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회 정례회 시정질문

(유호순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춘천시의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관련하여	❍ 춘천시의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관련하여 - 종합개발계획 1차, 2차 안과 안전행정부에 승인조건과 국비지원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안은 무엇인지? - 향후 개발시 안전행정부에 승인받은 공공용지 46%와, 개발용지 54%중에 공원 확대방안은? - 공원확대방안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생태공원으로서의 직업체험관 설립 및 숲 체험 조성 제안에 대한 견해는? -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정화현황(굴착 현황도 포함) 추가 토양오염 조사 계획은?
2.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배수 개선책과 이재민에 대한 보상 계획은?	❍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배수 개선책은 무엇이며, 이재민(수해를 입은 모든) 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시장 답변서 )

□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춘천시의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개방 후 시민들께서 여러 시설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민 여가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청보리, 유채, 메밀꽃이 호평을 받았는데, 후속작물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밭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격납고 시민체육관이 문을 열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여러 시설이 운영될  것입니다.

9월에는 빛 테마파크가 개장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어린이 모험동산, 장애인스포츠센터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캠프페이지 개발은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우선은 내년까지 큰 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공원용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전체부지 가운데 54%는 개발용지로, 46%를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500억원이 넘는 국비까지 지원받은 상황에서 활용계획 수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공용지를 확대할 경우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기반시설비 등 시비 부담액이 너무 큽니다. 춘천시 재정여건으로 버거운 액수입니다.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환경오염정화는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10월, 완료되었습니다.

고엽제 매립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민․관․군 공동 조사결과 다이옥신, 방사능 등 다른 화학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완벽하게 정화됐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추가 오염이 발견되면 국방부에서 즉시 정화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 답변서 )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준섭입니다.

□ 「유호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배수 개선대책과 이재민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지역에 지난 7.14일 09:00 내린 집중호우는 시우량이 52.5m/m이나 08:20부터 40분간 집중호우를 시우량으로 재환산시 실제 시우량은 78.75m/m로 기록적인 폭우가 단시간에 집중되어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계획은 강우빈도 10년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의 경우는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강우강도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앞당겨 수립하고자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 본 계획이 수립되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금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은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우선 추진함으로써 동일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호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