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경제가 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들도 피로 누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래보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노인, 여성, 어린이를 우선 배려하고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으며, 이후 장애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며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봄내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민선 6기에는 차량 10대에서 시작하여 2018년 14대로 총 4대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차량 14대에서 시작하여 2021년 총 20대로 6대가 증가하였고, 교통약자 차량인 K5 차량 5대까지 총 11대의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내년 2022년 6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인 30대를 맞추어 서비스 처리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춘천시 집행부와 이재수 시장님이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지킨 결과라 여깁니다.

그렇다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봄내콜교통약자이동센터(이하 봄내콜이동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봄내콜이동지원센터 총 사업비는 26억 정도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교통약자로 들어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모두 봄내콜이동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춘천시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총 6,093명이며 시각, 청각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된 수입니다. 여기에 임산부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와 임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장기요양 1, 2등급의 요양시설 환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인원이 교통약자로서 봄내콜이동차량 이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020년 1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교통약자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전용 차량에 일반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k5 자가용 5대 운영과 휠체어장애인들 이용하는 봄내콜 차량에 대한 운영 등 각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자 제한규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둘째, 장기요양수급자 1, 2등급 이용자들이 교통약자로 이용대상에 들면서 봄내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하는지 질문합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하는 회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차량이 있는지, 봄내콜을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봄내콜이용센터에 승용차 5대를 지원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5대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했는지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봄내콜 전체 이용자 중 장애유형별 이용현황과 교통약자로서 이용하는 현황을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질문합니다.

여섯째, 봄내콜 이용자 중 2020년, 2021년 콜취소 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곱째, 타지역에 비해 춘천 봄내콜 이용비는 1,100원에 1km당 100원 추가가 적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구입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관리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춘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으며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후에너지과에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구입한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2020년 업무 이관되어 미래농업과에서 정책을 세우고 기술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8일~2021년 3월 현재 이용현황은 총 25일로 자료와 같습니다.

파쇄기는 현재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북을 제외한 동면, 동산, 동내면, 남면,남산면, 서면, 사북,북산 등 8개 읍면동에 각 1대씩 있고, 센터에 3대가 있습니다. 이 파쇄기는 1일 4만원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50% 감면 혜택을 받아 2만원에 농민이 직접 교육을 받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시민참여단 활동보고회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도 하였으나 2022년 사업을 보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업에 사용되는 파쇄 기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사업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귀농귀촌으로 이주한 농민과, 기존 농민들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서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 농민들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농촌 정주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활용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권주상 의원님은 제307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춘천시 도심은 인구와 산업시설 과밀,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의 농산어촌은 인구 유출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농촌 인구소멸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여 년 전부터 춘천시에서도 농촌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다 보니 지촌리 신포어린이집 문제처럼 춘천시도 농촌인구 소멸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신북읍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지역 저출산 및 인구유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시설 존폐위기는 귀농 귀촌 또는 지역 농민들의 교육 시설 부재 로 이어지며 결국 농민들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농촌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2021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은 총 6개로 6억5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농업 지원이라고 하면 토지, 농가주택 지원, 영농시설 기반구축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생활 등 정주 조건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편의시설구축, 교육 및 돌봄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촌인구를 증가시키는 좋은 사례로 고탄 송화초등학교 산골유학이 있으나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사 업 비	76,000천원 (국 38,000 시 38,000)	76,000천원 (국 38,000 시 38,000)	92,000천원 (국 46,000 시 46,000)

자료를 보면 예산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해 춘천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춘천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원받는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춘천시민을 위해 예산을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았는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홍보는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춘천시는 도시와 농업의 복합도시이며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춘천시는 농촌동의 인구증가를 위해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가 살기좋은 도시를 위해 춘천시에서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해주시고 있으나 아직 더 부족한 차량 대수와 운전기사, 그리고 차량을 세워둘 차고지 문제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