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인구수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내용과

춘천의 장기 도시정책 측면에서 2040년 춘천시 목표 인구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 발표자료를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상 압축형 도시발전 구상에 따라 인구 31만 5천명에 대비한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7월에 수립 된 춘천 2030 도시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인구 42만명에서 대폭 축소된 것인데

2020년 11월말 기준 춘천시 현재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28만 6천명으로,

2030년 31만 5천명이 되려면  향후 10년간 약 3만명의 인구증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며

특히 3만명이라는 인구를 사회적 증가를 통해서 유입시키려면 대규모 개발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연 춘천시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느끼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춘천시는 각 지역마다 성장할 곳도 있고 쇠퇴할 곳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공급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거주인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과연 매년 발표되는 주택공급정책이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단위의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상황인데

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의 수립기준과 방향은 무엇에 근거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3. 단순히 3만명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구의 유출없이 유입만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29년부터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고,

춘천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춘천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인구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춘천시 인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사실 2030년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2040년 인구에 대한 예측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2030년까지의 추계인구를 산정할때는

기존 인구의 증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인접한 도시들의 2030년까지의 인구는

단순 증가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인구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으로 인해 춘천시의 경우도

2030년도의 예측인구가 42만명이라는 과도한 인구수로 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40년의 인구예측에 있어서는 2029년 총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율과 사망률의 증감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30년 31만 5천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인구가 2040년에는

2020년 현재의 인구수인 28만 6천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올해초 2040 춘천플랜이라는 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춘천시 지역신문 등에 발표되었는데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예측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울수도 있겠으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나 인구정책 관련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는

공식에 숫자만을 대입하면

1시간도 안걸려서 자연적 인구증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목표인구를 가지고 사회적 인구증가 수준을 조절하여

최종 목표인구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030년 31만 5천명이라는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2040년의 춘천시 인구는 총 몇 명정도로 예측이 되며

이때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는 각각 몇 명이며,

사회적 증가 인구 산출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였는지 답변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