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회 정례회 시정질문

(정선자 의원)

질 문 건 명	질 문 내 용
1.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및 재난방지대책, 수해복구 대책	❍ 춘천의 재해위험지구와 산사태 위험지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춘천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라 많은 피해가 있고 현재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춘천의 수해복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소득층 폭염대책	❍ 올 여름 들어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염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화질 CCTV 교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이유로 설치한 CCTV의 기능이 떨어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화질로 하루빨리 교체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모든 CCTV의 전수조사를 통해 고화질로 교체해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 답변)

□ 정선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산사태 위험지역 현황과

이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 집중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사천 미복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약사천 복원사업은 당초 1.5km 전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1, 2단계로 나눠 먼저 봉의초교~공지천 합류지점까지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침수피해 원인을 자체조사해 보니, 해당지역은 저지대여서 교동, 효자동 높은 지역의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인데,

하수관이 30~ 40년전 강우량 기준으로 설치됐고 통수 단면적도 구간마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거쳐 복원사업을 상류까지 연장할지, 현 하수 박스 용량을 늘릴지, 아니면 전면 개량을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질문하신 재해 취약지역은 재해위험지구 93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57개소, 총 140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위험지 정비,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해위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예전 하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및 배수펌프장 설계기준과 처리용량을 높이고 방재대응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제언 부탁드립니다.

( 국장 답변 )

□ 「정선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폭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폭염 대책으로, 무더위쉼터 500개소(경로당, 마을회관, 금융기관, 보건지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경로당에는 냉방비를 지원 할 뿐만 아니라, 폭염발생시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법등 방문 건강관리 교육을 통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독거노인 700가구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의 수시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시행하여 상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 취약계층 1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순회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상담,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폭염 발령상황에 대한 신속한 문자서비스 발송, 소방본부와 수시 순회 구급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 또한 「 폭염대비 선풍기 기부사업 」을 시행하여, 관내 기업체 및 독지가로부터 선풍기 400대를 기부받아 지원 하는등, 취약계층의 폭염피해에 대비해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정선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정선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전수조사를 통하여 저화질 CCTV 교체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방범용 카메라는 현재 우리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89개소 48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중 2010년 이후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는 전체 보유대수의 80퍼센트로 차량번호 인식용은 130만화소 33대, 200만 화소 25대이며, 방범용은 200만화소 33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2006년~2009년 사이에 설치된 41만화소 96대의 카메라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화질이었으나, 현재는 뛰어난 성능의 제품이 보급됨에 따라,

○ 고장발생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우선 교체 해 나가겠으며, 카메라 내구연한 9년이 종료되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