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30분 개의)

2019년도 제1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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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춘천시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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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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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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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2019년도 제1차)

○의정담담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정담당 김명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주영위원님과 정선자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먼저 하시고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하시고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가진후 심사의결서 작성 심의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전 위원장이신 한중일 위원님께서 선출해주시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선출 및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규칙개정에 따라 오늘 심사 의결후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출장 종료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2019년 제1차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중일 위원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중일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는 제가 위원장이였는데,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이 자리에 오늘 먼저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먼저 작년에 하셨던 권혁관 국장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럼 민간인이 되시는거 아니에요. 그대로 추천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권혁관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중일  그럼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권혁관 위원님을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권혁관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혁관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부위원장님은 그냥 부의장님이 해주셔도 되잖아요. 부의장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한중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중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위원장 권혁관  그럼 지금부터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오늘 제출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스페인출장, 복지환경위원회의 두바이하고 그리스 출장, 경제도시위원회 프랑스, 이탈리아 출장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위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출장자에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심사는 하시되,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한 순서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을 다 듣고 일괄적으로 의견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 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진행하여야 하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선진도시의 시민문화체육‧축제‧관광의 기본 철학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사례, 정책 등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장 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6박 8일이며, 출장 국가는   스페인으로 출장인원은 의원 5명이 되겠습니다. 출장 경비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9월27일자 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으며, 1인당 3백5십만2백원이 소요되겠으며, 계획서의 산출내역과 같이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출장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출발해서 현지시간으로 1일차 일요일 12시50분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문화답사를 하고  2일차엔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구단의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3일차엔 그라나다로 이동하여 그라나다 시청 문화체육부 및 시립체육관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시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4일차엔 그라나다에서 세비야로 이동하여 세비야 문화관광위원회를 기관방문하여 지역 축제의 성공사례를 조사하고 5일차엔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엔베라 건강케어협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후 장애인 체육시설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6일차엔 스페인 문화예술‧축제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해 마드리드 스페인 관광청 방문하고 7일차에는 오후에 마드리드 공항을 출발하여 8일차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그라나다 문화체육부 및 시립체육관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시민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상업‧체육시설의 유기적 연계방안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춘천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적자운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더 나아가 춘천시 스포츠 타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드리드 스페인 관광청 방문을 통하여 지역 축제의 성공요인를 분석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관광객이 체류하는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엔베라 건강케어협회 방문을 통하여 선진지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연구하여 향후 춘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진지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발굴함으로써, 문화‧체육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춘천, 사계절 축제로 들썩이는 춘천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연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김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영 위원  그 다른 나라도 많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스페인을 선택한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김은석 의원  그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도시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와 또 우리가 다른 위원회와 역할분담도 생각을 하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체육과 도시공사에 대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디일까라고 해서 그 첫째로 스페인에 FC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스포츠 체육시설과 또 시설운영실태와 체육 프로그램 또 장애인과의 그 통합 스포츠에 대한 운영을 우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스페인을 좀 염두에 두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이 여러 유럽도시들에 비교해서 또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협동조합 시스템이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정에서 민선7기에서 협동조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문화체육시설과 운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고자 스페인이 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임의영 위원 그 일정 자체가 좀 빡빡하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김은석 의원 물론 빡빡한 일정도 있지만 또 공무국외 출장의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예년하고 다르게 매일 기관방문과 이런 기관 방문을 매칭 하는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전 저희가 조사들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충분히 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합하게 질문을 하고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자부담이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자부담이 차이가 크네요? 여기 잘못된 것을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가는데 자부담이 1백 1십만 원 정도 되나요. 1백 7만원... 다른 데는 뭐 23만원, 스페인 가는 것 23만원,  두바이 가는 것 35만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비슷한 곳인데...자부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위원장 권혁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의정담담  김명희  자부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 위원장님들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별로 다른 경우는 위원회별로 기관 방문하면서 나라마다 통역비랑 임차료, 기관 방문 비용이 차이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위원회는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좀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비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외 나라별 통역비용 그런 비용들이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달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영 위원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거의 뭐 50대 50,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간은 경우에는 80대 20...8대 2...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비용이 더 증가하면 총 비용을 가지고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나누면 되는데 반반씩...

○의정담담  김명희  공무원이나 시의원 여비산출은  여비 규정에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비만 실비로 줄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의영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 심사기준 상당히 지난번하고 엄청나게 달라졌네요. 그 방문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매일 한 기관씩 방문하게 되어 있고...

○김은석 의원  제가 좀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이번에 매일 같이 기관 방문을 넣고 하다보니까 경비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했지만 저희가 항공편을 직항이 아닌 경유로 하고 예산절감을 하면서 기관방문들에 충실... 좀 더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의영 위원  여기 보면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시립스포츠센터, 문화관광위원회, 건강케어협회, 스페인관광청 이것 뭐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섭외가 다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은석 의원  네,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 이제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요.

○임의영 위원  섭외가 다 됐어요?

○김은석 의원  네, 다 매칭이 됐습니다.

○임의영 위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또 우리 이종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이종순 위원  거의 뭐 이게 잘 예비 심사를 잘하셨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은 없겠네요. 잘 짜여 져 있고...

○위원장 권혁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카탈루나 거기지요?

○김은석 의원  네.

○위원장 권혁관  지금 거기 독립운동 하는데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던데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도...

○김은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목소리가 잘 지금 안 들려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지금 저 카탈루나 독립운동 하냐고 여러 가지로 오늘 뉴스 보니까 시끄러운데 이렇게 가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은석 의원  네,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그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그 안전과 국내외 상황들을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뉴스를 보니까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가시도록...각 도시별로 어레인지는 그냥 여행사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네트워크이나...

○김은석 의원  이것의 결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스페인이라는 여러 국가 중에서 일단 국가를 선정을 하고 그 국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도시들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행경비와 또 여행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질의 답변을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다음은 춘천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해 이상민 복지환경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바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입니다. 출장 목적 및 동기는, 국외 주요도시의 교통‧복지‧의료‧관광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시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정치‧문화‧사회적 차이에 따른 각 국의 정책 수립 방향 등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입니다. 출장 기간은 11월5일부터 11월13일까지 6박 9일이며, 출장 국가는 두바이, 그리스로 출장인원은 의원 7명이 되겠습니다. 출장 경비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9월27일자 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환율로 산출하였으며, 1인당 3백7십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계획서의 산출내역과 같이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출장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출발하여 다음날 두바이 현지시간으로 새벽에 도착, 당일 일정으로 수상택시, 붉은 도로, 모노레일 등 교통관련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시설인 초고층타워 및 인공섬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3일차엔 두바이 의료복합단지인 헬스케어시티를 방문하여 두바이 의료정책 및 선진화된 복지시설 등을 살펴보겠으며, 두바이에서 그리스로 이동 후 5일차에 세계 문화유산의 관리실태 및 활용사례 등을 시찰하고, 6일차에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운하의 역사문화지구 개발사례를 견학코자 운하관리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7일차에는 그리스의 노인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8일차에 아테네 구청을 방문하여 그리스 복지정책 등에 대한 관계자 면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의 공공보건 및 복지정책 등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시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및 선진복지시스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원과 여건, 교통‧문화‧관광을 접목한 도시개발 정책의 성공사례들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시 정책 개발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원인 및 대처방안 등 직접적인 사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우리시 복지제도 현황 등을 재점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교통‧복지‧의료‧문화·관광‧제도·시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발굴함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이상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영 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두바이하고 그리스 두 곳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상민 의원  네.

○임의영 위원  이곳 선정하게 된 계기?

○이상민 의원  1차적으로는 두바이는 지금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른 의회를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어떤 사막에 그렇게 도시계획 저희들이 또 도시계획과가 저희소관에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그림도 좀 봤으면 하고 그리고 인공 모든 것이 인공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산림이라든가 조경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지금 두바이 쪽에서는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보건소를 통한 시민들에게 어떤 접목을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두바이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두바이를 1차적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복지 분야에 관련해서 춘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춘천시가 복지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가 그렇게 막대한 관광수입을 걷어 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정책에 포플리즘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졌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를 삼을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제 또 저희들이 춘천시 전체적인 어떠한 관광, 문화 이쪽으로는 그리스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첫날 출발이 비행편이 밤 11시 50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래서 6박 9일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6박 8일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또 기관방문을 최소한 지금 4군데를 기관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적으로는 굉장히 빠듯한 것은 있지만 새벽부터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오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여기 보면 출장목적에 맞게 인원을 구성을 해서 출장자에 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얘기를 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획행정 위원회나 경제도시위원회보다는 개인별로 업무적으로 덜 명확한 것 같은데요.

○이상민 의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국과 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아마 상임위원회 세군데 중에서는 부서별 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까지 있다 보니까 교통과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두바이 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수상택시라든가 모노레일 시찰이 이게 지금 교통과 소관으로 춘천시의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바이 붉은 도로시찰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는데 과속방지를 위해서 신재생 도로다 보니까 과속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붉은 빨간색으로 해서 과속방지를 위해서 붉은 도로를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바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 휄스케어 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관련하고 문화, 복지쪽 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서 기관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일단 아테네 쪽에서 양로원을 방문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것으로는 처음에 시에서 국가정책 차원으로 양로원을 전부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재정적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군데 빼고는 지금 다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패사례를 좀 봐서 춘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양로원을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구청도 저희들이 방문예정인데 거기에 시청으로 얼마 전에 명칭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 그러는데 지금 상황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석원 위원  일곱 분이 함께 가시는데요.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 개인이 업무분장을 해서 어느 분야로 해서 효율적인 견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위원님 말씀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 일곱 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또 의장님도 같이 가시게 됐는데, 또 의장으로서 봐야 될 역할 제가 업무분장 말씀드리고요. 각 위원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봐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저 포함해서 일곱분 의원이 업무분장을 해서 추후에 갔다 와서 보고서 쓸 때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참조해서 들여다 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리스가 사실은 4, 5년 전에 파산위기 까지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좀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가 지금 날로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시는 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부탁을 좀 드린다면요. 그리스가 어떤 복지들을 좀 비중적으로 가다가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졌는지, 또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좀 벗어나는 타계의 모습을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그런 사례 관리를 담아 줬으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춘천시의 공무원분들이 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좀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그리스에 어떤 저희들이 가게 된 계기중 하나가 그 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패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교민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서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타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시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시에서도 복지관련 공무원분들도 한두 분정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쪽으로 그게 안돼서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네, 그리고 다녀오셔서 그런 보고도 사후보고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영 위원  그 서류를 보다보면 현지시찰하고 접촉 예정 인물에 현지 안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섭외는 어떻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민 의원  지금 섭외는 굉장히 요즘 보면 참 기관 섭외가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또 가서 좀 적극적인 어떠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 의회에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춘천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섭외되는 것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시에서 도움을 주고 저희들이 가는 쪽으로 해서 섭외는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준비를 미리, 미리 했는데,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주말 꼈을 때는 좀 어렵고 이런 게 저희가 생활 패턴이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는데, 다행이 그래도 마무리는 잘된 것 같습니다.

○임의영 위원  혹시 표현을 좀 다른 말 바꿀 방법이 없나 해서요. 이것 연구한번 해보시지요.

○이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경험삼아 한번 얘기를... 기관방문이 지금 네 군데가 되는데 저도 과거에 출장 갈 때 가장 많이 느낀 게 이 통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가면 아무리 기관방문을 가도 이 통역이 잘 안되면 아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좀 정확하게 잘 쓰고 아니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뭐 시의 그런 전문 인력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네, 이번에 통역에 대해서 그쪽으로도 비용을 좀 세워서 전문 통역을 할수 있도록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참 중요한 같아요. 가서 저희들이 의견 전달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 관련된 어떤 것이라서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전문 공무원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그냥 우리가 일상 가이드는 안 되고 여기 복지 쪽이면 복지와 관련된 그런 통역을 한번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야 아마 연수 효과가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혁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다음은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황환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황환주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조합 제도 및 지역문화유산 관광화제도 관련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시의회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체계적인 연수로 춘천시 정책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모두 6박 8일이  되겠고, 출장지는 이탈리아, 프랑스가 되겠으며, 출장자는 경제도시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으로   명단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출장 경비는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동 조례에 의거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여, 9월 27일자 KEB하나은행 고시 기준 환율로 산출 하였으며,  1인당 총 경비는 3백9십7만원으로, 춘천시의회사무국에서 2백9십만3백 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출장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일의 일정 중 제1일차와 제8일차는 전일 이동하는데 소요되겠으며, 제2일차엔 전용차량으로 3시간 30분가량 폼페이로 가겠습니다. 폼페이에 도착 후 폼페이 문화유적 관리사무소를 방문예정이며 폼페이 유적지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폼페이 유적지 견학 후 소렌토를 경유하여 나폴리로 이동하여 나폴리 대성당, 산타루치아 항구, 누오보성 견학을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3일차엔 티볼리로 이동하여 티볼리 시의회 방문 예정이며, 로마 교황청의 중심지인 바티칸 시국으로 이동하여 박물관 및 고건축물 등 주요 관광문화지를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제4일차엔 피렌체로 이동하여, 레가코프 토스카나 협동조합을 방문 예정이고 이후 베니스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제5일차엔 베니스의 상징인 산마르코 성당 견학 및 이태리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제6일차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여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루브르박물관 및 개선문, 베르사이유 궁전을 견학하고,  제7일차엔 에펠탑 관람후, 파리 공항으로 이동하여  제8일차엔 일정을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유럽 현지 방문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사례 주민참여 지역관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 소상공인, 먹거리, 일자리 관련 춘천시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적극 발굴 하고 정착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협동조합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문화관광 현장 시찰을 통하여 문화유산 유지·관리 기법 연구를 통한 춘천시가 보존해야 하는  유적지 및 옛 건축물에 대해 우리시 현실 및 정책과 비교 진단하여 보다 나은 문화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모색 관광산업 운영 방법 및 우수사례 분석으로 춘천시 옛 건축물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시설견학, 의견교환, 자료수집 등을 통한 개별 성과들로 춘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랜드 마크 설치 및 활용방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으로   경제도시위원회의 역점사업인 경제·관광·문화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리 시정발전 방안에 접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이끌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황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영 위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없나요?

○황환주 의원  저희가 6명이 위원이 있습니다. 초선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 견학을 한 사례가 의원님이 별로 없으십니다.

○이석원 위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 기준에 보면 하루에 최소 한 개 기관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환경위원회는 형식적이나마 매일 방문하는 기관을 한 개 이상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제도시위원회는 매일 방문하는 기관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 에펠탑, 몽마르드언덕 이런 것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누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공무로 인한 출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외유 관광성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자료에 다른 위원회 같이 매일 방문하는 기관을 전부 명시를 하는 것이 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환주 의원  주말이면 기관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포함된 관계로 좀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요. 기관방문이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는 기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여기 보면 불가피하지만, 이동하거나 돌아오는 날을 제외하고 여기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출장 날짜를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은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많은 이런 기관과 협조하고 온 것 같이 방문 계획을 수정하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환주 의원  네, 좋은 말씀 반영되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해놨던데요. 방문기일이 9일씩 되는데도 기관 방문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나 복지환경위원회는...

○황환주 의원  9일차하고 6일차하고 7일차 빠져있는데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누락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말을 피해야 됐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말에 양로원 방문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보고서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견학을 하고 돌아오시는 것으로 계획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계획은 가정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황환주 위원님이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님들 모시고 해외에 나가시는데 의원님 지금 4선하시면서 많이 나가셨을 텐데,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하여튼 해외에 모든 좋은 점 많이 받아서 우리 춘천에 접목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해보니까 이 지역도 사실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춘천 같은데도 우리나라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시고 물론 언론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빡빡한 일정 속에도 그래도 뭔가 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고 배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각자의 분야별로 좀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많이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혁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아까 이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이 기관방문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적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7일내 가는 것하고 6일에 가는 게 같은 지역이니까 묶고 7일에 다른 어디 기관하나 방문하는 게 오기 전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재수 시장님이 덴마크형 교육을 우리 시정에도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도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아마 시에 누가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협동조합을 한다면 그쪽 지역도 한번 참고해서 오히려 그쪽 지역을 갔다 오는 것도 어떠한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도 나가있고 또 시장님 역점사업도 그 쪽이니까 한번 그쪽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환주 의원  네, 계획을 짜면서 사실 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곳에서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아주 규정대로 여비를 뽑다 보니까 각자 뭐 백만 원 이상 부담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더 부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정도로 넣으려고 하다가 압축을 했고요. 또 그 항공권 예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정으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이상으로 3개 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혁관  네,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다음은 출장계획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셔서 하단에 자필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찬반만 저희가 권한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심사의결서가 간단하니까. 다 하신 분은 직원한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그럼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출장에 대해서여 심사결과 찬성 5명, 반대가 없습니다. 가결 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출장에 대해서 심사결과 찬성 5명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출장에 대하여 심사결과 찬성 4명이고,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춘천시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혁관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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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권혁관

부위원장  한중일

위    원  이종순  임의영  이석원

○출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석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황환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