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춘천시의회

공무국외 출장계획(안)

춘  천  시  의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개요

출장목적	· 국외 주요 도시의 교통정책과 자연친화적 도시조성 실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 체험으로 각종사례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출장동기 및 내용	· 경제 사정과 정치‧문화, 사회적 차이에 따른 각 국의 복지‧의료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복지‧의료정책 방안 제시 · 교통, 도로, 광장, 하천 등 방문도시 기반시설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신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와 문화‧관광 자원의 운용 및 관리실태 벤치마킹
출장기간	2019. 11. 5.(화) ~ 11. 13.(수) / 6박 9일간
출 장 국	두바이, 그리스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 액	부담기관
	춘천시의회 (복지환경 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남	50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부위원장	이희자	여	55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의원	김양욱	남	32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의원	김지숙	여	49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의원	윤채옥	여	63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의원	정경옥	여	47	3,41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349천원	자부담
	춘천시의회	의장	이원규	남	63	3,500천원	춘천시의회사무국
						260천원	자부담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업무내용)	활용계획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제1일 11/5(화)	인 천 (23:50)	두바이 (05:05)
제2일 11/6(수)	두바이	두바이	현장시찰(두바이) ‧ 아브라(수상택시), 모노레일 시찰 ‧ 두바이 붉은도로 시찰 ‧ 인공섬 팜 아일랜드 ‧ 초고층타워 버즈칼리파 전망대	‧ 단순․효율적인 두바이 교통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편의 중심의 대중교통 선진정책 구상 ‧ 급속도로 혁신적 발전을 이룬 도시개발정책 벤치마킹	현지 안내자
제3일 11/7(목)	두바이	두바이	<기관방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 관계자 면담 및 간담회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 수집 ‧ 도시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방문	‧ 보건․의료 정책 등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시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헬스케어시티 관계자
제4일 11/8(금)	두바이 (11:05)	아테네 (15:25)	현장시찰(아테네) ‧ 국회의사당, 산티그마 광장 ‧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장	‧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지구 개발사례 연구자료 활용. 우리시 역사문화 특화지구 지정 관련 전략제시	현지 안내자
제5일 11/9(토)	아테네	수니온 곶	현장시찰(아테네) ‧ 아크로폴리스,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 파르테논 신전, 포세이돈 신전	‧ 세계유산 운영 관련 자료 수집 및 관광자원 활용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리시 관광정책 전략제시	현지 안내자
제6일 11/10(일)	아테네	고린도	<기관방문> 고린도 운하관리사무소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 수집 ‧ 고린도 유적답사 및 견학 등	‧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지구 개발사례 연구자료 활용. 우리시 역사문화 특화지구 지정 관련 전략제시	관리사무소장
제7일 11/11(월)	아테네	아테네 에기나섬	<기관방문> REGGINEION(양로원) ‧ 관계자 면담 및 간담회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 수집 ‧ 그리스 복지실태 조사 등	‧ 노인복지정책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비교연수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방안 모색	양로원장 담당자
제8일 11/12(화)	아테네 (17:55)	두바이 (00:20)	<기관방문> 아테네 구청(지자체) ‧ 관계자 면담 및 간담회 ‧ 브리핑, 의견교환 및 자료 수집	‧ 그리스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운영 및 청소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구청담당자
제9일 11/13(수)	두바이 (03:30)	인천 (16:50)
◆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 공무 국외비교시찰 총괄 ◦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및 상호교류 논의
2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자	◦ 노인복지시설 관리실태 자료수집 ◦ 춘천시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 일자리 활성화 정책 고찰
3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김지숙
4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김양욱
5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윤채옥	◦ 보건․의료 관련 정책 등 실태 조사 ◦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방안 모색 ◦ 세계유산 관리․운영 관련 정책 비교
6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정경옥
7	춘천시의회	의장	이원규

3. 출장경비

성명	계 (원)	체 재 비($)			항공운임 (원)	자부담 (원)	비고
		일비	식비	숙박비
계	26,320,000	$1,935	$3,456	$4,992	11,796,400	2,355,200
이상민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이희자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김지숙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김양욱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윤채옥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정경옥	3,760,000	$30×9일=270	$59×8일=472	$116×6일=696	1,685,200	349,200
이원규	3,760,000	$35×9일=315	$78×8일=624	$136×6일=816	1,685,200	260,000	상한액 적용 2019년도 예산편성 - 의원 1인당 국외출장여비 지원 한도액(3,500천원) 반영

※ 환율 : 1,200원/USD(2018.09.27. 20:00 KEB 하나은행 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적용 : 두바이‧그리스 ‘나’ 등급 적용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적용

※ 통역비 및 부대비용 : 사무관리비(201-01)

4. 출장 기대효과

○ 해외도시의 공공보건 및 복지정책 등 비교시찰을 통해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및 선진복지시스템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춘천시의 복지환경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도출

○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원인 및 대처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복지제도 현황 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경험과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직접 습득함으로써 현재 우리시 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능력 향상 도모

○ 지역자원과 여건, 역사․문화․관광을 접목한 도시개발 정책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을 비교시찰하여 향후 춘천시의회 의정활동 및 춘천시 행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