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定例會 本會議場

2004.  7.  15(목) 10:00

市  政  質  問

이  재  수  의원

❏ 민선 3기 춘천시정에 대하여

❍ 춘천시장께서 설정한 민선3기 시정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 민선 3기 전반기를 마감하며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 정책적 접근들

❍ 시장께서 설정한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접근들이 이었는        가?

❍ 어떠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는가?(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언제 하였는가?)

❍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

- 21세기 춘천발전위원회에서 개발한 별도의 정책적 내용이 있었는가?

-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성과물들이 있는가?

❍ 테스크 포스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 있다면 주요활동 내용과 성과는 있는가?

❍ 기타 주요시책(시정 목표와 관련하여) 개발과 자문을 위한 정책 개발 또는 자문        기구는 있는가?

❍ 춘천시는 시장의 시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성 용역들을 발주한 것        으로 안다.

- 테마시티 관련 용역

- 레저 스포츠 관련 용역

- 농업대책 관련 용역

- 환경도시 관련 용역 등등

이러한 용역의 결과물들은 무엇이었으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        고 있는지? 또 춘천시장이 당초 제시했던 시정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설명바람

❍ 그리고 정책성 용역이 또 있으면 밝힐 것

❏ 시정 운영과 환경들

❍ 민선 3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

- 지난 시기부터 춘천시 현안사업(전철복선화, 고속도로, 물값문제, 쓰레기 관           련,미군부대 이전문제 등)이었던 몇가지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평가와            성과에 대한 회의 (시정목표와 관련하여)

- 운영에 전반에 대한 불신(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 공무원 내부의 통합력 부재(리더쉽과 관련하여)등의 평가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어떠한가?

❏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시정운영의 독점, 독선의 틀(오명)을 벗고 신뢰하는 행정 구현, 그 시스템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하여

❍ 정책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전 공무원과 함께 가는 시정운영) 정책실명제를

도입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새로운 소통구조 거버넌스를 위하여

- 지역내 시민단체와 전문그룹, 생활조직, 등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소          통구조를 통한 정책실현 즉 거버넌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