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의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환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코로나 19라는 비상재난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역동하는 춘천시를 만들기위해 쉬지 않고 애쓰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소재 기업의 현실과 청년층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층 취업 지원에 관한 제안과 더불어, 기업 유치의 방향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모든 중소지방도시와 소도시를 막론하고, 고령화와 저 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상당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전체의 32.9%인 75개 지역에서, 2018년에는 전체의 39%인 89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전체의 6%인 14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2021년 3월 8일 발표된, 강원도와 국토연구원의 「인구·경제지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4개 시군이 인구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축소 도시로 나타났으며, 춘천시는 인구지표는 하락하지 않지만 경제지표는 하락하는 사실상 축소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춘천시는 2030년 인구 45만의 목표로 도시구조를 설정하였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민선7기시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32만의 압축도시를 표방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춘천지역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구증가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인구의 유출, 특히 2030젊은 층을 비롯한 생산인구의 유출을 막아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2030인구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5월 18일자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면, 2021년 1분기 강원도내 인구 이동 동향은, 2030은 타 지역 유출이 많고, 5060은 유입이 많아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의 인구분포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2030인구가 72,033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유출을 막아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 이지만 현재까지도 2030의 유출은 유입보다 많은 현실입니다.

젊은 층의 유입보다 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춘천은 전국적으로도 교육도시의 명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 30만도 안되는 도시에 전체인구의 17%인 5만여명의 대학생이 있는 우수한 예비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많다는 것은 춘천시의 경제정책과 기업 유치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춘천시 2030인구의 유출에 대한 춘천시의 대응 방안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특히 지난 10여년간, 춘천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면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왔고 현재도 남춘천 산업단지 건설, 퇴계농공단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는 후평산업단지, 거두농공단지, 동춘천 산업단지, 남산면 전력아이티단지, 퇴계, 창촌 농공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와 더존, 네이버, 삼성SDS, 남면제약단지,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등 6개의 개별단지등 12개의 산업 단지가 있으며 앞으로도 남춘천 산단, 강원대학교 첨단산업단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춘천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관내 사업체수는 2만2천997개이며 종사자수는 11만4천 841명으로 나타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제조업체수는 936개로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으며 종사자수는 5,483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춘천시내 고용 현황을 보면 1000명이상 종사 기업수는 4개 업체에 6,505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입니다.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업체는 5개로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3,31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50명 이상의  기업 수는 228개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만천76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 수요를 예측해 보면 3만천768명의 10%정도가 퇴직이나 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년 간 신규 고용인원은 3천명미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갑자기 고용을 늘리지 않는 한, 현재 춘천의 지역 대학이 배출하는 인원의 절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춘천시 2030청년층 수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실제이와 관련된 춘천시 자체 취업통계자료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춘천시는 남춘천 산단의 분양률이 80%를 넘기고 있다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 청년층의 타지역의 유출을 막아내기에는 춘천시의 기존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 환경의 개선입니다.

지난 3년간 춘천시가 유치한 기업은 2019년 6개, 2020년 7개, 2021년 8개로 21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은 915명입니다. 3년간 유치한 기업중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은 367명의 휴젤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기업은 모두 60명 미만이며 3명, 5명, 10명대 기업이 10개로 전체의 50%에 이릅니다.

이들 기업을 위해 3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고용인원은 5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투자규모는 279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용환경 개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업유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고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춘천의 기업 유치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의 질문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구 21만명에 지나지 않는 경기도 이천의 기업 유치 사례를 보면

1983년 11만명의 인구가 사는 이천에 SK하이닉스가 들어섭니다. 3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인구가 21만으로 늘었고 기업체 수는 9배가 늘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생산유발효과는 80조원을 남고, 상시 고용인원은 3천명에 이르며 고용창출 효과는 34만8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똑똑한 기업 하나가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천지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관내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를 보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춘천지역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지방세 고액 납부 50대 기업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739억2천746만원으로 춘천시 전체 지방세의 30%를 넘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업체가 14억7천 854만원정도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15개 기관이 193억 9천1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공공기관이 9개로 126억 880만원, 아파트 건설, 골프장등 일시적 납부로 볼 수 있는 기업이 10개로 142억9천799만원이었습니다.

이들 세 유형이 납부한 지방세는 약 462억원으로 50개 업체가 낸 금액의 62%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유치를 통해 발생한 지방세는 12개 업체 160억2천63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13억3천 500만원을 납부하여 50개 기업 평균의 90% 수준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 지역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업체들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보면 16개 기관과 업체가 97억 3천516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업체 평균 6억847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춘천시가 투자한 예산은 유치 보조금 외에도 매년 200억에서 300억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이니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황환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춘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춘천시의 앞날을 위해 기업 유치와 기업 환경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춘천시는 지난 수십년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1,000명 이상 기업은 하나도 유치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고,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지 못했으며, 세수 확보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수천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통해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춘천은 이미 수도권이라 할 만큼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도시입니다. 교육, 환경, 어느 것 하나 수도권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근시안적 실적만을 위해 부지를 제공하고 당근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SK하이닉스처럼 큰 효과를 내는 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부지만 물색해주어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여 공단을 건설합니다.

물량 위주의 기업 유치 정책이 아니라 똑똑한 하나의 기업이 들어오면 관련 산업이 함께 따라 오는 기업 유치 정책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원에 의지 하는 것이 아닌, 우리안의 자원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고라는 정책의 기반위에서, 기업 유치 정책과 고용환경의 개선, 경제적 효과를 고민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바라며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