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퇴계동, 효자 2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춘천시는 환경사업소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에서는 감사가 아닌 단순 조사·확인 절차라고 주장하는 이번 감사의 진행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8월 7일 「춘천시 환경사업소 위탁관련 고용 분쟁해소를 위한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 점검의 목적을 도시형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 고용분쟁갈등이 시위로 확산되어 소음 등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민원해소차원에서 이해당사자를 대신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해 위탁 및 고용승계 과정의 일건 서류를 확인 점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년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노조원분들과 활동을 연대해 온 시민단체네트워크에 외부전문가를 추천의뢰 하였고, 4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추천된 외부전문가의 이력을 보면 시민연대 대표, 민주노총 소송대리변호사, 민주노총 자문노무사, 행정법 로스쿨 교수로 누가 봐도 시장님이 지시한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맞습니다.

한편, 춘천시장은 지난 7월 30일 “민선7기 시민정부가 표방하는‘당사자 주의’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련 미고용 노동자임”이라고 지시하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에서 외부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지만, 애초부터 시장 지시사항에 ‘당사자 주의’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부터 중립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에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전제하지 않는 단순 점검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감사도 아니라면서 민간인에게 시청의 비공개 문서까지 모두 열람토록 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출석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담당자 권한까지 부여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모든 조사를 주관하여 시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감사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조사의 결과는 지난 9월 4일에 외부전문가 의견과 감사담당자 의견으로 각각 보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9월 4일자 시민언론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춘천사람들’이라는 신문기사를 보면,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에게 보고되기 일주일 전인 8월28일 조사결과를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9월3일 시장에게 의견서까지 전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외부전문가 중 누군가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언론에 조사결과를 유출하였고, 시장님 포함 감사실 보고 이전에 시민단체로부터 조사 결과를 먼저 전해 들었고 더 나아가 의견서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실에 제출하기도 전에 시민단체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단체의 의견서와 외부전문가 조사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부전문가가 제출한 조사결과서를 보면 민간위탁 계약해지, 공무원 징계, 직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시 감사관 종합의견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간 결론이 다른데 향후 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그간 민간위탁의 직영여부에 대해서도 단순 노무와는 달리 전문성과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도 3단계 전환대상으로 분류하여 금년 말에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및 집회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릴 사항은 제2경춘국도 사업 및 레고랜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8월 7일 진행한 시장-도지사 원팀 비전토론회에서 춘천시 주요현안 8대 과제에서 시의 가장 현안 사업인 제2경춘국도 사업이 빠진 이유와 춘천시의 대책 및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강원도를 찾는 수도권 2천만 피서객들은 영동고속도로 대신 지난해 6월 말 개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월 2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여름 피서철 구간인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강원도 내 고속도로 중 영동고속도로는 1.9% 감소한 510만 여대이고, 서울~양양고속도로는 2.5%가 증가한 535만 여대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용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서울-춘천 간 구간을 이용하는 30만 춘천시민들의 피서철과 주말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서울까지 4~5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는데, 앞으로 춘천시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악산로프웨이 사업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2020년 완공된다면 주말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이며, 평일에도 정체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수도권 및 외국관광객 유입에도 큰 문제이며,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유치 및 춘천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제2경춘국도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데 민선7기 춘천시는 어떠한 대안도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도내 교통부분 SOC사업 예산중 제2경춘국도 내년사업비 10억 원이 국토부도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요건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직접,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한 제2경춘국도 조기착공을  건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강원도 사업이면서 춘천시 정책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7년째 표류중인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대책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춘천시장의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7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되었던 민선7기 도-시군,“one-team”비젼토론회에서 강원도가 춘천시에 요청했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춘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상중도 현물출자 후 주차장 건립, 하중도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승인 고시, 사업시행자로서 하중도 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 검토, 유물전시관(유적공원 포함) 국비 사업 직접 시행 등 레고랜드 조성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춘천시에, 이제와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처음 5천억 예상 사업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7천억 가까이로 증액 되었고, 하루 이자만 천오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공식만 3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1군 건설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사항은 구)캠프페이지에 창작지원센터 설치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구)캠프페이지 부지활용계획은 오랜 시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700억 예산의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800억 예산을 더 투입해 창작지원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창작지원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춘천시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둘째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춘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표했는지?

셋째로 천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