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1분 개의)

(제5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5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5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

○위원장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남형우 교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춘천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저희들이 회의인 것 같아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안건별로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 시간을 가진 후에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께서는 첫 번째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경구  총무팀장 이경구입니다. 2023년 제5차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안건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으로서 국외 선진도시의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및 선진사례 비교 시찰을 통해 안목과 견문을 넓혀 의정 활동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국외출장입니다. 출장 기간은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출장국은 튀르키예입니다. 출장 인원과 경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 및 의정지원팀장님의 공무국외출장계획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정지원팀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형우 위원장님과 각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목적은 국외의 관광 ‧ 문화 ‧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와 선진사례 비교 시찰을 통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한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지방의정 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모두 7박 9일이며, 출장지는 튀르키예가 되겠으며, 출장자는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님 외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장 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준용하여 2023년 12월 5일 USD 1달러 현찰매수율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으며, 의장 총경비는 441만 8,970원, 직원 1인당 총경비는 377만 4,380원으로 의장 경비는 강원도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예산을 지급받고, 직원 경비는 춘천시의회사무국 예산을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출장계획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의 일정 중 제1일차에 우리 시간 9시 3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15시 40분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2일차엔 이스탄불 유적지 관리실태 현장 견학을 하고 카이세리로 이동할 예정이며, 제3일차엔 카파도키아에 위치한 괴레메 시의회를 방문하고, 카파도키아 역사지구 현장 견학하고, 제4일차엔 카파도키아 관광인프라 서비스 협회를 방문하고 콘야로 이동할 예정이며, 제5일차엔 파묵깔레로 이동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현장 견학하고, 제6일차엔 주말륵크즉으로 이동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오스만 제국 시대의 전원 마을인 주말륵크즉 마을 견학하고 브르사로 이동해서 브르사 재래시장 견학하고, 제7일차엔 이스탄불로 이동하여 재래시장 현장 견학 후 그랜드 바자르 상인회를 방문하고, 8일차, 9일차는 연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월 13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한 사례를 춘천시와 비교 시찰하고, 국제화 관광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춘천시 관광산업의 국제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의 현장 견학 및 상인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 시장의 관광화 사례를 춘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에 접목·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정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처음 구성이 됐을 때 아마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건데 그때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긴급으로 취소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건인 것 같은데요. 그걸 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면…….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의장님 한 분하고 사무국에서 두 분이 따라가시는데 사무국의 2명은 필수 조항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을 소위 말해서 의전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의정지원팀장 박영선입니다. 의장님 수행도 있고 저희 의회 직원들도 다른 해외 시찰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 시찰해서 저희도 의회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견문을 넓혀와갖고 하려고 합니다, 같이.

○위원장 남형우  좋은 뜻입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사무국에서 같이 가서 꼭 에스코트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배워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지금 현재 이 출장은 명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목적 대상 자체가 의장협의회에 관련된 의장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이 한 분 가시는데 한 분은 에스코트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 한 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기서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다른 시군의회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은 이 목적성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공무출장이면 얼마든지 시의회에서 가는 거 저번에 심사했던, 뒤에 안건이나 이런 거에서 가는 것들은 충분히 의원님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의회협의회. 아닌가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견문이나 거기 사례 연구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한 사람으로는 의장님 수행하는 목적이고, 한 분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도 견문을 넓혀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 두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목적성이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협의회를 가는데 거기에 시장님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는데 직원이 같이 견문을 넓히려 간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저희는 그래도 같이 가서…….

○위원장 남형우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튀르키예 하려 그러다가 지진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튀르키예를 가셨나요? 이 지역을.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아뇨. 가신 적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튀르키예를 춘천시의회에서 처음 나가는 거예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예. 지금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처음 가보는……. 그전에 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다면 그때 계획하고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제가 알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강대규 위원님.

○강대규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식비를 보면 의장님은 58달러고 공무원 두 분은 44달러인데 식사를 다른 식사를 하시나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저희 여비 규정에요.

○강대규 위원  최대한으로 그냥 책정하신 거예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예.

○강대규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책정되면 제가 실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비 규정 이런 최대한 금액을 여행사에 통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여비를 받으면 저희가 여비 규정에 의해서 받은 거를 여행사 일정에 내는 거죠.

○강대규 위원  통으로. 김진호 의장님 414만 8,570원, 라미자 공무원님 377만 원 통으로 줘서 알아서 맞춰라 하고 식사는 다 같이 하고, 숙박도 크게 차이 없고 하는데 여비 규정에서 최대한으로 맞춰서 했다?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여비 규정에 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남형우  직급에 따라 돼 있겠죠. 아마 일비는 개인적으로 주는 거로 알고 대부분 공무출장을 가면 식비하고 숙박비는 여행사에 통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허원영 위원  제가 한마디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를 받기 전에 여행사를 다 책정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심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권고사항을 지적했는데 이번에 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심의하고 나서 여행사 책정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행 계획이 잡혀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시군의장협의회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시군의회협의회 주관으로서 고성군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잘…….

○허원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거 부결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여행사하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심의를 받으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저희도 권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전부 여행사하고 계약을 다 맺고서 심의를 받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남형우  근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 나머지 건은 그렇지만 이건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곤란한 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 아마 의장협의회는 그때 주관 시군의장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러 시군에서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쪽에서 통으로 맞춰서……. 단지 우리가 부결하게 되면 의장님이 못 가시는 거죠. 그 라인에 있는 거죠? 맞죠?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춘천시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행권에 대해선.

○허원영 위원  2안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남형우  죄송하지만 그건 2안은 2안 심의하실 때, 왜냐하면 주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시군의장협의회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건가요, 보통?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강대규 위원  작년에 한번 갔었고 이번에는 1월에 가시는 거고 그럼 2024년 1월에 가면 2024년에는 또 안 가실 확률이 높으신 거네요?

○위원장 남형우  아뇨, 이건 2023년 우리가 저번에 3월인가 4월에 가려고 했던 게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딜레이 된 거니까 2024년 또 가겠죠.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아닙니다. 2023년도에 체코랑 오스트리아 갔다 왔습니다. 2024년도 거 가는 겁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럼 두 번 가는 거예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아니죠. 이건 2024년도 거 가는 겁니다.

○위원장 남형우  2024년도 1월에 가는 거라고요?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예.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형우  다른 위원님?

○유선옥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라미자 님하고 양해성 님이 왜 따라가냐고 말씀하셨잖아요. 5페이지를 보니까 의장님은 순방을 가시고 의장님이 하실 일을 두 분이 수행하신다, 연구하신다, 검토 및 실사하신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여기 안건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협의회 대신에 춘천시의회 이렇게 바꿨으면 아까 대답하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꼭 가셔야 한다면 안건 제목이 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제목이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아니라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이렇게 하면…….

○위원장 남형우  아니, 위원님 그건 바꿀 수가 없죠. 이건 춘천시의장협의회 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선옥 위원  그랬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의정지원팀장 박영선  이 건은 강원도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뭔 뜻인지 압니다. 지금 유선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제목으로 가면 의장님하고 1명 정도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려면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목적성과 내용이 부합되는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5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두 분의 업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업무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업무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향숙 위원  사무국에서 하는 거랑 양해성 씨랑 라미자 이분이 하신 내용은 저는 다른 업무라고 봅니다. 같이 동행해서 이 내용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계획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1건하고 작성하실까요? 아니면 2건 다 해서 한꺼번에 논의한 후에 작성을 하실까요? 그건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하시죠」하는 위원들 있음)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안건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님께서는 두 번째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경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5차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안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이 실시하는 출장의 건으로 국가호수정원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테마의 도시공원을 견학하고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우수사례 습득을 통한 관내 공원 관리 기법을 습득하고자 실시하는 국외출장입니다. 출장기간은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이며, 출장국은 싱가포르입니다. 출장 인원과 경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서 및 신성열 의원님의 공무국외출장계획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신성열 의원님께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신성열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형우 위원장님과 각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권주상 부의장은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으로 심사와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다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해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목적은 국가호수정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테마의 도시공원 견학과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우수사례 습득을 통한 관내 공원 관리 기법 연구 및 도시계획 재정립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및 여러 공원 방문을 통해 춘천시 정책 추진에 있어 시정 발전에 의회로서 방안에 밀접히 접목시키고자 함입니다. 출장기간은 오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모두 3박 5일이며, 출장지는 싱가포르가 되겠으며, 출장자는 저와 권주상 부의장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 경제도시위원회 주무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3명으로 명단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출장 경비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같은 조례에 의거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여 11월 24일 자 하나은행 고시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으며, 총경비는 965만 5,900원으로 춘천시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출장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의 일정 중 제1일차에 우리 시간 09시 5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현지시간 15시 30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 후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현지 교민 현황 파악 및 민원 등 각종 도시에 대해서 청취를 하면서 대사 및 직원들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제2일차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 전략기획단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도시 비전 정책, 도시 재개발 등의 결정 방안 및 도시화 과정을 연구하여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에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립공원·정원·자연보호구역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내 공원 및 정원 관리 현황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타닉 가든 운영 기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3일차에는 싱가포르 내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보타닉 가든을 방문하여 우리 시 공원 조성 및 도시 설계에 있어서 녹지공간 활용에 대한 적용방안을 연구하며, 가든스바이더베이를 방문하여 다양한 주제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제4일차엔 센토사섬 휴양시설을 방문하여 섬 내 조성된 관광단지를 견학하여 향후 상중도 및 마리나 리조트 건립 계획에 따라서 호수공원과 하중도 레고랜드 연계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마리나 베이를 시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 뒤 현지 시간 12월 30일 새벽 01시 30분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정원도시 춘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는 협업으로서 기관방문을 통해서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겸해 직접 선진지 사례를 답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중도 호수공원 구축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싱가포르의 우수한 정원도시 구축 사례 연구하고, 둘째, 공원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친환경적인 녹지 공원 조성 및 운영 사례 연구하여 우리 시의 도시숲 및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며, 셋째, 국가호수정원 조성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연구하고,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으로 춘천시 역점사업인 도시계획·공원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수 시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로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이끌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옥 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경비가 9656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만 자가 아니라 천원으로 바꿔야……. 이렇게 하면 9,000만 원이거든요. 3,090만 원 하면 이거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9,656천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남형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타인 걸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허원영 위원  회기가 끝나고도 다들 가시는데 급히 서둘러서 가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의원  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계획은 지난 9월, 10월에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춘천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정원 소재 실용화센터 선정된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상중도 일원 호수정원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정원까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희들이 결과에 관계없이 출장간다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온전히 잘 될 경우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체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됐고요. 도에서 지정하는 지방정원에도 춘천시가 선정됐습니다. 그게 지난 달입니다. 10월 28일이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회기가 12월로 끝나죠, 금년도 회의? 그래서 일정을 보면 금년도 일정에 못 가신 부분을 우리가 말로 하면 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질문하신 답변이나 이런 게 회기 중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회기 중에 이걸 가신다는 부분이 이게 맞나라는 부분이 강하게 들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답변이 조금…….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도 가야 하고, 회기 중인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열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기는 정례회가 12월 21일 끝납니다. 그거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가 1년 내내 각종 행사들, 사업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11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크리스마스 웬즈데이인가요? 그래서 도심 야경과 관련돼서 그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그래서, 그걸 원해서 간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어차피 회기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걸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 의암호 호수 야간 경관 도시계획과에서 그것까지도 지금 내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적기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1년 끝나기 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간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기일정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잘 말씀해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규 위원님.

○강대규 위원  지금 오늘 심사일로부터 2주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심사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이 허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전에는 우리가 심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 얘길하든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권주상 의원님께서는 싱가포르로 가야지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건 언제십니까?

○신성열 의원  강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규 위원  연초부터 준비하셨어요?

○신성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대규 위원  연초부터 싱가포르를 가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중투위든 사정에 상관없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성열 의원  원래 최초 계획은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대사관 쪽에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원 선정하는 문제도 걸려있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까지도 걸려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해주고 저희들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의원끼리 따로 가고 집행부는 우리 결과를 가지고 참고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대규 위원  사실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시청 공무원들이랑 같이 가려면 지금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투위 끝났으니까. 근데 중투위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못 갔으면 또 의원님들끼리는 먼저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논리 구조가 안 맞게 지금 와서 의원님들끼리만 가는 거는 빈약한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신성열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국외공무출장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 소기의 목적은 정말 실효성 있는 연수를 갔다 왔을 때 집행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갔다 오기에는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조율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차피 결과 잘 나왔니까 우리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약간 계획 수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대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그러면 저희가 비행기 타기 2주 앞두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았을 것이고 이거 내년에 천천히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열 의원  대사관 쪽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강대규 위원  대사관 쪽에는 원래 12월에 가는 걸로 얘기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신성열 의원  아뇨, 그때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랑 같이 갈 의향이 있다 그러면 대사관 쪽에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일피일 미뤄졌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행기 예약이라는 부분도 확정, 저희들 좌석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 티케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일정표 이쪽 허원영 위원님께서 다른 거 때문에 질의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여행사 쪽 안에서, 편의를 도와줄 여행사 쪽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안입니다. 저희들이 대사관 쪽하고 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면 이거에 맞춰서 여행사가 자기네 스케줄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형우  다른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9페이지 보면요. 첫째 날에 업무 내용을 보면요. 현직 교민의 현황 파악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대사관 공문에 보면 현지 파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 목적을 생각하면 교민 현황 파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성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춘천시의회 의원들 중에 금년도에 해외 공무출장을 가지 않으신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까지?

○총무팀장 이경구  네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분들은 지금 우리 방금 신성열 의원님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총무팀장 이경구  예.

○위원장 남형우  두 분은 그러면 늦게 출발하시는 거고, 두 분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안 가는?

○총무팀장 이경구  의원님 각자 신상에 관한 거라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저번에 갑론을박을 벌여가지고 신문에도 몇 번 났는데 3개 위원회인가 위원회별로 다 간 걸로 저희들이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회별로. 경제도시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남아계신 의원님들이 만약에 잔여기간이 있다고 본다면 나 혼자 가겠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 직원 1명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 아닌가요, 구조가?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이경구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는.

○위원장 남형우  해당 위원회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총무팀장 이경구  상임위죠.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각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는지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럼 여태까지 혼자 가신 의원님이 계신가요?

○총무팀장 이경구  제11대 춘천시의회 들어와서는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갔는데 남아있는 두 분 신성열 의원님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가겠다, 이 계획서를 짜서 그럼 같이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가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 사무국으로 넘어오면 사무국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거기에 여기 사무국 직원이 안 가도 됩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가도 되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3명, 4명씩 위원회별로 가게 되면 그때마다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가게 되면 총예산이 오버 될 것이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총무팀장 이경구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액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건 당연히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개인이 만약에 공무국외출장을 가신다고 했을 때 사무국 직원이 동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안별로 그때그때 사안과 예산 잔액 현황, 위원회의 의사 그다음에 그 의원님의 뜻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때그때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경제도시위원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계획 질의답변은 종결하고요. 다음은 심사의결서 작성의 순서입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시는데 논의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논의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하려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의원, 의정지원팀장 이석)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형우  그럼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산회)

□□□□□□□□□□□□□□□□□□□□□□□□□□□□□□□□□□□□□□□□□□□□□□□□□□□□□□□□□□□□□□□□□□□□□□□□□□□□□□□□□□□□□□□□□□□

○심사위원

위 원 장       남형우

부위원장       김미숙

위    원       강대규 유선옥 김향숙 허원영

○불출석 심사위원

위    원        권주상

○참석 의원

신성열

○참석 공무원

총무팀장        이경구

의정지원팀장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