셨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해외에 가시는 걸 막는 게 아니고 해외 갔다 오셔서 그 결과가 춘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결과서에 대해서 널리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써 공지를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례가 내년에 계속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에서 아마 선례가 될 것 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 분들이 그게 지켜지지 않으시면 더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겁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성열 위원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님들께서 숙고해주신 점 깊이 새기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는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산회)

□□□□□□□□□□□□□□□□□□□□□□□□□□□□□□□□□□□□□□□□□□□□□□□□□□□□□□□□□□□□□□□□□□□□□□□□□□□□□□□□□□□□□□□□□□□

○심사위원

위 원 장       남형우

부위원장       김미숙

위    원       김향숙  허원영

○불출석 심사위원

위    원       권주상  강대규  유선옥

○참석 의원

신성열

○참석 공무원

총무팀장        이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