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서 (시장)

춘 천 시

http : www.chuncheon.go.kr

목     차

1. 박완주 의원 • 2

▷ 인구증가에 따른 산업대책에 대해 ?

2. 민성숙 의원 • 4

▷ 중도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

3. 박근배 의원 • 7

▷ 의암호 퇴적물과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 ?

4. 한중일 의원 • 9

▷ 춘천시 복지재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 ?

□ 춘천시장 이광준입니다.

○ 박완주 의원님, 민성숙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 시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적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완주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따른 산업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 박완주 의원께서, 인구 동향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하셨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으로, 고속도로, 전철 개통을 꼽으셨는데,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건 맞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1만여명이 증가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가까워진 효과도 있지만,

기업유치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11개 산업단지 근로자가 6천2백여명입니다. 그 중 춘천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가 4천7백명입니다. 75%입니다.

○ 교통, 주거환경 등을 봐서 이주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가 가장 많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 수도권 베드타운이 돼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춘천이 신흥도시가 아니어서, 물론 출, 퇴근 인구가 늘긴     했습니다만 베드타운을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인구 증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통, 환경, 주택, 범죄 문제가 뒤따릅니다.

도시가 발전을 해나가면서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공공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 도시의 경제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통해서,

점차 자체 경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구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도시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만,

기업유치->고용 확대->소비 시장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노력으로 춘천이 어느 정도는     자체 발전토대를 갖추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의 발전 기세를 가속화해 나간다면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 다음, 민성숙 의원님께서는

중도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레고랜드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조립식 장남감인 ‘레고’를     테마로 해서, 갖가지 볼거리, 놀거리를 갖춘 대규모 관광     시설입니다.

○ 일부에서, 춘천시가 레고랜드 사업을 발목 잡는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 춘천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해외투자사와 강원도 간에 맺어진 계약 내용,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재원 분담 문제입니다.

○ 계약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중요한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해 위험 부담을 안는 건 당연합니다.

○ 하지만 강원도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 투자에 대해 강원도가 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해외 투자사가 투자액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레고랜드 사업비는 기반시설비까지 포함하면 7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해외투자사는 1.4%인 100억원만 투자합니다.

○ 하지만 계약에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90% 이상을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춘천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도 연결 교량 건설비, 상,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 사업자, 강원도, 춘천시가 어느 정도를 분담할 것인지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중도는 장기간 방치되고, 제2의     알펜시아처럼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울시민, 강릉,     원주시민도 아닌 춘천시민들입니다.

○ 춘천시가, 강원도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계약하자고     했으나, 강원도지사는 뭐가 급한지 멀린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 또한 연간 220만명이 방문하고, 5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전망을 내놓았는데, 분석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부풀려진 전망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 레고랜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춘천시민이 아끼던     중도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은 개정하고,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추진하자는 게      춘천시 입장입니다.

○ 어쨌든 계약이 이뤄졌으니, 레고랜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하겠으나, 불공정한 조항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 박근배 의원님께서

의암호 퇴적물과 수질오염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 의암호 수질 오염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지류 하천에서 흘러드는 오염원이고,

다른 하나는 의암호 자체 문제입니다.

○ 지류 하천의 오염원 유입 문제는 약사천 복원,

공지천 정비사업, 도심 내 하수관 오, 우수 분류화 사업,      공지천 등 상류지역 하수관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한 상태입니다.

○ 남은 문제는 의암호 자체 문제입니다.

의암댐이 1967년 준공되고 나서 담수가 시작됐는데,

40년 넘게 수중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시 차원의 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호수 밑바닥 퇴적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 결과,

일부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도가 나왔습니다.

○ 수심 확보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호수의 상당 부분이 수심이 너무 낮고 높낮이가 심해서

배 운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생태계 서식 환경도 훼손되고 그에 따라 개체수도 줄었습니다.

○ 퇴적물 준설이 필요한데, 낚시터,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리는     분들이 있어서, 준설이 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 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이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중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재단 설립 제안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임금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 현재, 실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복지 분야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재단 설립문제는,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복지단체와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차원에서 수년전     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입니다.

○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회복지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현재, 각종 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대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단설립 기본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각종 사회복지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노인요양급여의 90%이상을 실질임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박완주 의원님, 민성숙 의원님,

박근배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