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定例會 本會議場

2004.  7.  15(목) 10:00

市  政  質  問

박  동  원  의원

신북읍 선거구 박동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와 장마 속에 이번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현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데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은 현재 춘천시의 집단민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분포지도 제작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해소 방안 및 춘천시 문화재 보호 정책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숫가를 걸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도시 바로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라고 문화재 분포지도 발간사 서두에 칭송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분포지도가 제작되고난 후 우리 춘천 시민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런 대책 없이 몇몇 연구원과 그 외 전문위원 몇 사람이 414만평이란 엄청난 면적을 문화재 인정지역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시험발굴, 정식발굴을 다한다면 평당 10만원씩만 해도 414억이란 비용이 필요하며 발굴기간도 몇십년이 소요될지 모를 면적이라 봅니다.

지도가 만들어진 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각종공사 인허가가 중지 또는 중단 되었으며, 농촌의 농로 포장 제한등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규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근래 그린벨트가 풀려 그나마 희망을 갖던 농촌 주민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본적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존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 경지정리지역, 매장  문화재 인정지역 등 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는 오히려 보존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조사목적에 “문화유적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물적.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한번 훼손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중요하고 진정한 가치를 담은 보배이다”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이 목적이외에도 “춘천시의 문화유적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학계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경위를 보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재청, 강원도, 춘천시의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강 유역의 시.군들중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춘천시를 우선적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집단거주를 한곳에 땅을 파면 어느 곳이면 생활 흔적이 없겠습니까?

발굴도 해보지 않고 무슨 근거로 춘천이 제일 많다고 단정하는 것이며, 문화재보호  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매장문화재 분포 인정지역”이라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춘천시의 해결 방안과 전정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문화재 보존지역 인근이 개발의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얼마나 주민에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작성은 춘천시의 의뢰로써 2002년 9월 30일부터 2003년  9월 29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그러나 조사 과정에 애로점과 많은 유적이 확인되어 계약 종료일보다 약 80일 늘어난 2003년 12월 20일 종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의뢰하였고

계약일을 늦추어가면서까지 제작을 하였다함은 처음 예상했던 면적보다 약 3개월 동안 더 조사를 했으니 그 면적은 얼마나 더 늘어났겠습니까?.

만약 춘천시가 조사기간을 더 연장해주지 않았다면 80일 동안의 추가조사 면적이라도 증가하지 않았겠지요

당초계약 보다 조사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를 명확히 답해주시고

1차 계약 1년 종료때의 면적은 얼마인지와

80일을 더 조사하여 늘어난 매장문화재 분포면적은 얼마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연장기간에 춘천시가 비용부담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춘천시 연간 문화재 관련 2003년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지도제작에 춘천시가 부담한 비용은 얼마인지?

지도제작계약후 읍면동에 제작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유,무?

지도제작 계약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타 시군에 비해 춘천시가 지도 제작을 서둘러 의뢰한 이유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춘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의뢰할 때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은 조사 중간보고를 몇회 받았으며 조사 과정을 몇회 확인하여 시장님께  보고 하였습니까?

문화 유적 분포 지도작성 조사 방법을 보면

1년 3개월동안 많은 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유적의 확인과 위치를 도와주었고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직원, 각지역의 이장님 그리고 춘천시의 심창섭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했는데, 유적 분포지도제작에 도움을 주신 읍면동 사무소 직원 모두와 각 지역 많은 이장님중 10분만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도 작성시 많은 현지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했는데

1~2m평탄 작업을 한 경지정리 지역과 댐 축조 공사때 수m 길이 토양을 채취한 10여만평 면적에도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으리라 표시한 지도를 시장님이면 믿겠습니까?

이 한가지 예를 보더라고 이 지도는 신뢰할수 없는 지도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시 예산만 낭비하였고 주민에게는 많은 당혹감과 불안, 경제적 손실 등을 야기 시켰으므로 춘천시는 원점으로 되돌린다 해도 지도제작과 그 후 일어난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한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였을 때도 이번에 제작한 이 지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이니 다시 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영구 폐기하고 꼭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에 미리 알리고 중간 과정을 공개 점검하면서 지도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주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생활했던 곳이 강가라는 것을 아는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닐진데 왜 그린벨트 해제 시기 직후에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으며 또 매장문화제 지역을 확대 발표하는 것등 이번조치가 문화재 보존과 동시에 한강유역의 수질을 보존하려고 개발을 제한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며

서울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을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납득 할 수 없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의문과 불신을 자아내지 말고 솔직하게 본래의 목적을 발표하고 시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