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문

도심 속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기존의 낡고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춘천시는 4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센터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약사 명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되는 일반 근린형으로써 주민과 함께 약사리마을 정비와 주차장 환경개선, 소규모 주택 개선, 육림고개 상권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마을 탐방로 등 내후년 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민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 갈등 창구 등의 역할을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등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진 해야합니다 .

그런데, 시작부터 갈등관계로 이어지다 보니, 주민의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센터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특히, 주민들과 소통부족은 물론 주민을 배제 또는 무시한다는 것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센터가 주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들과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조직인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주민공모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전혀 무관하고 전문조직도 아닌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등 관계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의 자금집행 내역을 e-나라 도우미에 전산 입력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민주도의 건전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e-나라 도우미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공모사업의 자금집행 내역을 전산입력하지 않고 선택한 민간위탁의 방법은 추진 과정상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센터는 도시재생과에 보조금 심의 신청을 요청한 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가 국토부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행정사항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문화재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 발생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업추진 방법이며, 주민과 행정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약사리 문화마을 공유공간 상상 워크숍사업 또한, 현장센터 3개소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려 했으나, 자료를 보면, 총괄 건축과 자문 후 현장을 확인한 바, 이미 철거된 건물 1동과 철거예정인 건물1동에 대한 계획으로 실효성이 없는 페이퍼 계획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관계규정 및 현장에 부적합하게 계획하여 도시재생과에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을 요청한 센터는 시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고 나서 문제해결을 하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에게 직접 표현하며 미흡한 사업추진을 하였고,

현장지원 센터 직원들은 시와 주민들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본분을 벗어나 사업계획을 주도하거나 주민 간 분열을 일으키는 잘못된 역할 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기대효과는 물론, 주민과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불신은 약사명동 뿐만이 아니라,

근화.소양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대한 불만을 본 의원에게 직접 전하는 등 두 곳의 센터 직원을 교체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볼 때

그만큼 센터와 주민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 모두는 제대로 된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원합니다.

마을의 비전을 공유하고, 전체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센터의 모습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첫째; 직원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과 26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다시 사직서 철회서를 제출받아 복귀하게 된 이유 및 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직서 제출한 직원들은 복귀 후 주민협의체의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 등을 주민협의체의 정관에 부적법하게 추진하여 진정서를 올린 주민협의체 대표 직무대행(김정찬)을 해임하는 안건을 2019.12. 1일 주민협의체 정기 월례회의에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셋째; 사직서 처리를 하라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은 3차례에 걸쳐 사직서 수리 보류를 지시하였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인사개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께서 주민 간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를 법인화하여 사업을 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한다고 공표하셨다는데, 그것이 적법하거나 적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센터의 법인화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