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59분 개의)

제1차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      의       록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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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4월 16일(금) 14시

장  소 :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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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형우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남형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 시간을 가진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1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1차)

○총무팀장 이경구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경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우리 의회 직원 2명을 포함한 도내 시군 의회 직원 24명에 대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우리 의회로 접수되고, 그에 대한 우리 의회 자체 출장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오늘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4월 19일부터 소집되는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안건 접수 및 의회 각 상임위원회 개최 등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출장계획에 대한 소관 주무 팀장인 의정지원팀장이 현재 외근 중인 관계로 출장 당사자인 김주성 홍보팀장이 자세한 출장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장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일정 및 세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주성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홍보팀장 김주성입니다. 담당 팀장이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출장 대상자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관광인프라, 자연 자원 보호 육성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운영 등 국외 선진사례 탐방을 통해 의회 직원의 견문과 안목을 넓히고, 시군의회 직원 간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을 강화해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5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 간이며, 출장지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입니다. 우리 시의회 출장 대상자는 저를 포함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출장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등에 따라 24년 4월 1일 달러화 현찰매수율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습니다. 직원 1명당 총 경비는 421만 4,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직원 1명당 350만 원을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출장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의 일정 중 제1일차에는 우리 시간 8시 15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간 13시 50분에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 부다페스트 야간 경관시설을 현장 견학하고, 제2일차에는 자그레브로 이동해 자그레브시 관광청을 방문하여 크로아티아 관광마케팅 정책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제3일차에는 플리트비체로 이동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립공원 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국립공원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제4일차에는 자다르로 이동하여 성모마리아 성당과 종탑, 구시가지를 견학하고, 자다르시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해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제5일차에는 포스토이나로 이동, 포스토이나 동굴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동굴 운영실태를 견학한 후 류블라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6일차에는 프리셰르노브 광장과 토모스토베 다리를 견학하고, 블레드로 이동해 블레드호수 수변공원 관리실태 견학을 위해 호수 둘레길 및 편의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제7일차에는 그라츠로 이동해 그라츠 구시가지 및 시청을 견학한 후 다시 부다페스트로 이동,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 재래시장 활성화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제8일차에는 부다페스트 시민공원을 방문해 시민공원 관리 실태를 견학하고 연수일정을 마무리, 오후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출발, 연수 마지막 날인 5월 1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출장자 개인별 업무 및 출장경비 세부 산출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한 사례를 우리 시와 비교 시찰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원, 광장, 전통시장 등 현지 시설 조성 응용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시 정책에 접목·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의회 직원 간 정보 교류 및 업무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형우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까요? 이게 우리 의장, 의원님들도 가시는 것도 시민들이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얼마 전에 의장님들 출장 가시는 것도 그때 연기돼서 부랴부랴 나중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 2명 따라가지 않았어요, 의장님 가실 때?

○홍보팀장 김주성  예, 2명 같이 따라갔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그러면 위원님 한 분 가시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실 때마다 지금 여기 의회 직원들이 2명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 가시고, 직원들 가시고 이중 아닌가요? 의장님 가실 때 가셨잖아요.

○홍보팀장 김주성  홍보팀장 김주성입니다. 의장님 가실 때도 직원 2명이 같이 갔고요. 아무래도 의장님을 같이 모시고 가다 보면 직원들만의 소통이라든가 아무래도 의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과 서로 각 시군의회마다 서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자 진행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제 기억상으로 의장협의회 가실 때 이 문서를 냈을 때 직원들이 동반으로 가느냐, 의전 수반만 하느냐 했을 때 직원 여기 뒷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출장자별 세부 업무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으로 가서 어떤 것을 보고 공무원 직원들도 능력 함양을 시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분은 가셔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공무원들끼리의 교류도 이미 끝났잖아요. 제가 말씀하신 가야 될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서 그 당시에 의장님 모시고 갔을 때는 의전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의장협의회 의장님 가실 때는 배석을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가서 의전이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번에 가는 목적성이 상실되고. 두 번째, 앞에서 이미 가서 모든 시군에서 두 분씩의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다 교류를 했는데 또 가서 교류를 하면 어떤 목적인지…….

○홍보팀장 김주성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2022년도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저희 각 시군의회마다 직원들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의장협의회에서 의장과 직원이 같이 연수는 매년 진행해왔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원만 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 시군의회마다 많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안목도 넓히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직원들 별도로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형우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라고요? 직원만 가는 건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주성  예, 시군의회 직원들끼리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가고 안 가고는 특별한 거보다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 논리로 따진다면 지금 의회에 있는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 해외 가는 것도 비난을 사고 있는데 직원 모두 다 한 번씩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총무팀장 이경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남형우  예.

○총무팀장 이경구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1월 의장님과 직원들 같이 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의전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보좌를 당연히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직원만 가게 되는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최초로 시행되는 거고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건 아니고 강원도내 18개 시군의회가 의장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우리 총무팀장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논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장하고 의원이 가는데 분명히 우리 한테 의원님들 가실 때 같이 따라가시는 분이 의전을 위해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각각의 교육을 하고 직원들도 견문을 넓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논리로 따지면 앞으로 의원님들은 가실 때 직원들이 배석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아닌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특권에 의해서 의전을 받고자 가는 건데, 지금 권주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가는데 의전을 위해서 의원 두 분이 가는데 직원 두 명이 따라간다? 그거는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총무팀장 이경구  계속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회 정원이 4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가는 인원이 전체 인원이 당연히 아니고요. 일부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두 분 가셨고, 직원 중에. 이번에 두 분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체 직원이 갈 수는 없고요.

○위원장 남형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했던 내용하고 내용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의장님 모시고 가는데 의전이냐 했을 때 여기 업무계획을 보시면 각각의 직원들도 가서 여러 가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타당한 이유가 그때 갔던 이유랑 똑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너무 처음부터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규 위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개 시군의회 총 24명이 참석하는데 안 가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홍보팀장 김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회, 속초, 태백, 정선, 양양군 5개 시군의회에서는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규 위원  여기는 그때 의장님들이 안 가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팀장 김주성  의회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각 시군의회별로 의회 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형우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옥 위원  여기 달러화 현찰매수율 4월 1일 하신 걸로 1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티켓팅을 하신 건가요?

○홍보팀장 김주성  시군의장협의를 주관하는 고성군의회 담당 직원이 티켓팅을 일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옥 위원  그럼 티켓팅을 하시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김주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옥 위원  회의의 의미가 있을까요?

○홍보팀장 김주성  사실 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봐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총무팀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춘천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남형우  우리 작년에 회의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지 않나요?

○허원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남형우  그러니까요.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회의록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마 팀장님께서 계셨고……. 나도 지금 기억하는데 아마 티켓팅을 해서 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티켓팅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도 아마 같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작년 회의에서?

○총무팀장 이경구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다만, 홍보팀장도 말씀을 했지만 어찌 보면 변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군의회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영 위원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대규 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시군의장협의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제가 조례나 규칙이나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회의를 세 번째 하는 걸로, 제가 위원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근데 시군의장협의회 법적 성질이 뭡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주재해 있고 누가, 예산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팀장 이경구  제가 소관 주무 팀장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사무실은 고성군의회에 있고요. 그리고 법적 성격은, 근거는 제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규 위원  지방자치법이요?

○총무팀장 이경구  거기에 협의단체 결성에 대한…….

○위원장 남형우  주관 시군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고성군에서 하는 거고, 맞죠?

○홍보팀장 김주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계속 나오는 얘긴데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여기 사인하러 오신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딱 10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질의할 것도 없고 듣고 “네”하고 사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 대표로서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형태로 마지못하면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너희가 사인만 해라 하는 거랑 이런이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건 천지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우리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저도 공무국외심사위원이면서 현직 의원이거든요. 공무국외 연수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2개월 전에 심의를 받고 관련된 제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게 아마 춘천시의회 자체 내에서 집행되는 일이기보다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강원도 전체 의회 관련해서 한……. 각 시군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직원들에 관련한 문제는 되고, 저는 오늘의 이런 사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2개월 전에 심사받지 않으면 절대 직원이 됐든 의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번에 이 사례 분명히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규 위원  그 선을 지난번에 줬습니다.

○허원영 위원  계속 넘으니까…….

○위원장 남형우  지난번에 그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도 여러 몇 개 시군에서는 참여 안 하듯이 만약에 춘천시의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선진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게 긴급한 상태로 고성군에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정말 선진적인 시의회라면, 시의회 직원들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춘천시 규정에는 두 달 전에, 사전에 티켓팅을 하기 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해달라거나 혹은 우리 의회는 못 간다고 통보하는 것이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의 준칙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요구를 한다거나 지금 당장에 그런 걸 한다고……. 그게 어찌 보면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은, 시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의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걸 서포트 하는 것이 직원들인데 여기서부터 만들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지금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까요?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허원영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형우  예.

○허원영 위원  총무팀장님 시의회 직원분들이 마흔한 분이라면서요?

○총무팀장 이경구  예.

○허원영 위원  계속 이런 게 관례적으로 연수를 돌아가면서 가는 형태죠, 매년 이렇게?

○총무팀장 이경구  그런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출장계획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사무국 직원이 출장계획서상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허원영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 심의하기 전에 티켓팅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팀장 이경구  예.

○위원장 남형우  이건 저희들이 논의를 합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직원분들께서 외국에 가는 거를 고깝게 생각해서 막으려고, 막는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나가주시면 저희들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팀장 퇴장)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형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표에 서명을 해주시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거 맞나요?

○총무팀장 이경구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위원장 남형우  그럼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시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춘천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