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0분 개의)

(제2차 공무국외출장심사)

(제2차-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2차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춘천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4시

장  소 :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

○의정담당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명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삼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소개, 성원보고 그 다음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관 전 춘천시복지국장님이십니다.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이종순 춘천지역자율방재단장님이십니다. 정선자 강원여성인권지역공동체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일곱분의 심사위원 중에 세분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1건으로 오늘 심사의결 후에 시의회 홈페이지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출장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6조에 의거 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혁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안녕하십니까? 권혁관입니다. 일곱분 중 네분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출장 총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그리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진행하여야 하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해외 선진지의 도시정책‧체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본 철학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시 정책에 발전적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출장 기간은 12월20일부터 12월25일까지 5박 6일이며, 출장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출장인원은 의원 4명이 되겠습니다. 출장 경비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11월 15일자 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으며, 1인당 299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계획서의 산출내역과 같이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출장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출발해서 현지시간으로 1일차 금요일에 인천을 출발하여 다음날 자정 00시10분에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2일차엔 도시공간 활용사례 연구를 위해 푸트라자야 신도시를 견학하고 쿠알라룸푸르 도시개발청과 시티갤러리 방문한 후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동합니다. 3일차엔 도시공간 활용사례 조사를 위해 말레이시아 레고랜드와 주변을 견학하고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종합스포츠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4일차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과 시티 갤러리를 방문하여 친환경 도시정책,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조사‧벤치마킹하고 도시공간 활용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유니버셜스튜디오, 가든스바이더베이 등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5일차엔 다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고 장애인 스포츠 위원회 및 스포츠 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6일차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하여 18:05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시개발청‧시티갤러리,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시티갤러리 방문을 통해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친환경 도시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푸트라자야 신도시 견학을 통하여 사회 기반시설의 공간배치를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춘천의 도시 미래상에 대한 발전적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도시공간 활용사례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의 견학을 통하여 현재 우리시에 추친 중인 레고랜드 개발과 주변 도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종합 스포츠 센터 방문을 통하여 상업‧체육시설의 연계방안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향후 관내 체육시설의 적자 운영 해소와 더 나아가 춘천시 스포츠 타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장애인 스포츠 위원회 및 스포츠 센터 방문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춘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진지 방문을 통해 경험과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춘천시의 도시정책‧체육 분야의 선진적 사례를 연구하여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연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김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5박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5박6일 동안 2개 나라를 가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짧지 않나요?

○김은석 의원  짧은 감은 있지만 보시는 일정과 같이 쿠알라룸푸르와 인근의 싱가포르를 같이 경유하는 일정이고 저희가 이번에 방문목적이 체육시설하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도시가 연관되고 또 공통된 점도 있지만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중일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체육시설에서 우리 춘천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은석 의원  예, 특히 싱가포르 종합스포츠센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은 장애인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장애인체육 또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한 휠체어농구단도 만들고 또 조만간 장애인체육종합시설도 지금 만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장애인체육시설들 또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장애인들에게 편한 디자인들을 적용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중일 의원  체육시설을 주로 장애인시설로 벤치마킹하겠다?

○김은석 의원  예, 그리고 특히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분야와 또 도시계획에 대한 좋은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가기 전에 사전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체육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오고 오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관광단지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관광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관광단지에서도 또 우리가 배울 게 어떤 부분인지?

○김은석 의원  여러 관광지 랜드마크도 있겠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를 저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은 있지만 우리가 레고랜드를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례들을 잘 보고 와서 춘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부담이 4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출장경비가 299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석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요. 원래 저희가 이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높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비행기편을 잡다 보니까 직항이 아닌 많이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들이 많이 높게는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중일 위원  자부담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기에는 자부담 같지가 않고 5만 원도 안 되는 걸 갖고 세금 300만 원 쓰면서 5만 원 자부담한다는 건 괜히 자부담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조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 더 늘려서 자부담을 더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지요?

○김은석 의원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는데 전체적인 출장경비들을 산출하면서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4만 원을 자부담을 한다는 건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자부담이라고 해놓고 4만 원. 내가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저 의원들 진짜 여행 나가려고 이러면서 자부담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김은석 의원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또 다른 위원님?

○정선자 위원  기획행정위원이 네분인가요?

○김은석 의원  저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선자 위원  두분은 안 가시는 거고 네분만 가시는 거예요?

○김은석 의원  예, 4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님 네분이 참석하고 직원이 두분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은석 의원  예, 직원 2명이 가게 됩니다.

○정선자 위원  그런데 의원 네분에 원래 직원이 두분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김은석 의원  원래는 저희가 6명이 다 가게 되면 2명이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짤 때 같이 동선을 짤 때도 직원들도 같이 가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러면 남짜가 가는지 여자가 가는지 상관없이 의원이 여섯분이 가면 의회 직원이 2명 정도 갈 수 있는 거였는데 4명뿐이 못 가실 때 직원도 1명 정도는 줄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김은석 의원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레이시아에 레고랜드 여기 보면 도시공간 활용사례조사 이래가지고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간다고 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레고랜드를 가신다 그랬는데 과연 거기의 레고랜드하고 춘천의 레고랜드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가서 그냥 레고랜드만 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걸 보고 와서 주변에다가 춘천도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김은석 의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레고랜드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레고랜드가 지금 어떻게 접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경제유발효과는 또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가 건설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스포츠위원회 관계자 면담, 체육시설방문 그랬는데 그러면 면담을 하시고 체육시설을 방문한 다음에 우리 춘천의 장애인 시설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춘천이 장애인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은석 의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장애인스포츠시설은 제가 깊게까지는 사전학습이 돼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공무계획을 짜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쿠알라룸푸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유니버셜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 생활공간에서는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시설들이 잘 되어있고 그 프로그램도 통합장애인스포츠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이러한 스포츠프로그램들이 잘 개발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춘천에서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프로그램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통합스포츠프로그램들의 유용성 그리고 운영실태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보면 개인별 업무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박순자 위원장은 도시계획 디자인 관련 그 내용을 본다는 거고 김은석 의원님은 친환경 도시정책  이렇게 따로따로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네분이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박순자 위원장님은 이거에 관한 것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가서 다같이 이 부분만 특별히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계획하고 하시는 건지?

○김은석 의원  아까 한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4명이 가게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2개 도시를 기관방문부터 다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박순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지만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건축위원회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연구들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박순자 위원장님하고 저는 도시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송광배 의원님과 김보건 의원님은 체육시설들을 같이 보게 되겠지만 방문하기 전에 연구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부터 역할을 나누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 역할분담을 해서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선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나 여러 가지 활동계획이 잘 되어있습니다. 가서 여기에 있는 만큼의 내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이왕 돈을 들여서 외국까지 가서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장애인시설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시는 만큼 확실하게 잘 보셔가지고 춘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돼 줬으면 합니다.

○김은석 의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심사를 받았던 계획이 스페인을 계획했었는데 스페인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마지막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카탈루냐가 불안정한 상태고 지금 시위들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급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도시들 중에 일정을 해서 계획을 짰고 거기서 일정이 안 맞아서 못가시는 의원님들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짧고 또 벅찬 일정이기는 하지만 공무출장의 목적에 맞게끔 충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관  예, 이종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잘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춘천시와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보고 오십시오. 우리 춘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의원  예, 오늘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마지막까지 최종점검해서 충실한 공무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중에 자부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장계획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신 후에 하단에 자필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심사결과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