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초록도시 춘천을 위하여

탄소중립도시 실현 정책을 중심으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은석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백신접종과 함께 조금씩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반드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구의 온도 1.5℃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미 세계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따른 신종감염병을 경고해온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하였습니다.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지구의 온도는 1℃가 올랐습니다. 국제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선진국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채택하였고,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50 탄소중립 계획 천명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요약

이제 탄소중립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한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해 왔습니다. 여전히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절박한 자세로 탄소중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수립하였다는 그 내용은 무엇이며,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 도시 탄소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지자체명	보행	승용	대중교통	자전거
전국평균(%)	26.2	42.7	26.3	1.6
춘천시(%)	30.9	53.5	11.6	1.6

출처 : 춘천시. 춘천시 대중교통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용역. : 89P. 2021.

승용차 보유율은 전국평균대비 10.8%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4.7%가 낮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춘천시 등록 자동차대수는 매년 평균 3%씩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수 시장 취임이후 보행환경개선, 자전거활성화 정책 활성화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춘천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문제는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가용의존이 높은 도시로 방치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춘천시의 자가용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방안은 있으신지요? 또한 춘천시내버스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수 시장님의 시내버스 혁신노력이 50년간 누적되어온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직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과정이 과학적이지 못했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퇴행적인 주장입니다. 이제는 버스문제를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된 시각이 아닌 교통복지, 기후변화대응의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시내버스 혁신과정의 문제를 과감히 수정해나가는 혁신의 혁신정책이 절박합니다. 혁신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혁신의 동력을 제대로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혁신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재수 시장의 진솔한 사과를 바탕으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조속히 결정하고, 노선개편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천원택스)를 읍면 전지역과 대기시간이 긴 환승센터 승객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도 조속히 시행해야 함을 거듭 제안합니다.

셋째, 도로재비산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로재비산먼지란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 비산되는 1급발암물질을 다수 포함 한 입자상 물질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넷째, 이재수 시장 취임이후 적극적인 탄소제로화 정책, 녹색도시를 향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실행과정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탄소흡수를 위한 1억그루나무 심기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입니다만 사업초기 식재위치와 방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평균대비 높은 전기·수소차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충전시설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자원재순환 장터인 녹색장터의 마을별 활성화, 분리수거의 활성화, 에너지 전자화폐 ‘소양에너지 페이’,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정책 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적인 캠페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우리 도시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연의 권위를 깨닫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생존하는 생명체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산업혁명이후 지구의 지배자로서 인류는 잠시 편리함을 얻었을 수 있으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파괴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시대의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하며, 후손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온도상승을 1.5℃로 지켜내 것, ‘나하나 쯤이야, 춘천이 한다고 달라지겠어’라는 안일한 문제의식이 모여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박한 과제로 탄소중립도시를 향해 나아갑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 이러한 초록도시로의 전환은 춘천의 정체성과도 부합하고, 안전·건강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하여 살고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춘천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초록도시가 춘천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