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이 춘천의 주인입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변 관 우

제259회 시정질문

『최동용시장, 문제는 관광벨트가 아니라 창조경제벨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용시장을 비롯한 1,400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저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공사다망한 여러분을 소집하여 나홀로 시정질문을 할 정도로 뻔뻔하지도 대범하지도 못한 소시민입니다.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홀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빠진다는 생각에서 보조 질문자로 신청을 하였는데, 본 의원 혼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어엿쁘게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부시 후보에게 던진 슬로건입니다. 본 의원은 ‘최동용시장님, 문제는 관광벨트가 아니라 창조경제벨트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정의하는 창조경제는 ‘아이디어가 ICT, 제조업, 문화와 융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신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춘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중화학 공업단지 중심의 산업화시대에 소외되었던 위기를 IT, BT, CT 중심의 정보화시대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된 산업화시대의 경제구조에서는 지방과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고 조례까지 제정하며 대형마트와 싸웠지만 우리가 이겼습니까? 기업유치 하자고 산업단지 만들고 각종 세제혜택 주었지만 성공했습니까? 춘천의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의 관광자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면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과 대기업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바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6기 최동용 집행부에는 창조경제를 이끌 전략팀도 없고, 집단지성도 없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나오는 춘천시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얼마나 유아기적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암호 삼각 관광벨트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삼천동 특급호텔존, 삼악산 로프웨이, 서면 체류형 관광단지를 묶어서 삼각 관광벨트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 분야가 물리적 결합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창조경제에서 말하는 화학적 결합인 핵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춘천시가 의도한 데로 성공하더라도 겨우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머물고, 모든 관광수익은 서울로 전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삼각 관광벨트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레고랜드라는 것입니다. 삼각 관광벨트와 레고랜드는 상생관계가 아니라 제로섬(zerosum)관계입니다. 레고랜드가 대박을 치면 삼각 관광벨트가 망하고, 레고랜드가 망하면 삼각 관광벨트도 역시 망하는 관계입니다. 결코 낙수효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경영방식이 독식이지 배려가 아님을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춘천시는 이 제로섬 관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사 건축과 구도심 활성화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ICT, 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신청사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민공청회와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에서 신청사를 현 위치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중앙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프라로 신청사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주차장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동용 집행부는 신청사 건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주차장 연결을 통한 상생관계 즉 시너지 효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주차면수 352대와 신청사 지하주차면수 502대를 상호활용하면 단순계산으로 854대가 아니라 20% 이상의 가용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권의 주차장 수요는 더욱 증가할텐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0년을 내다보며 청사를 건축한다고 한다면,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낙하산이라도 좋으니 제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 쓰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입니다. 그런데 최동용시장의 인재풀은 창조경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과거지향적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대화 개발과정에 익숙했고, 자기계발보다 경험주의에 갇힌 사람들로 창조경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경제의 한 축인 문화를 관리하는 류종수 문화원장, 단순 제조업보다 테마형 기업유치를 이끌어야 하는 남춘천산업단지의 이계동 대표, 전경련 사무총장이 와도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동춘천산업단지의 김영택 대표, 이 어르신들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직 공무원일 때 열정을 바쳤으면, 이젠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나이 많다고 창조경제 못하란 법은 없지만, 춘천시 미래를 담보로 한 측근인사, 보은인사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창조경제 개념에 입각하여 러프(rough)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하는 비행선 산업을 춘천시가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행선은 메트로폴리탄 중심의 항공산업에 도전하는 역발상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나지만 산악지형인 강원도에 적합한 벤처산업입니다. 또한 관광, 환경, IT, 물류 등 제분야의 산업을 융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청산의 위기에 처한 도시공사가 비행선을 운영한다면 레일바이크처럼 개인사업자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이 온전히 춘천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드론과 비행선 제조업체를 동춘천산업단지에 유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춘천시 공무원들의 능력과 추진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민선6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평가해 보았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춘천 방문객을 기준으로 일일 이용객 및 연간 탑승객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② 삼악산 로프웨이 추진방식이 민자인지 또는 제3섹터방식인지

③ 또한 민자와 제3섹터 추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고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레고랜드 테마파크 외 부대시설 현황과 우선매수권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② 레고랜드 방문객을 의암 관광벨트로 유인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고

③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용객의 소비패턴을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청사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주차장을 연결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고

②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권의 주차장 수요예측과 현재 주차장 면수를 비교하여 주시고

③ 신청사 지하주차장 건설비용과 구도심 주차장 건설비용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동용시장 인재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남춘천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계동씨를 선임한 이유와 실적

② 동춘천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김영택씨를 선임한 이유와 범죄기록

③ 누리안전 김종헌 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춘천시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

④ 류종수, 이계동, 김영택, 김종헌, 길성수가 최동용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동용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공무원 여러분!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이 50% 이상의 시장을 잠식하는 황금알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현대사회의 경쟁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수도권과 대기업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의 법칙은 창조경제 패러다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요지는 의암호 삼각 관광벨트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산업과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암호 창조경제벨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보충하자는 의견입니다.

2015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춘천시의 번영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라는 대립적 기관구조 때문에 이견도 있었고 논쟁도 벌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인 동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