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 시정질문

21. 6. 2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한중일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5월20일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와 업무 협약을 체계 하였습니다.

이로써 최대 4천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2024년까지 삼천동 426번지 일대 수변공원에 요트 접안시설을 비롯해 5성급 호텔과 수영장 전시관 등을 포함한 개발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 되길를 바라며

몇가지 의구심이 있어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복합개발사업은 최소 몇 천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시행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에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상황입니다. 춘천시 시의원 으로서, 그리고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춘천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가능성,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능력과 사업성 여부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 동안 왜 대기업이나 유명 리조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업추진능력이 입증된 회사들이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참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최근 사업협약을 맺은 ㈜라빌도 ㈜브랜드 아키텍츠, 그리고 LT삼보, 또 아마노코리아 회사등의 경우 레저나 관광․ 리조트와 관련 하여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선정한 의암호 마리나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개발계획에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SPC를 설립할 때는 금융권과 건설사가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암호 마리나 개발 컨소시엄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주주 구성형태로도 사업추진 능력이 확실히 있는지에 의구심이 들며...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 3~4천억원 규모를 모두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의 추진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민간사업자로 선정 된 회사의 사업추진능력 검증이 적정성 했는지?

민간사업자로 선정 된 회사의 자기자본금과 비율 및 총 자본금은 얼마인지?

사업추진(계획 ~ 착공 ~ 준공 ~ 운영 단계)에 대한 진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시설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며

사업타당성 분석의 검증으로

비용 부문

수익 부문

시설별 처분계획 (호텔 등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

사업 수익률... 등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준공 후 관리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

리스크 발생 시 춘천시의 대응 계획은 있는지?

2021년 5월 민간사업자 협약 이후 춘천시의 향후 계획은?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은 춘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춘천시에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재 춘천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과 같이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는 이미 민간 소유로 넘어간 상태에서 몇 년간의 소송과정 동안 춘천시 관광의 핵심지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은 관광도시 춘천이라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의암호 마리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 답변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