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의 핵심과제의 성과와 문제점

제10대 춘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취임이후 춘천은 지금까지와는 다른관점, 다른시각의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에서는 낯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늦은 시작이었고, 기존의 질서와도 충돌되는 가치도 있었습니다.

시민주권과 지속가능도시는 민선7기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선 시민주권도시란 무엇입니까? 시민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행사하는 주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선언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방자치가 왜 생겨나고, 폐지되고, 또 부활했을까요?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주권도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시민주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작동되는 도시야말로,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각종 위원회 등 거버넌스적 요소들을 행정시스템의 보완적 수단으로 적용하며 시민친화적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위원회들도 행정주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시민배심원제, 자문위원회, 시민감사단 등의 새로운 모색이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정신이며,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인적구성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답은 시민의 자발적 힘을 조직하고 이를 행정시스템의 중요한 근간으로 작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7기의 시민주권도시의 비젼과 목표, 실천의지는 다소 자리잡는 과정에서의 투박함과 거친 실행과정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용기있고 담대한 시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문제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철학과 원칙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정의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에 좌절되지 않는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실적 변화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목표설정과 경직된 태도를 지양하고, 현실적 여건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단계적 실행을 통하여 중장기적 안목을 갖기를 주문드리면서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몇가지 과제를 당부드립니다.

춘천시의 시민주권정책의 담대한 도전은 의미있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첫 5분발언의 주제에서 “일상적 주민참여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각종 제도는 생성되고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주권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민주권정책을 위해서도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참여정도를 정량적 평가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단기간에 조급한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실천해가야 합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자치회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가 교류되고 반영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가야 합니다.

또한 마을총회를 통해 결정된 의제들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확대·강화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확대된 권한만큼 일회적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비젼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의욕적인 마을교육공동체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저는 2019년 춘천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춘천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춘천시가 교육문제를 교육청을 지원하는 수동적 관계에서 벗어나 학교 안과 밖의 통합적 교육비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권사업의 핵심인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지가 발현되는 최초의 모임입니다. 마을공동체가 꽃피워져야 춘천시의 시민주권사업의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성과주의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됩니다. 마을공동체를 시도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민선7기 들어서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를 만나며 지속가능도시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속가능도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속가능도시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그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춘천시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대중교통과 생활형 이동수단, 보행권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점검해왔던 사안입니다.

우선 춘천 버스완전공영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보다 면밀한 계획과 춘천실정에 맞는 공영제의 실행방법, 이행단계 등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춘천이 레저형 자전거도로에 비하여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보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어나는데도 안전대책은 부족하여, 각종 접촉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무조건 억제하는 정책보다도 수소전기차 등 대안에너지 이동수단을 확대하는 정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가용 중심도시를 방치해온 춘천의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며, 혁신의지는 더욱 견고히하되 보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에 춘천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건축과 건설, 기업설립 운영시 상수원보호구역보다도 강화된 각종 환경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춘천시의 하수처리시스템 등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배출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지역의 개발수요의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친환경 산업 및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계획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도시의 건강한 개발수요와 기업활동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경쟁력 척도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도시 추진이 곧 경제성장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추세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미 3차례에 이르는 범정부부처TF를 구성하여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저출산·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문제에 더불어 지방정부는 인구유출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인위적인 인구부양효과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정주여건개선, 보육환경개선 등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에 능동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한 때입니다.

<춘천시 인구변화추이>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10월
인구(명)	277,353	278,840	281,005	283,951	284,192	285,002	285,585	286,136
증 감	1,219	1,487	2,165	2,946	241	810	583	551

<춘천시 출산율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국	1.239	1.172	1.052	0.977	0.918
강원도	1.311	1.237	1.123	1.067	1.082
춘천시	1.202	1.168	1.032	1.024	1.017

<춘천시 청장년층 20~59세 인구변화추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10월	`16 대비
청장년합계	165,182	163,906	162,605	161,631	161,121	△4,061
20대	35,805	36,418	36,518	36,965	37,163	1,358↑
30대	36,790	36,073	35,515	34,841	34,311	△2,479
40대	46,236	45,081	43,878	42,827	42,489	△3,747
50대	46,351	46,334	46,694	46,998	47,158	797↑

춘천시는 최근 인구문제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축세대인 30대와 40대의 인구유출이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수준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최근10년째 가파른 하향세에 있습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정책이 인구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분야에 정책간의 연계성과 정책목표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주권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다만 시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정치권력의 단기성과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각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통하여 정책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되돌아보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가야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도 저물어갑니다.

한 해 동안 춘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재수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환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무엇보다 춘천시민여러분!

신축년 한 해 고생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