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57분 개의)

(제4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3차-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4차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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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04월 07일(금) 17시

장  소 :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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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남형우 교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7명 위원 중에서 오늘 5명이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 시간을 가진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 원래 제안설명이 있는데 오늘은 1건이고 저번에 동일 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주관 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이희자 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일정 및 세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설명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나 보완된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희자입니다. 저희 자료 4페이지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한국 시간 11시 0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출발하여 스위스 현재 시간 17시 30분에 취리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스위스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춘천의 건립 계획인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건립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3일차에는 폐기물을 열과 전기로 재생산하여 지역 열에너지 생산량의 1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스위스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방문하여 재활용처리시설 구조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춘천의 환경 자원 재활용 방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4일차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립미술학교의 기능도 하고 있는 브레라 회화미술관을 견학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연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일차에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탈리아의 의회를 방문해서 시의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중앙정부가 위임한 치안,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 현지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 접목할만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6일차인 25일은 이탈리아 지역 환경을 활용한 자원 관광과 시설을 시찰하고 춘천의 관광 활성화에 반영해서 경제성에 이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7일차에는 외국인 일탈 청소년, 노숙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비교를 통한 우리 시에 적합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면 로마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우리 다음 날 우리 시간 15시 40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출장하시는 모든 분의 개인별 업무 내용을 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요. 이 해외일정을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복지·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분야별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을 방문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 스위스의 최대 규모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립미술관과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관이자 예술인 양성 기능도 함께하고 있는 브레라 회화미술관 기관 방문을 통해 춘천의 건립 예정인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건립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춘천에서 추진하는 공연예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열과 전기로 재생산하여 지역 열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충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모든 정책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들을 듣고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환경자원 재활용 방안과 자원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복지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기관인 카리타스 로마를 방문하여 성공사례 습득을 통해 외국인, 노숙인, 일탈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 소외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기능 분야로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은 물론 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복지·보건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티볼리시의회를 시찰하고 현지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감시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출장국가의 다양한 문화·관광·복지·환경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이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어디인지 업체명이 무엇인지랑 두 번째는 카리타스 로마는 국제단체 카리타스 로마 지부를 방문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희자 의원  예, 맞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희자 의원  잠깐만요. 취리히는 취리히인데요. 그거는 녹색서비스 부서라는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해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그런 환경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폐기물 관리나 토목, 공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공공시설 관리와 유지 그다음에 교통정책, 쓰레기 처리, 재활용정책, 자연보호 등에 관한 특화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래서 확립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강대규 위원  업체 이름이 무엇인지요?

○이희자 의원  취리히요.

○강대규 위원  업체 이름이 취리히예요? 취리히는 도시 이름인데……. 업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이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희자 의원  ERG폐기물재활용업체요.

○강대규 위원  ERG요? 취리히에 있는 ERG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업체?

○이희자 의원  예.

○강대규 위원  국가기관은 아니고 민간업체인가요? 공기업인지 지방 공기업도 아니고?

○이희자 의원  예, 민간업체 맞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자 의원 퇴장)

위원님들은 별지에 있는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결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기준 별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다 됐으면 총무팀장님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 위원 5명 중에 찬성이 5명으로 나타나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총 1건 중 1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