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 질 문 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질문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제출의원 :  김  진  호  (인)

춘천시의회의장 귀하

시정질문요지(김진호 의원)

질 문 제 목	질 문 본 문
1.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①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ㆍ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만 생산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관광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6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례가 없으며, 2017년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단 1건뿐이었으며, 2018년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② 또한 농촌개발사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마을소득사업으로 연계하려는 것을, 시 집행부의 부당한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상황도 본의원은 목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농촌마을사업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민과의 갈등과 정책적 동기의 부여인데 제도적으로 농촌마을에 갈등 치유의교육을 통하여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마을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조성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농촌마을 이장이 마을 사업과 가정의 고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 마을리더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 문 제 목	질 문 본 문
2.막국수와 닭갈비 향토음식의 정책방향	① 우리 시의 향토음식이며 대표적인 관광먹거리인 막국수 닭갈비를 전담하는 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 팀. 사업단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적 이미지 확산은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전 전주시에는 한문화팀, 한식팀, 슬로시티팀, 한옥 마을지원과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주비빔밥은 세계적인 한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미꾸리팀, 남해군의 마늘팀. 마늘 박물관. 마늘연구소, 임실군의 치즈기획팀, 김포시의 음식문화전략팀 등 지역의 향토소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중과 선택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과 또는 전담팀의 조직이 당연히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② 우리 시에는 막국수업소 82개소. 닭갈비업소 217개소. 공동취급 업소 5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전체 업소는 350개소가 있습니다. 막국수와 닭갈비 산업은 약4~5천억 대의 매출로 지역경제 산업유발과 고용인력 창출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효자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 문화진흥원 등을 운영하고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을 유치를 위하여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막국수와 닭갈비 업종은 지역의 효자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 먹거리를 대표하는 막국수. 닭갈비의 원재료인 메밀과 닭의 생산. 가공을 위한 기반산업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지원과 연구. 투자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막국수와 닭갈비의 원재료를 타 지역에서 공급 받고 있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문 제 목	질 문 본 문
	③ 본의원은 또한 지역축제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하여 축제 기획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축제란 옛 제사문화를 잔치문화로 그리고 그것을 지역정서문화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확산한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참여자의 열정과 혼이 들어가고 독창적인 지역문화 색깔을 입히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동참을 동반하여야 함에도 지금의 축제는 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로 전락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축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함께 축제기획자 및 관계자 육성, 학생들의 교육 또는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우수한 축제 기획자의 강의를 통하여 그저 그런 축제를쇄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교육 사업으로 연계하면 축제기획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 전국으로 확대한 공모가 필요합니다.
3.자영업자와 외식업자의 지원방안	①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내년도 8,350원으로 인상되면 13.4% 인상되고,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시급이 10,000원으로 시급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임대료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고충 속에 폐업의 위기를 하루하루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 시에는 일반음식업소 4,600개 업소가 있습니다.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특별시를 추구하는 만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구인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식업 발전방안은 별도의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