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이상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춘천시 영화세트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은 스튜디오 등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춘천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촬영, 유치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소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튜디오 운영 인력 및 보조출연자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4-5번지 일원에 조성사업을 계획하면서 기획행정위에 도비 50억, 시비 50억 매칭사업으로 총 100억 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비 50억을 받는다는 의회 보고를 통해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비 50억을 확신한다던 춘천시 집행부는 결국 춘천시의회와 상임위에 거짓된 보고로 의회를 우롱한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강원도 예산과를 통해 알아본 결과 도비 50억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가내시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며 실시설계 완료 후 심사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1회 추경에 설계비 5억을 승인 요청 후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 결정 후에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도비 가내시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실시용역 중 사업성 재검토와 사업비 증가 예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재개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용역 중지의 사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기존 중지 전에 소요된 시민의 혈세 1억 6,000만 원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당시 문제 제기 시 담당 부서장이 도비 미확보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내스튜디오사업의 증액 가능성이 있다는데 추진 시 증액되는 공사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네 번째, 왜 최초에 추가 증액을 예측 못 하였는가?

다섯 번째, 사업 추진 사업비가 150억으로 예상되는데 30% 이상 증액 시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여섯 번째, 도비 지원 확보 여부는 있는가?

일곱 번째, 완공 후에 운영 주체와 수익성은 있는지?

여덟 번째, 지금까지 투입 비용은 정확히 얼마이고 중단될 경우 투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안마의자와 같이 받아 낼 것인가? 용역 업체에서 받아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마지막 아홉 번째, 스튜디오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춘천시의 전반적인 SOC사업 및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도시 확장성과 관광산업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 요건이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도시의 SOC사업입니다. 물류와 관광객 방문은 교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 동서고속철도 공청회를 비롯하여 제2경춘국도 노선 안보리에서 신북 용산리까지 국도의 우회도로, 서면대교 국지도 승격에 따른 예산 편성 및 국내 최초의 관광특구 지정사업 등 중요한 현안사업이 난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와 춘천시장의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집행부의 굳은 의지와 노력,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유일의 예타 면제 사업인 제2경춘국도 국토부안 노선 변경 및 춘천IC 직립형 교차로에 대한 사전 국토교통부와 원주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노선이 경기도안으로 결정되자마자 1시간 후에 환영 언론 보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립형 입체 교차로로 최초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었는데 현재 입체 교차로로 설계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2경춘국도 노선이 국토부안으로 확실히 된다고 답변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종 결정하는 춘천시안도 국토부안도 아닌 경기도안으로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형 교차로로 정확하게 설계 반영되는 것인지? 다이아몬드형으로 할 것인지 클로버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현재 국지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제5차 국가지방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제2경춘국도 춘천 진입 IC에서 신북읍 용산리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 대체도로 필요성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노선이 국토부안, 춘천시안이 아닌 경기도안으로 확정될 때 강원도와 춘천시는 국도 우회 대체도로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하였으나 제5차 국가지방도로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내 최초 광역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춘천 남이섬, 강촌 권역과 가평 자라섬, 가평 읍내를 포함한 북한강수계 관광특구사업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흥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일시 중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남이섬 근접 방아리가 최초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또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언제 재개되겠는가? 아직이라면 언제 이 부분이 재개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춘천시에 현재 SOC사업부터 관광사업에 대한 앞으로 삼악산 로프웨이부터 레고랜드, 또 오늘 시정질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마리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OC사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