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시정질문

(민성숙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시의회와의 갈등 언제까지?	❍ 시의회와의 갈등에 시민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는 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치실 것인지?
2.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 후 곧바로 살벌한 기업 현장으로 나가야하는 현실에서 춘천시가 중소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 먼저, 민성숙 의원님께서

시의회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 권한을 존중합니다만, 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장, 이해관계에 묶여 고성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정이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접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정이 잘못됐다고 비난만 하지, 시장의 생각은 아예 들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결정이 합당하지 않다면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의의 선택에 맞기면 될 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을 위해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허심탄회 하게 토론해 봅시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일방의 주장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소통부재라고 비난합니다. 시장이 답변권을 요구하는 것은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통하자는 겁니다.

시의회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또한 소통부재 아닐까요?

지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균형감 있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시의회에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제안한 뒤, 의장께서 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간추려 보면,

“의회는 정책토론보다, 기초의원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적으로도,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만 말하고, 상대방의 답변은 듣지 않고 끊어버린다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의원들의 시장 인신공격성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회 속기록 사본입니다.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시정 질문 답변 시간에 하던지 주민 간담회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유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의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 질문 시간에만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자유 발언, 아무 말이나 하라는 뜻의 자유발언이 아닌 것은 더 잘아실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발언을 만든 취지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장 비난 꼭 하고 싶다면, 받겠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 듣겠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발언권 주십시오. 균형감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발언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싸움하자는 것 아닙니다.

시의회가 소통을 중시하니,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입씨름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으로 바꿔보십시다.

시의장께서 소통의 물꼬를 터주신다면,

시장의 생각을 들어보시겠다면, 시장이 먼저 시의회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만들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성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 창업보육기업이 기업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ICT, BT 산업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진흥원등 5개의 창업공간에서 117개 기업이 인큐베이팅하고 있으며, 평균 7여년이 지나면 창업 보육센터를 떠나 일반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기업이 창업보육후 바로 경쟁체제로 진입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창업보육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중간단계의 기업보육 기능이 있으면 중소기업 육성에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에서 육성까지 모든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 년 1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 중 3%를 시비에서 보전하여 저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케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상품개발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숙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