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서 (국장)

춘 천 시

http : www.chuncheon.go.kr

목     차

Ⅰ. 안 전 행 정 국  ---------------  1

Ⅱ. 복    지    국  ---------------  2

Ⅲ. 경    제    국  ---------------  4

Ⅳ. 건    설    국  ---------------  9

□ 안전행정국장 김두옥 입니다.

□ 「한중일」의원님께서

❍ 부단체장 자체승진에 따른

강원도와의 관계악화로 인해 각종 행정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 부단체장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엄연한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 따라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공백기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부시장 자체승진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일부언론에서, 부시장 자체승진시 강원도가 장기 교육 대상자 배제, 도비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통보 받은바 없습니다.

○ 앞으로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중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김준우 입니다.

□ 「박근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시민을 위해 좋은 교통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버스정보시스템이 일부 노후되어 일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즉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내전역 승강장 606개중 현재25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작년도에는 10년만에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내·외부 순환노선을 신설하고 전철이용객 버스이용노선과 도심경유노선과의 환승 체계 활성화를 통하여 월평균 1백45만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한편 저상버스는 올해 14대를 도입해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62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0대를 추가도입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할인 및 무료 환승 손실액 지원,  오지마을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지원, 공영버스 도입지원 등 시민들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또한 시내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을 구축하여 종전 시속33km에서 42km로 30%의 속도 향상 효과를 가져왔으며 차량의 안전운전과 도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 신호등무선운영관리시스템 도입,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리고 20분대 등교시스템은 금년에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버스와 택시를 운영하여 자가용차량 900대 대체효과를 거두어 교통 혼잡을 해결하였습니다.

○ 또한 상권보호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잡구간을 제외한 161개 구간에 대하여 점심시간 2시간 단속유예를 실시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정비하고 자투리주차장 5개소 54면을 추가 조성하여 133개소에 6,56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에 앞으로도 택시 콜비 인하, 도심지 생활도로 정비사업, 주차장단속알림서비스 등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국장 신용철 입니다.

□ 박완주, 박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경제국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김유정 문학촌과 김유정 역사 주변 일대의 도시정비 문제점과

서면 첨단산업단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유정 문학촌 앞 김유정 문학마을 조성사업과 김유정 역사 주변일대의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구)김유정역과 주변지역 정비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 50% 매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옛 정취를 느끼게 하여 많은 관광객이 재방문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부지 및 시설사용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철도공사 및 시설공단에서는 부지사용 임대료 8천만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사업내용상 수익사업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무상임대를 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춘천시가 모여서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안타깝게도 무산되어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김유정문학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동면 증리 868-1번지 일원 21,794㎡를 2011년 12월 30일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 하고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유정문학촌 앞 토지 매입 및 부지조성과 사료관, 체험장, 농산물판매장, 족욕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추가로 김유정문학마을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김유정역 건너편의「신남산장」건물을 포함한 7필지 5,861㎡를 매입하여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총 5필지 3,014㎡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비 중 25억을 투자하여 김유정문학마을 내에 야외공연장를 설치하고, 경관조명 및 주변 조경을 실시하며, 폐철도에 있는 무궁화호 열차를 옮겨와 기차 카페와 휴게공간을 만들고 부족한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고자 설계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 이 모든 사업을 2014년에 완료하여 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김유정문학마을이 명실상부한 문학마을과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는 총사업비 876억을 투입 18만여평방미터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 단지 조성은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제1구역 금산지구는 2012년 12월 준공되어 산업용지를 분양중이고, 제2구역 현암지구는 공정률이 95%로 주거 지원시설 및 저류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변경하여 201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 산업단지 내에는 창작개발센터, 애니메이션 박물관, 로봇체험관, 문화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고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2015년까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인 창작마을이 조성되면 모든 사업은 완료됩니다.

○ 현재까지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은 창작개발센터 17개사 288명, 문화산업지원센터에 15개사 30명등 총 32개사 318명이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박물관, 로봇체험관, 파크골프장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연간 30여만 명에 달해 지역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제1구역 금산지구의 9개필지 2만9천평방미터의 산업용지로 준공되어 분양중인 곳으로써, 그동안 조기 분양을 위해 수도권지역 100여개 기업 방문홍보, 투자상담회개최, 분양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유치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산업단지는 IT·CT기업 전용 단지로 계획하여 조성되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관련 기업들이 이전 시기를 미루고 있어 산업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0월 산업용지내 입주업종에 출판, 통신, 광고업을 추가하였으며, 다각적인 유치홍보를 실시한 결과, 현재 종사자 60명이상 2개 기업 대표가 현지를 방문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2014년 초까지 기업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향후, 2개 업체가 입주하고, 주거지원 시설인 창작마을이 조성되면 산업단지 분양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며, IT·CT 및 출판, 통신, 광고업체를 중점으로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지역의 첨단문화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박근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이전기업과 고용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어 수도권 지역으로 편입 되면서「살기 좋은 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 시정목표인「수도권 첨단산업도시」에 걸 맞는 경제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예전에는 4개에 불과했던 산업 단지가 11개로 늘어 났으며, 수도권 유망기업의 이전으로 현재 167개 기업에 13,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앞으로, 무엇보다도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중ㆍ대규모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춘천산업단지는  ‘14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남춘천산업단지는 1, 2지구로 단계별 시행하여 ’16년 말까지 특화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학곡리 공영차고지 옆 부지는 얼마 전 IT분야의 중견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며,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14년말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3천여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 지역에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대학․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이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졸업생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취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아직도 이전근로자의 약 25%정도가 자녀의 양육, 교육, 주택문제  등으로 수도권 및 인접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이분들에 대하여 전입 지연의 주된 사유를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시책을 개발, 하루 빨리 춘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주, 박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허일영 입니다.

□ 「박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에 따른 체계적인 주택수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경춘복선 전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 2010년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7천호, 도시재정비사업으로 7천호, 민영사업으로 3천호, 택지개발 사업으로 1만3천호, 단독주택 4천호 등 총 3만4천호의 주택을 2020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주택재건축사업 2개단지 2,100호, 도시재정비사업 3개단지 2,800호, 민영사업 1개단지 1,000호, 택지개발사업 1개단지 600호로 총 7개단지에 6,5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나머지 27,500호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는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공급실태를 검토한 결과 도심지내 주택공급은 감소추세여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균형적인 주택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주택구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3개단지에 1,800호와, 집 없는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임대아파트도 특별공급될 수 있도록 생활계층별에 맞춘 주택공급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 김유정역에서 팔미 교차로까지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유정역에서 팔미교차로간 1.1㎞의 도로는 김유정역사 주변의 원활한 교통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4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내년에 4차선으로 도로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 퇴계동에서 김유정역사까지의 도로 2.6㎞는 우리시가 2003년부터 120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완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