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회 정례회 시정질문

(박근배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약사천 복원사업 악취제거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 약사천 복원사업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오․우수분리사업에 500억 사업비를 들여 폭 6~12m 길이 850m 하천을 복원해서 인근 소양강물을 끌여 들여 연중 맑은 물이 도심을 흐르도록 하는 공사이나 각종 악취냄새가 나고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하천바닥을 쓸고 하였으며, 중장비를 동원하여 악취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약사천 복원사업 악취제거와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은?
1. 학곡지구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인데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법조타운 이전 문제에 춘천시 입장은?	❍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비 866억을 투자하는데 화장장 이전과 공설묘지 개장사업 등 발생되는 부지는 33만여 평방임. 현재 춘천시 법원과 검찰청사를 유치해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법무부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며, 최근 법원장님도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학곡지구 말고 다른 지역을 선호하거나 물색 중 인대 그중 한곳이 구 캠프페이지내 부지활용반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어떡겠나하는 의견이 있음 학곡지구 개발사업이 담보상태인데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법조타운 이전문제에 춘천시 입장은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3. 춘천시는 강촌 레일 바이크 공공부문 100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 춘천시민에게 요금은 50%감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춘천시 입장은?	❍ 춘천시는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고 있으며, 특히 ITX청춘열차는 용산 까지 운행하는 관계로 해서 하루 3만2천명이 이용하는 실정임 강촌 레일바이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대양, G1 강원방송, 한화 4개업체가 SPC설립하고 민간자본 286억, 공공부분 100억, 386억의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춘천시가 공공부분 100억을 투자해서 야외공연장, (구)경춘열차 전시(북카페 운영), (구)신남역, 강촌역, 백양리역 공원·조성사업, 경강역,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조성 등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만큼 춘천시역에게는 50%의 할인이 필요한데이에 대한 춘천시의 입장은 - 참고로 정선군, 삼척시의 경우 시민에게 할인해 주고 있음
4. 남춘천역사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철도 하부공간 활용계획은?	❍ 경춘선 전철이 개통하면서 철도공사는 하부공간을 춘천시민에게 많은 시설을 무상으로 한다고 약속하였음. 지금에 와서는 시는 체육시설, 공원시설, 주민편의시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코레일측은 시가 이미 해당 용지를 공원과 주차장 용지로 묶어 놨기에 개발 행위를 할려면 용도변경부터 해제하라고 하고 있으나 코레일측은 일부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음. 그러는 사이에 전철개통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면, 하부공간은 주차장, 쓰레기장 일부는 농작물 키우고 있으면 바람 불면 먼지만 날리는 공간으로 변해 있는데 (구)남춘천역사 활용방안과 철도 하부공간 활용계획은?

□ 다음, 박근배 의원님께서

약사천 복원사업 악취제거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약사천 복원사업은. 원래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생활하수가 섞여서 공지천으로 넘쳤습니다.

수질 개선에 아무리 돈을 들여야 효과가 없었습니다.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데, 호반의 도시가 되려면,

우선 깨끗한 수질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면서 물길 복원사업을 함께 한 것입니다.

약사천의 악취문제는

상류지역 오, 우수 분류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약사천 생활하수 유입량은 효자동 51%, 교동이 42%, 조운동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지역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 되었고, 교통지역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운동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 지금 전면적인 하수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업시기가 불투명해 하수를 우회해 처리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박근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 학곡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32만㎡로 2010. 7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사유지 보상을 약70% 완료하여 29만㎡의 개발용지를 확보한 상태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내 춘천시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가 필요한 사항이고 기존 군부대 토지 5만㎡도 곧 소양로 시유지와 교환을 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지구 내에는 법원‧검찰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 춘천시민에 대하여는 강촌 레일바이크 탑승료 할인율을 50%로 늘려주는 것에      대한 춘천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강촌 레일바이크의 탑승료를 춘천시민에게 50% 할인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합니다.

○ 그동안, 시에서는 춘천시민들에 대하여 할인율을 늘려 줄 것을 운영주체인 민간사업자(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에 수차례 요청 하였습니다만,

○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에서는 부지임대, 선로정비, 편의시설, 바이크구입 등 현재까지 180여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터널조명 설치 등 추가로 10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관계로 현재 20%의 할인율을 더 올리는 것은 형편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향후 주식회사 강촌레일파크 운영상황이 호전되면 춘천시민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가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다음은

❍ 구)남춘천역사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철도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철도청에 도심통과 교량하부 공간에 주차장, 놀이터, 상가 및 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리권을 이관하고 구)남춘천역사는 철도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철도청에서는 철도 고가화에 따른 도심통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교량하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인 공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2005.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철도공원과 하부공간 정비사업비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왔고, 우리시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 수립 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는 철도공원과 하부공간정비를 철도시설공단에 조성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우리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구)남춘천역사부지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금년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폐철도역사 부지를 철도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어렵다고 하여,

○ 우선, 임시주차장 조성과 주변환경을 우리시가 정비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철도하부공간은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빠른 시일내 협의하여 금년내 우리시가 정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