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定例會 本會議場

2004.  7.  15(목) 10:00

市  政  質  問

박  근  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6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심어주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2년 동안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저 합니다.

요즈음 퇴계동 지역을 보면 대형APT단지인 주공 7․8단지가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그 바로 옆에는 주공에서 9․10단지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 남춘천역 앞 구)봉제공장 부지에 한내들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고 우시장 맞은편으로 중앙하이츠빌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공개 중에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우성아파트 뒷편 쌍용아파트가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아파트의 밀집지역이고 보니 아침․저녁으로 차량이 아파트 진․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아파트를 출발해서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다 보니 신호주기가 직진차량 위주로 신호주기가 바뀌다보니 차량정체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계동 주민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초창기 시절에는 쾌적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므로 해서 삶의 질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청 도시과나 시장님께 구두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선 도로를 하나 더 해주는데 시점은 온의동 배나무집 입구 맞은편 닭갈비 촌으로 해서 한진․한성, 현대1․2차, 그린아파트, 현재 신축중인 쌍용아파트, 중앙교회 뒷편으로 해서 한주, 금호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연결시켜 주는 도로를 개설해 주신다면 새로이 들어서는 아파트 차량과 아파트 밀집지역의 차량 분산이 많이 되므로 해서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곳 지역은 임야지역이 많으므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류종수 시장님

퇴계동 주민이 2005년 후반기에는 4만2천명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접 석사동 주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강남동 지역도 계속해서 많은 발전이 됩니다. 이곳의 4차선 도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착공은 언제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온의동 철도건널목을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보면 퇴계동 11토지 구획정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을 하여오다 주관사인 삼양사와 조합 측의 이해관계로 해서 소송이 끝났으나 아무런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일성아파트와 건물주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융기관의 융자시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년초에 퇴계동 초도순시 중에 지역 주민과의 대화시간 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춘천시가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은 시장님을 믿고 여지껏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조합이 해산되다시피 해서 퇴계동 11토지 구획정리사업은 조합원을 재구성해서 강원도로부터 연장 신청을 득한 후에 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루속히 매듭지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퇴계동 11토지계획구역 정리사업을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후 계획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춘천시의 인구가 30만에서 50만인구로 가고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가 착공식을 갖고 2008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시작이 되었고,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99년 12월 시작으로 해서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7공구 34%, 8공구 금년말 기준 3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이 조기완공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8공구가 지나가는 정족리 지역으로 시작해서 중앙교회 뒤편을 지나 우성아파트로 이격거리 당초 62m에서 변경 87m로 해서 기존 철도노선을 따라 남춘천역 춘천역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5년 6월부터 완공시까지 남춘천역에서 춘천역 철도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 옆 퇴계동 2통지역의 연립주택 2동의 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터 잡아 삶을 살아온지 30년이 지나다보니 정이든 고향입니다. 그러나 전철복선화 8공구 구간에 기존설계에서 변경되다보니 연립주택 바로 옆 2m거리로 전철이 지나가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전철이 집옆 2m로 이격거리로 지나간다면 이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논리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빨간 깃발이 세워지고 철도청 보상관계자들이 이곳을 오가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었다면 주민들은 덜 분개할 것입니다. 왜 시공사나 시 관계자께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십니까

순박하게 살아간다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보상 조금주어서 내쫒아 버린다 그런 힘에 논리는 펴지 마십시오. 우리 퇴계동 2통 주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8공구 공사를 마무리하시려고 하는지와 주민들과의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시고, 철도청과 어떠한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물안개가 피어나고 물새들이 나는 꽃피고 새가 우는 강촌에 살고 싶네 노랫말처럼 강촌역을 지나 남춘천역에 도착해서 한발을 내디디면 우리나라 60년대의 시가지 풍경이 있는 곳 그곳이 남춘천역입니다.

그래서 남춘천 시가지조성사업을 구)2017부대부지와 구)봉제공장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정말 춘천시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주택공사에서 1,29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봉제공장 자리에는 한내들 아파트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는 2004년 5월부터 착공을 한다 해놓고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이 맞을까, 안맞을까,

군부대 이전부지는 주공에서 아파트단지로 갑니다. 남춘천역앞 제척지역에 생업을 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하고 전전긍긍하십니다.

2004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의하면 2004년 12월에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12월에 착공이 되는지, 또한 제척지역 시가지 조성은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제 장마철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하셔서 손해를 입는 일 없도록 주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사업 잘되시기를 두손 모아 빌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