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공고 제2017-5호

공      고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춘천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6.

춘 천 시 의 회 의 장

1. 검사위원 성명

대표위원	남상규(춘천시의원)
위 원	현태수(전직공무원)
위 원	이태훈(전직공무원)
위 원	이선우(세무사)

2. 검사의견서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4. 6. ~ 4. 25.(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남 상 규	결산업무 총괄, 주요사업, 이월·계속사업, 성과보고서
검사위원	현 태 수	세입(결손처분 등), 계약(공사, 물품, 용역), 미진사항
검사위원	이 태 훈	보조금, 기금, 특별회계, 출자·출연금
검사위원	이 선 우	세입(취득세 등), 재무결산, 공유재산, 채권·채무, 물품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자별	결산검사내용	비고
4.6.〜4.7.	재정상황 파악
4.8.〜4.9.	금고잔액과 지출잔액 확인, 세입·세출 결산 적부확인, 예산 부당편성 및 분식 결산 확인
4.10.〜4.15.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확인 세입금 부과 징수 확인
4.16.〜4.23.	부서별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 적정 확인 부서별 미수납 및 결손처분 적정 확인
4.24.〜4.25.	결산의견서 작성 및 결산마무리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해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춘천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회계	세입	625,292,600	650,272,794	659,701,959	698,595,203	778,102,675
	세출	584,945,357	636,239,506	631,778,958	696,930,237	711,736,422
	결산상잉여금	40,347,243	14,033,288	27,923,001	1,664,966	66,366,253
특별회계	세입	155,772,043	126,439,544	85,422,969	113,813,943	100,248,878
	세출	252,639,263	223,238,191	184,848,600	198,755,045	185,981,278
	결산상잉여금	-96,867,220	-96,798,647	-99,425,631	-84,941,102	-85,732,400
기 금	수입	76,168,514	1,900,776	2,233,705	2,469,097	3,509,982
	지출	84,006,384	10,155,320	4,879,874	11,201,736	34,920,053
	결산상잉여금	-7,837,870	-8,254,544	-2,646,169	-8,732,639	-31,410,071
총 계	세입(수입)	857,233,157	778,613,114	747,358,633	814,878,243	881,861,535
	세출(지출)	921,591,004	869,633,017	821,507,432	906,887,018	932,637,753
	결산상잉여금	-64,357,847	-91,019,903	-74,148,799	-92,008,775	-50,776,218

현연도의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세 및 이전수입이 늘어난데 기인하며, 총 세출을 주민수(280,707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322,460원이다.

춘천시의 현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간의 내부 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지난 5년간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 입	금 액	857,233,157	778,613,114	747,358,633	814,878,243	881,861,535
	전년대비	130,379,476	-78,620,043	-31,254,481	67,519,610	66,983,292
세 출	금 액	921,591,004	869,633,017	821,507,432	906,887,018	932,637,753
	전년대비	180,884,439	-51,957,987	-48,125,585	85,379,586	25,750,735
수 지		-64,357,847	-91,019,903	-74,148,799	-92,008,775	-50,776,218
통합재정수지비율		-7	-10	-9.0	-10.1	-5.4

※ 통합재정 수지비율 =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100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비율로 나타나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순수 세입예산보다 지출규모가 커지는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전년보다 적자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방채 차입액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보전수입의 비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6년	6,430,346	250,922	6,179,424	726,158	862,164	(136,006)
2015년	6,274,646	242,476	6,032,170	654,534	783,263	(128,729)
증 감	155,700	8,446	147,254	71,624	78,901	(7,277)

2016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47,254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7,277백만원 감소하였다.

춘천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치단체 채무계 a(b+c+d)	77,622,000	90,813,000	83,914,000	99,852,880	111,049,660
공 채 b	-	-	-	-	-
차입금 c	77,622,000	90,813,000	83,914,000	99,852,880	111,049,660
채무부담행위 d	-	-	-	-	-
지방공기업 채무 e	2,872,000	165,000	-	-	-
채무총합계 f(a+e)	80,494,000	90,978,000	83,914,000	99,852,880	111,049,660

춘천시의 2016년 채무는 전년에 비해 11,196,780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채무가 증가한 것은 캠프페이지 부지매입을 위한 재원확보에 따라 157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한 것에 기인하며, 국방부 소유 부지매입이 201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2017년도부터는 채무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395,607원으로 나타났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 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춘천시	기준단계
				주의	심각
재정 수지	(1) 통합재정 수지적자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5.44%	25%초과	30%초과

재정지표		산정방식	춘천시	기준단계
				주의	심각
채무 관리	(2)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예산액)×100	9.07%	25%초과	40%초과
	(3)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 순지방비 평균상환액//(과거4년 평균일반재원액)×100	1.96%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4)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징수액/최근3년평균 월별 징수액)]×100	111.5%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5)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최근3년평균 분기말 잔고)]×100	113.4%	20%미만	10%미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순자산)×100	23.69%	400%초과	600%초과
(7) 개별 공기업 부채 비율	공영개발	(부채/순자산)×100	2.93%	400%초과	600%초과
	상수도	(부채/순자산)×100	0.11%	400%초과	600%초과
	하수도	(부채/순자산)×100	28.2%	400%초과	600%초과

춘천시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기준단계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 재정자립도(24.0%) =	지방세(1,526억원) ＋ 세외수입(434억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8,182억원)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수입

※ 재정자주도(63.6%) =	자체수입(1,960억원) ＋ 자주재원(3,246억원)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8,182억원)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C=A-B)
합 계		1,134,204,455	1,149,176,694	974,885,774	174,290,920
일반회계		893,150,297	907,070,620	783,323,389	123,747,231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36,457,666	137,532,096	106,947,869	30,584,227
	기타특별회계	104,596,492	104,573,978	84,614,516	19,959,462
	소 계	241,054,158	242,106,074	191,562,385	50,543,689

회 계 별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2,409,272 (150,000)	21,015,511	40,815,734 (199,640)	3,517,389	66,533,014
일반회계		40,687,444 (150,000)	9,899,094	24,494,776 (199,640)	2,342,406	46,323,511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979,477	6,384,777	9,779,620	-	13,440,353
	기타특별회계	742,351	4,731,640	6,541,338	1,174,983	6,769,150
	소 계	1,721,828	11,116,417	16,320,958	1,174,983	20,209,503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49,176,694천원이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4.83%인 974,885,774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74,290,920천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42,409,272천원, 사고이월비 21,015,511천원 및 계속비이월비 40,815,734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17,389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6,533,014천원이고 일반회계 3건, 349,640천원의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893,150,297	946,251,087	907,070,620	6,764,140	32,416,327
결산확인액	893,150,297	946,251,087	907,070,620	6,764,140	32,416,327
차 액	0	0	0	0	0

세입결산개요

수납액 907,070,620천원은 예산현액의 101.56%로서 13,920,323천원이 초과 수납되어, 이는 주로 지방세 3,103,089천원, 세외수입 5,535,857천원, 지방교부세 849,476천원, 조정교부금 3,838,270천원, 보조금 1,556,460천원 초과수납 및 교부 등으로 기인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86%이며, 불납결손액은 6,764,140천원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는 바 그 가운데 시효소멸분이 1,260,660천원으로 확인되었음.

수납액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별 결산에 있어 자동차세 1,159,097천원, 지방소득세 885,835천원의 초과 수납된 부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기부금 예산 수입 70,000천원을 그 외수입으로 세입과목을 잘못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38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세입과목의 적용

체육청소년과 입장료수입으로 2,562,81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2,798,072천원 수납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입장료수입으로 27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271,450천원을 수납하였고, 경관과 입장료 수입으로 65,490 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타사용료로 85,747천원을 수납하는 등 세입과목 적용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음.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관광정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000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한 사실이 있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907,070,620	907,070,620	0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액
2016	893,150,297	946,251,087	907,070,620	6,764,140	105.94	95.85	0.71
2015	822,503,149	863,241,507	822,652,519	3,102,137	104.95	95.30	0.36
증감	70,647,148	83,009,580	84,418,101	3,662,003	0.99	0.55	0.35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방세, 임시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822,652,519천원보다 84,418,101천원이 많은 907,070,620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102,137천원보다 3,662,003천원 증가한 6,764,140천원으로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2,468,510천원, 행방불명 29,976천원, 시효소멸 1,260,660천원, 배분금액 부족 307,091천원 등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93,150,297	946,251,087	907,070,620	6,764,140	32,416,327
지방세	소 계	152,597,341	181,353,338	155,700,430	5,075,728	20,577,180
	주민세	4,630,000	4,963,390	4,753,584	165	209,641
	재산세	38,500,000	41,585,821	39,042,334	12,350	2,531,138
	자동차세	47,467,341	51,682,096	48,626,438	2,528	3,053,130
	담배소비세	20,000,000	20,316,364	20,316,364	-	-
	지방소득세	37,000,000	39,231,301	37,885,835	53,222	1,292,243
	지난년도수입	5,000,000	23,574,366	5,075,875	5,007,463	13,491,028
세외수입	소 계	43,366,913	62,430,329	48,902,770	1,688,412	11,839,147
	재산임대수입	780,621	1,016,336	890,215	-	126,121
	사용료수입	6,894,325	7,208,432	7,038,384	-	170,048
	수수료수입	5,741,075	6,738,876	6,738,443	-	434
	사업수입	1,677,604	1,067,835	1,067,835	-	-
	징수교부금	4,031,424	4,598,043	4,598,043	-	-
	이자수입	1,557,441	1,802,416	1,802,381	-	35
	재산매각수입	4,164,026	5,205,295	5,153,246	-	52,049
	부담금	757,228	1,181,616	985,164	-	196,452
	과징금 및 과태료 등	819,678	1,942,340	914,892	1,907	1,025,541
	기타수입	16,149,847	19,066,707	18,922,336	-	144,370
	지난년도수입	793,644	12,602,433	791,831	1,686,505	10,124,097
지방교부세		293,513,000	294,362,476	294,362,476	-	-
조정교부금 등		31,125,000	34,963,270	34,963,270	-	-
보조금		257,500,421	259,056,881	259,056,881	-	-
지방채		15,700,000	15,700,000	15,700,000	-	-
보전수입 등		99,347,622	98,384,793	98,384,793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7.17%인 155,700,430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8,902,770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32.45%인 294,362,476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4,963,270천원, 보조금은 259,056,881천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14,084,793천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818,154,211	893,150,297	783,323,389	75,430,954	34,395,954
결산확인액	818,154,211	893,150,297	783,323,389	75,430,954	34,395,954
차액	0	0	0	0	0

※ 이월액 : 자금없는 이월액 349,640천원 포함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818,154,211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4,996,086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93,150,297천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1%인 50건, 886,530천원으로서 전용의 주요 내용은 퇴직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연금 부담금 지급액 증가, 경로당 지원사업 내용 변경, 춘천 호수 별빛 축제 보조 등에 따른 것임.

예비비 승인액은 12건, 365,771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통행자 추락 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가뭄대비 대체수원 긴급 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7%에 해당하는 783,323,38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74건 75,430,95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01건 40,837,444천원(자금없는 이월액 150,000천원 포함)이고, 사고이월액은 25건 9,899,094천원, 계속비이월액은 48건 24,694,416천원(자금없는 이월액 199,640천원 포함)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옥천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 확·포장, 거두〜장학간  도로개설 사업 등에 기인한 것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5%에 해당되는 34,395,954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공무원인건비 집행 잔액 2,475,234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319,244천원,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 1,781,185천원 등에 기인된 것임.

이용·전용 및 이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춘천관광조사를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 2016년도에는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매년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지원예산을 예산편성시 검토 소홀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77,000천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시 감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시설비에서 160,000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민간위탁금에서 19,000천원을 전용하였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춘천 호수별빛축제를 계획하면서 검토 소홀로 행사운영비에서 50,000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한 사실이 있음.

예비비 사용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용도)의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농정과 및 축산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등 6건 78,998천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23,004천원이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동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2016.6.28.과 2016.12.8. 두차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83,323,389	783,323,389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5지출액	2016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724,519,246	893,150,297	783,323,389	87.70	58,804,143	8.12
일반공공행정	62,882,242	52,322,953	50,050,261	95.66	-12,831,981	-20.41
공공질서 및 안전	7,806,350	17,217,354	15,357,530	89.20	7,551,180	96.73
교육	10,153,006	10,356,722	10,269,318	99.16	116,312	1.15
문화 및 관광	56,687,302	80,043,244	66,940,117	83.63	10,252,815	18.09
환경보호	24,358,878	38,329,423	32,389,109	84.50	8,030,231	32.97
사회복지	241,638,545	256,490,808	250,504,828	97.67	8,866,283	3.67
보건	11,905,468	12,121,022	11,882,540	98.03	-22,928	-0.19
농림해양수산	49,099,266	49,905,051	45,074,553	90.32	-4,024,713	-8.20
산업·중소기업	15,952,442	31,652,570	16,841,796	53.21	889,354	5.58
수송 및 교통	60,879,375	107,462,666	74,624,200	69.44	13,744,825	22.58
국토및지역개발	81,065,277	115,441,788	104,534,567	90.55	23,469,290	28.95
예비비	-	13,544,444	-	-	-	-
기타	102,091,095	108,262,252	104,854,570	96.85	2,763,475	2.71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50,504,828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104,854,57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4,534,567천원, 수송 및 교통 74,624,200천원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23,469,290천원이며, 가장 증가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전년대비 96.73%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암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증가에 기인한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41,054,158	250,738,353	242,106,074	4,939,591	3,692,688
공기업특별회계		136,457,666	138,102,384	137,532,096	-	570,288
	상수도	40,700,851	40,928,921	40,549,656	-	379,265
	하수도	68,410,621	69,186,802	68,995,779	-	191,023
	공영개발	27,346,194	27,986,661	27,986,661	-	-
기타특별회계		104,596,492	112,635,969	104,573,978	4,939,591	3,122,400
	의료급여기금	5,319,924	5,380,466	5,380,466	-	-
	자활기금	3,263,534	5,379,282	3,259,843	2,029,144	90,295
	수질개선	35,836,304	35,838,246	35,838,246	-	-
	교통사업	8,416,540	12,229,580	8,231,289	986,431	3,011,860
	발전소주변지역	2,480,332	2,502,082	2,502,082	-	-
	산업단지	11,201,986	13,196,519	11,272,503	1,924,016	-
	장기미집행도시	824,224	825,798	825,798	-	-
	도시재정비촉진	36,983,648	36,991,751	36,991,751	-	-
	지하수관리	270,000	292,245	272,000	-	20,245
결산확인액		241,054,158	250,738,353	242,106,074	4,939,591	3,692,688
차 액		0	0	0	0	0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42,106,074천원은 예산현액의 100.44%로서 1,051,916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56%로서 전년도 97.41%와 비교하여 0.85%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총 4,939,591천원으로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1,962,340천원, 무재산 1,362,104천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2.77%인 3,122,400천원으로서 이는 납세태만 3,011,860천원, 기타 110,539천원으로 주로 체납자의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임.

세입결산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그외수입이 55,51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에도 세입예산(증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학교용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00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납액이 없음에도 추경시 감액조정하지 못하였음.

불납결손처분

특별회계는 4,939,59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중 자활기금 특별회계 2,029,144 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86,431천원, 산업단지특별회계 1,924,016천원으로 그 원인은 소멸시효분임.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242,106,074	242,106,074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7,579,154	241,054,158	191,562,385	29,159,203	20,332,570
공기업특별회계		123,701,702	136,457,666	106,947,869	17,143,874	12,365,923
	상수도	35,936,011	40,700,851	32,719,644	5,206,637	2,774,570
	하수도	63,255,649	68,410,621	53,322,666	7,988,539	7,099,416
	공영개발	24,510,042	27,346,194	20,905,559	3,948,698	2,491,937
기타특별회계		83,877,452	104,596,492	84,614,516	12,015,329	7,966,647
	의료급여기금	5,319,924	5,319,924	5,178,391	-	141,533
	자활기금	3,263,534	3,263,534	114,740	-	3,148,794
	수질개선	31,065,785	35,836,304	30,085,982	2,580,063	3,170,259
	교통사업	7,616,540	8,416,540	7,919,194	-	497,346
	발전소주변지역	2,106,214	2,480,332	2,185,054	225,779	69,499
	산업단지	9,020,720	11,201,986	6,026,487	4,694,640	480,859
	장기미집행도시	824,224	824,224	797,768	-	26,456
	도시재정비촉진	24,390,511	36,983,648	32,194,598	4,514,847	274,203
	지하수관리	270,000	270,000	112,302	-	157,698
결산확인액		207,579,154	241,054,158	191,562,385	29,159,203	20,332,570
차 액		0	0	0	0	0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207,579,15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3,475,00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1,054,158천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52,600천원으로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생태하천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를 폭우에 따른 생태하천 공사시설비로 변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재료비로의 변경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47%에 해당하는 191,562,385천원이며 이월액은 29,159,203 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1,721,828천원, 사고이월액은 11,116,417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6,320,958천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약사 수변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환경부 설계 승인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산업단지특별회계의 동춘천(봉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착공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계속비이월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약사 및 소양재정비 기반시설의 연차별 사업 등에 기인한 것이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3%에 해당하는 20,332,570천원임.

세출결산액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운영비로 501,037천원을 편성하고, 146,870천원(29.3%)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의암호 녹조방제 조류제거 사무관리비로 3,000천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음.

이용·전용에 있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39,600천원을 전용하여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나, 결산결과 낙찰잔액이 21,79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태하천유지관리 사업도 공공운영비 예산 50,000천원을 전용하여 시설비로 사용하면서 10,68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91,562,385	191,562,385	0

세출계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본 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74 건	40,837,444 (150,000)	9,899,094	24,694,416 (199,640)
공보담당관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	5,000
안전총괄 담 당 관	의암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비)	933,874
	의암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부대비)	6,670
	옥천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584,411
	옥천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620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0,000
총무과	각종 주요행사	35,000
	주민자치 활성화	3,000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	44,000
정보통신과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고도화사업 (3단계)	10,000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440,000
복지정책과	복지업무지원(기타보상금)	3,200
	복지업무지원(포상금)	16,800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200,000
경로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지원	20,000
	경로당 기능보강		11,03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1,679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시설비)			1,552,411
	시립노인복지관 건립(감리비)			160,000
	시립노인복지관 건립(시설부대비)			4,824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여성가족과	시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100,000
	시립어린이집 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환경과	대기소음진동 측정	1,000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36,000
청소행정과	기타쓰레기처리시설 (온의비위생매립지정비/시설비)	745,739
	기타쓰레기처리시설 (온의비위생매립지정비/감리비)	15,000
	기타쓰레기처리시설 (온의비위생매립지정비/시설부대비)	2,700
	대형폐기물 관리 및 수거, 운반, 처리		72,390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근화비위생매립지 2단계 정비/시설비)			3,967,604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근화비위생매립지 2단계 정비/감리비)			267,301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근화비위생매립지 2단계 정비/시설부대비)			10,364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597,527
	시내버스 재정지원	144,690
	저상버스도입	634,779
	대중교통 이용 촉진		73,880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909,240
	전통시장 관리 및 정비사업	250,000
	주차환경개선사업	6,500,000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시설비)		303,356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49,39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3,36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879,000
기업과	기업유치 홍보		6,840
	기업유치 및 이전기업 지원		377,261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성장지원	3,000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략산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92,664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활성화	56,338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	100,000
관광정책과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사무관리비)		8,100
	로맨틱 춘천 페스티벌(행사운영비)		301,596
	영화·드라마제작 지원		200,000
	한류드라마 마케팅 활성화 지원		80,000
관광개발과	주요관광지 정비		151,359
	스카이워크 설치		418,953
	테마숲길조성사업(시설비)		349,949
	테마숲길조성사업(시설부대비)		1,150
	청평교 재가설		750,000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사무관리비)		66,600
	삼각관광벨트 조성사업(시설비)		373,554
	추곡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시설비)				2,037,764
	추곡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시설부대비)				5,820
	청평사관광지 상하수도 개선사업 (시설비)				15,680
	청평사관광지 상하수도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860
문화예술과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400,000
	김유정 소설에 담긴 실레이야기		209,030 (150,000)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시설비)		367,400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시설부대비)		2,600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834,182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1,464,477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부대비)				16,006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설과	건설행정지원	2,000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5,000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394,967
	농업기반시설 등 개보수사업		40,912
	지방하천정비(생태하천 만천천/ 시설비)			71,653
	지방하천정비(생태하천 만천천/ 시설부대비)			6,710
	고향의 강 조성 사업(신촌천/시설비)			627,459
	고향의 강 조성사업(신촌천/ 시설부대비)			7,560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수정천/시설비)			588,412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수정천/ 시설부대비)			3,095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수천/시설비)			81,614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수천/ 시설부대비)			3,790
	지방하천 금산천 정비사업(시설비)			2,349,017
	지방하천 금산천 정비사업(시설부대비)			6,950
도로과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400,000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3,000
	온의동∼삼천동간 도로개설	500,000
	사북면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100,000
	적십자사∼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3,593,917
	적십자사∼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15,000
	적십자사∼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민간대행사업비)	627,092
	동면 가산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1,565
	후평동 도시계획 도로 (소로3-456호선)개설공사	400,000
	농어촌도로 신북101호선 확포장 공사 (2군단 진입도로)	450,000
	도로관리지원(사무관리비)	590,775
	도로관리지원(공공운영비)	40,300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로과	도로관리지원(재료비)		359,322
	도로관리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44
	도로유지관리(시설비)		342,473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 구축사업		160,000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사업		843,651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175,828
	소양2교 보수공사(시설비)		1,893,000
	소양2교 보수공사(시설부대비)		7,000
	사북면 농어촌 도로 포장정비공사		70,000
	소양5교∼소양댐간 도로 확포장			1,245,781
	신북읍 율문4리 도로 확포장			59,065
	주민건의 사업			17,018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66,38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785
	의암호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설비)			6,334,672
	의암호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17,890
	구)중도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12,574
	김유정역~팔미2 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37,947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32,031
	신북읍 운전면허시험장~유포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820
	강원도 경찰청~신촌리간 도로개설공사				305,367
	강원도 경찰청~신촌리간 도로개설공사				1,000
	거두~장학간 도로개설(시설비)				3,381,652
	거두~장학간 도로개설(시설부대비)				251
	우두택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872,327
	우두택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60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00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도시계획과	토지적성평가체계 수립	225,050
	수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114,710
	2030춘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317,762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구축 계획			25,000
도시재생과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121,019 (81,640)
	구)캠프페이지 주변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설부대비)			40
	약사촉진8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234
	도시재생사업			204,286 (118,000)
경관과	(구)캠프페이지 폐시설물 관광자원화사업	500,000
	문인들의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 (시설비)			94,827
	문인들의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490
	평화메모리얼전망대 주변 조성사업		81,319
	공원 및 녹지대관리		94,067
농정과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57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확충 지원	31,856
산림과	산림경영계획작성	1,000
	청정임산물이용 증진	80,000
	산양삼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8,000
유통원예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101,000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7,500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민간경상사업보조)	3,15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	9,908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5,600
	공공승마시설 신축(시설비)	1,058,905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축산과	공공승마시설 신축(감리비)	75,000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사무관리비)	22,100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공공운영비)	7,028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재료비)	11,372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0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지원	14,000
	어선 접안용 계류 시설 지원(시설비)	90,000
	어선 접안용 계류 시설 지원 (시설부대비)	10,000
	공공승마시설 신축(시설비)		445,286
	공공승마시설 신축(시설부대비)		640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100,000
	생태하천 정착성 토속어류 종묘생산 시설 지원		210,000
기술지원과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시설비)	375,100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감리비)	7,200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시설부대비)	2,200
보건운영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9,578
수도과	대체수원(지하수) 개발사업(시설비)			1,821
	대체수원(지하수) 개발사업(시설부대비)			1,856
공영개발 사업소	캠프페이지∼호반순환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2,709,628
	농업기술센터 신축			312,337
	후평3동주민센터 신축			47,178
	시립도서관 신축(시설비)			2,494,818
	시립도서관 신축(감리비)			105,361
	시립도서관 신축(시설부대비)			1,561
교동	복지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1,000
퇴계동	복지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1,500

※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5건	742,351	4,731,640	6,541,338
환경과	약사수변공원 비점 오염저감사업	553,572
경제과	발전소(댐) 주변 지역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3,000
	발전소(댐) 주변 지역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5,779
	발전소(댐) 주변 지역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7,000
기업과	동춘천(봉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설비)		2,908,000
	동춘천(봉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감리비)		470,760
	동춘천(봉명)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설부대비)		6,000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사무관리비)		1,300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		1,308,580
환경과	ECO-Agrobio(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시설비)			77,184
	ECO-Agrobio(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9,727
	공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1,909,580
도시재생과	약사재정비 기반 시설사업			663,892
	소양재정비 기반 시설사업(시설비)			3,850,875
	소양재정비 기반 시설사업(시설부대비)			80

검사결과 명시이월비는 104건 41,579,795천원, 사고이월비는 31건 14,630,734천원, 계속비이월은 54건 31,235,754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6,430,346	6,274,646	155,700	2.48
Ⅰ.	유동자산	316,984	440,695	(123,711)	(28.07)
Ⅱ.	투자자산	59,447	58,834	613	1.04
Ⅲ.	일반유형자산	521,114	359,401	161,713	44.99
Ⅳ.	주민편의시설	685,257	661,281	23,976	3.63
Ⅴ.	사회기반시설	4,839,530	4,745,581	93,949	1.98
Ⅵ	기타비유동자산	8,014	8,854	(840)	(9.49)
부채		250,921	242,476	8,445	3.48
Ⅰ.	유동부채	31,584	34,170	(2,586)	(7.57)
Ⅱ.	장기차입부채	101,689	82,450	19,239	23.33
Ⅲ.	기타비유동부채	117,648	125,856	(8,208)	(6.52)
순자산		6,179,424	6,032,170	147,254	2.44
Ⅰ.	고정순자산	5,829,096	5,556,047	273,049	4.91
Ⅱ.	특정순자산	72,876	83,371	(10,495)	(12.59)
Ⅲ.	일반순자산	277,452	392,752	(115,300)	(29.36)

2016회계연도 말 춘천시의 자산은 6조4,303억원으로 전년도의 6조2,746억원 보다 1,557억원(2.48%) 증가하였는데 유동자산은 1,237억원(28.0%) 감소하였으나, 일반유형자산은 1,617억원(44.9%)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239억원(3.6%) 사회기반시설 939억원(1.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일반유형자산이 증가한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 되었던 (구)캠프페이지 부지가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토지로 계정 재분류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2016회계연도 말 춘천시의 부채는 2,509억원으로 전년도의 2,424억원보다 84억원(3.4%)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는 25억원(7.5%) 감소하였으나, 장기차입금의 증가로 부채가 192억원(23.3%)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 82억원(6.5%)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248,754	205,086	43,668	21.29
가.	사업총원가	558,655	513,248	45,407	8.85
나.	사업수익	309,901	308,162	1,739	0.56
Ⅱ.	관리운영비	121,064	131,081	(10,018)	(7.64)
Ⅲ.	비배분비용	46,439	10,205	36,234	355.06
Ⅳ.	비배분수익	31,278	20,726	10,552	50.91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84,978	325,646	59,332	18.22
Ⅵ.	일반수익	520,984	454,375	66,609	14.66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136,006)	(128,729)	(7,277)	(5.65)

춘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586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099억원을 차감한 2,487억원이며, 총 14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682억원, 수송 및 교통 439억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43억원과 경비 및 민간등이전비용 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 50억원, 기타비용 41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6억원, 기타수익 7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춘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360억원으로 전년도의 -1,287억원보다 73억원(5.6%)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는 100억원 감소하고 비배분수익이 105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순원가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436억원, 362억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순원가가 593억원(18.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성과보고서

춘천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춘천시는 본 회계연도의 ‘살기좋고 살고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85개)-단위사업(18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단위 : 개, %)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달성률 (%)
계	12	85	196	184	32	124	40	80
의회사무국	1	1	3	2	0	3	0	100
공보담당관실	1	1	3	2	0	3	0	100
민원소통담당관실	1	3	3	5	2	0	1	67
감사담당관실	1	2	5	2	1	4	0	100
안전총괄담당관실	1	4	11	5	1	9	1	91
행정국	1	14	28	31	6	18	4	86
복지환경국	1	16	40	37	8	27	5	88
경제관광국	1	13	30	25	5	13	12	60
건설국	1	17	39	35	3	27	9	77
농업기술센터	1	8	19	26	5	10	4	79
보건소	1	4	11	11	1	9	1	91
상하수도사업본부	1	2	4	3	0	1	3	25
읍면동사무소	-	-	-	-	-	-	-	-

춘천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등 3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상하수도사업본부는 25%, 경제관광국은 6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지표 선정 및 부적절한 지표 적용 사례가 발견되어 수행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의심되는 항목들이 보인다.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5.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5,206,708	2,572,661	3,806,373	13,972,996
일반회계		9,179,982	889,114	196,556	9,872,540
특별회계		1,896,912	100,547	402,350	1,595,109
	도시재정비촉진	61,851	144	2,650	59,345
	의료급여	2,576	-	560	2,016
	자활기금특별회계	1,832,485	100,403	399,140	1,533,748
기 금		4,129,814	1,583,000	3,207,467	2,505,347
	농업발전기금	4,129,814	1,583,000	3,207,467	2,505,347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72,99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99,852,880	15,700,000	4,503,220	-	111,049,660
일반회계	99,852,880	15,700,000	4,503,220	-	111,049,660
특별회계	-	-	-	-	-

검사결과 당해년도 말 채무는 전년대비 11,196,780천원이 증가한 111,049,66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채무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비고
합 계	111,049,660	9,360,220	5,174,210	6,794,210	7,564,210	82,156,810
공채	-	-	-	-	-	-
차입금	111,049,660	9,360,220	5,174,210	6,794,210	7,564,210	82,156,810
채무부담행위	-	-	-	-	-	-

(3) 기  금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사용액)	당해연도말현재
		전입금	보조금	융자 회수금	예탁/예치금회수	이자, 기타
합 계	4,104,684	4,317,905	464,000	1,641,077	74,755,433	4,293,549	19,487,435	70,089,213
재난관리기금	209,023	2,506,540	418,000	-	4,269,444	51,943	2,541,086	4,913,864
노인복지기금	-	-	-	-	1,063,481	28,062	30,300	1,061,243
안식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147,667	-	-	9,678	33,308	29,820	160,833
양성평등기금	-	-	-	-	1,085,751	28,752	14,648	1,099,85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545,146	-	-	-	6,965	72,320	479,79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기금	-	354,552	-	-	7,304,912	207,256	437,720	7,429,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	-	-	-	-	1,702,617	210	1,702,407
벤처기업지원 시설관리기금	-	300,000	-	-	1,007,283	571,563	1,126,854	751,992
옥외광고정비기금	-	464,000	-	-	745,044	26,980	223,582	1,012,442
농업발전기금	-	-	-	1,641,077	6,997,720	201,617	577,044	8,263,370
식품진흥기금	-	-	46,000	-	214,214	40,214	98,980	201,448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895,661	-	-	-	52,057,906	1,394,272	14,334,871	43,012,968

※ 애향장학기금 : 2015.12월 폐지

검사결과 본년도말 기금 총 현재액은 70,089,21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벤처기금지원시설관리기금 689천원, 농업발전기금 132천원, 식품진흥기금 71천원, 청사건립기금 901천원은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하였다.

(4) 공유재산

본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5,026,841,246	227,101,563	69,010,719	5,184,932,090
행정재산	소 계	4,913,007,800	215,020,349	58,628,331	5,069,399,818
	공용재산	558,750,227	3,681,506	8,782,857	553,648,876
	공공용재산	4,153,967,923	94,416,161	46,793,077	4,201,591,007
	기업용재산	129,606,673	116,341,631	2,305,448	243,642,856
	보존재산	70,682,977	581,051	746,949	70,517,079
일반재산		113,833,446	12,081,214	10,382,388	115,532,272

검사결과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8,090,844천원이 증가한 5,184,932,090천원이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캠프페이지 부지매입 및 도로공사(BTL관사~춘천고간, 요선동~서부시장간, 모수물길) 및 공원조성(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에 따른 취득과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옥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취득 등으로 발생된 것이다.

(5)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270	128	115	1,283
금액	10,169,533	1,464,829	852,411	10,781,951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612,418천원이 증가한 10,781,951천원이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화물트럭 등 관용차량 및 냉난방기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기획예산과 및 전부서)

【현  황】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단위 사업수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130%이상)	달성 (100~ 130%)	미달성 (100%미만)	달성률 (%)
계	12	85	196	184	32	124	40	80	867,938	808,727	59,211
의회사무국	1	1	3	2	0	3	0	100	3,039	2,975	64
공보담당관실	1	1	3	2	0	3	0	100	2,086	1,980	106
민원소통담당관실	1	3	3	5	2	0	1	67	539	542	△3
감사담당관실	1	2	5	2	1	4	0	100	249	252	△3
안전총괄담당관실	1	4	11	5	1	9	1	91	15,787	8,231	7,556
행정국	1	14	28	31	6	18	4	86	150,288	167,267	△16,979
복지환경국	1	16	40	37	8	27	5	88	350,513	321,352	29,161
경제관광국	1	13	30	25	5	13	12	60	76,892	68,728	8,164
건설국	1	17	39	35	3	27	9	77	181,182	156,666	24,516
농업기술센터	1	8	19	26	5	10	4	79	50,814	48,915	1,899
보건소	1	4	11	11	1	9	1	91	12,509	12,463	46
상하수도사업본부	1	2	4	3	0	1	3	25	16,325	11,202	5,123
읍면동사무소	-	-	-	-	-	-	-	-	7,715	8,154	△439

【문제점】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산체계와 일치하여 예산편성․집행과 성과달      성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제도이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      인한 성과보고서는 미흡했음.

- 대부분 부서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정책사업 목표와 거             리가 먼 지엽적인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 설정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투입, 과정,        산출지표를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부서가 후자의 지표를 선정했고, 또한       업무이해 부족으로 투입, 과정, 산출지표를 결과지표로 판단하여 표기한 예       가 많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       정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명확히 작성해야 하나, 표기 방법과 근       거들이 미흡함.

- 성과계획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되고, 성과보고서는 최종예산의 결산안으       로 작성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변동된 주요 부분은 성과보고서에       설명․반영해야 함에도 변동된 예산만 집계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처음 도입된 제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부서장들        책임 하에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신중을 기       해 본제도 목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 체납액 징수 철저(징수과, 교통과)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 타
합 계		35,538,726	6,683,646	902,905	22,462,572	1,646,374	3,843,229
일반 회계		32,416,326	6,683,646	902,905	19,450,712	1,646,374	3,732,689
	지방세수입	20,577,179	5,350,067	535,006	10,288,590	1,646,174	2,757,342
	세외수입	11,839,147	1,333,579	367,899	9,162,122	200	975,347
자활기금특별회계		90,295	-	-	-	-	90,295
교통사업특별회계		3,011,860	-	-	3,011,860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45	-	-	-	-	20,245

※ 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 570,288천원(상수도 379,264천원, 하수도 191,024천원)은 미포함

【문제점】

◦ 춘천시 총 체납액 36,109,014천원중 공기업 특별회계 체납액 570,288천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35,538,726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6,683,646       천원, 행방불명 902,905천원, 납세태만 22,462,572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       류 1,646,374천원, 기타 3,843,229천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중 특히 납세태만 체납액이 22,462,572천원으로 총 체납액 중 63.2%를 차       지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춘천시가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춘천시 체납액           35,538,726천원(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의 63.2%가 납세태만으로 분류된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일시적 납부능력상실자 등 사실상 징수가능분        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부도·폐업 및 행불        자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 징수과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춘천경제관광조사(조사통계) 추진 부적정(감사담당관)

【현  황】

◦ 당초 예산편성 : 사무관리비 37,012천원

◦ 「2016년 춘천시 경제·관광 조사」 조사대행 의뢰 : 7.22 (사업비 45,000천원)

◦ 동부지방통계청의 조사 대행 결정 : 7.27 (사업금액 44,300천원)

◦ 계약체결 알림 (시 감사담당관실 → 동부지방통계청) : 8.3 (계약금액 44,300천원)

◦ 8.1 예산전용 승인 (기획예산과) :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44,300천원 (증액 7,288천원)

- 사무관리비에서 전용 34,900천원, 기타보상금에서 변경 9,400천원

- 2015년도 : 사무관리비에서 30,000천원을 연구용역비로 예산변경하여 20,460천원 집행

◦ 계약방법 : 통계청과 협약에 의한 대행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25조1항3호. 국가기관과의 계약)

◦ 계약금액등 : 44,300천원 (지방계약법 50조1항3호. 계약서의 생략)

◦ 사업기간 : 2016.7월 ~ 2016.12.30.

◦ 계약금 납부 : 2016.8.12.

【문제점】

◦ 사업계획 수립 소홀로 매년 예산 전용 및 변경 초래

◦ 동 사업의 예산확보일은 (`16.8.1. 전용 승인일)임에도 `16.7.22. 통계청에 대행 의뢰하여 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였으며,

◦ 수의계약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책임담보등에 대한 각서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종료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정산하도록 하여야 됨에도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사업추진시 지방계약법과 행정자치부 지침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소홀(경영지원과)

【현  황】

◦ 춘천시 지하수관리조례 제정 : 2015.4.30. (시행 2016.1.1.)

◦ 부과·징수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과오납 환부 액	미수납액	비고
결 산 서		200,000	222,245	542,749 (이자포함)	340,749	20,245
징수액 계산서	계	200,000	605,771	542,151	340,749	63,620
	지하수이용 부담금	200,000	222,245	201,142	598	20,245
	지하수사용료	-	383,526	340,151	340,151	43,375

※ 지하수사용료 부과·징수는 2016.1월~10월까지이며 2016.11.16. 과오납금 환부

【문제점】

◦ 2016.1월~10월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동 부담금과 합산 고지방식으로 징수하면서, 징수방법 및 세입금 이체 등에 대하여 특별회계 부서 및 시금고와 세부사항 협의없이 추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수납액 340,151 천원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액으로 장기간 보관하였고,

◦ 지하수사용료 340,151천원을 과오납환부 처리하면서 감액결정하지 않았으며,

◦ 미수납된 지하수사용료 체납액 43,375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하   지 않고 자체 관리함.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적정(환경과)

【현  황】

◦ 계약기간 : 2016.3.18.~2016.8.14. (계약금액 : 166,851천원)

◦ 선금지급 : 2016.4.17. 83,420천원

◦ 설계변경 : 2016.8.10. 199,670천원 (증액 32,818천원)

※ 변경계약 : 2017.2.23.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 용역중지 : 2016.8.11.  ☞ 사유 : 기본 및 실시설계안 환경부 승인신청 (`16.8.19)

◦ 미집행액 : 83,431천원

【문제점】

◦ 2016.8.10. 동 용역을 설계변경(증액)시행결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를 사업부서에서 보관하다가, 2017.2.23. 계약부서로 이송하여 같은 날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되었고, 2016.8.10.로 소급 계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동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과업 단계별 중간보고서는 보고회       7일 이전에 발주처 및 관련대상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처는 중       간보고 성과품을 납품받고 과업지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환경부       에 승인요청 하여야 함에도 중간보고서에 대한 검수 서류 작성없이 2016.       8.19. 환경부에 동 설계(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 용역계약 기간을 `16.3.17~8.14.로 하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비점오염저감시   설 관련법에 의거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행정사항으로 규정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성   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16.4.17. 선금 83,420천원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기성금 등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8개월 상당 계약 중지 상태에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용역계약을 추진시 지방계약법 및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화메모리얼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경관과)

【현  황】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자	준공일
당초	2015.8.7.	426,423	2015.8.10.~ 2016.10.7.	홍주건설
변경	2016.10.7.	849,590	‶	‶	2016.10.10.
증감		423,167	변동없음

【문제점】

◦ 당초 사업계획 수립 소홀로 423,167천원(99%)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하였으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②항을 근거로 공사금액 423,167천원을 우선 시행 하였으나, 춘천시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음.

※ 지침 : 공사감독자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      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      는 발주청이 정하도록 함.

◦ 본 설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계약부서와 추가로 공사되는 부분 등을 검토   하여 수의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협의없이 공사   를 진행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423,167천원이 증액되는 변경인데 2016. 10.7(금) 설계 변경후 같은 날 계        약, 3일 후 준공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집행 업무 추진 소홀(기획예산과, 농정과, 축산과)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잔 액	지출결정일 (지출일)
계			78,998	53,856	53,856	25,142
농정과	강풍피해 복구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9,039	16,874	16,874	22,165	2016.6.28. (`16.7.6)
축산과	가축전염병차단방역	사무관리비	12,600	11,761	11,761	839	2016.12.8. (`16.12.21)
축산과	〃	공공운영비	4,028	4,028	4,028	-	2016.12.8. (`16.12.29)
축산과	〃	〃	6,969	6,969	6,969	-	〃
축산과	〃	재료비	11,372	11,372	11,372	-	〃
축산과	〃	〃	4,990	2,852	2,852	2,138	〃

【문제점】

◦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기금 용도)의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 농정과 및 축산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등 6건 78,998천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여 25,14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기획예산과에서는 동 사업은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16.6.28.과 `16.12.8. 두차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비비 지출 및 승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과징금 및 과태료등 예산반영 및 징수업무 소홀(관련 해당부서)

【현  황】

(단위:천원)

세 목		예산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액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계		1,530,722	14,169,129	2,123,866	14.99	12,045,263	1,425,164	10,620,099
2016년도 부과	계	819,678	1,942,339	914,893	47.10	1,027,446	1,905	1,025,54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7,660	588,790	335,255	56.94	253,535	-	253,535
	변상금 및 위약금	9,378	44,038	13,677	31.06	30,361	-	30,361
	과 태 료	452,640	1,309,511	565,961	43.22	743,550	1,905	741,645
지난연도 과징금 및 과태료		711,044	12,226,790	1,208,973	9.89	11,017,817	1,423,259	9,594,558

【문제점】

◦ 과징금 및 과태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되는 수입등으로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징수율이 14.99%로 극히 저조함.

◦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 1,025,541천원 중 납세태만이 1,024,378천원(99.9%)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됨.

◦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은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서류가 미비함.

◦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 예산액 1,530,722천원 보다 593,14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에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각부서에서는 부과세목 근거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세정과)

【현  황】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지목	지적 (㎡)	취득일	감면세액 (천원)
계	13필지		13,185		23,685
금○골 영농조합법인	동면 월곡리 313	전	413	2015. 7. 7	325
농업회사법인 나○(주)	남면 후동리 118-1외10필지	전	12,016	2014. 5.29	16,500
김 ○ ○	동면 만천리 548-1	전	756	2014.11.20	6,860

【문제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 납세의무자 중 농업회사법인 나○(주)외 1개 농업법인은 취득한 토지를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사후관리 하고, 개인납세자 김○○이 취득한 토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된 세액의 추징과 가산세의 부과·징수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23,685천원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징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수범사례

1.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화 달성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추진개요】

❍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패널티가 주어짐

※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불철저(감사원 2015년 지적)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14.4억원 감액대상통보(행정자치부2016. 8. 17.)

【추진상황】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2016. 4. 7.)

- 이자율(당초5%⇒변경1%), 연체이자율(당초15%⇒변경5%) 등 개정

❍ 체납가구실태조사 및 체납액 245건 2,204백만원 정비

- 실태조사 : 2016년 3월 ~5월 (김도선외 235건)

- 체납액정비(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2016.5.26)

·사망 및 상환무능력자 결손처분 10건 67백만원

일부 및 전부 감면 등 211건 1,962백만원

·고질 및 장기 체납자 징수 : 24건 원금 175백만원 완납

※ 체납자 중 44명 소액 분할 성실 납부 중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감액 재고 요청

⇒ 2016.12.19. 전액 감액 제외 결정 통보

【추진성과】

❍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화 달성 및 미감액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 확보

⇒ 감액 대상 전액 14.4억원 보전 + 인센티브 4.7억원 = 19억원 절감 효과

2. 춘천시 사회복지봉사단 운영으로 민간자원 확보 (복지정책과)

【추진개요】

❍ 춘천시는 사회복지봉사단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획기적   인 기여를 하여 긴급복지 등 예산을 전액 집행함

❍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공적급여외에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추진상황 】

❍ 사업명 : 춘천시 사회복지봉사단 운영

❍ 구  성 : 25개 읍면동 603명(‘14.12월)

❍ 역  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                          홀몸취약계층 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

❍ 운  영 : 매분기 1회 이상 회의개최 및 수시 사업추진

❍ 2016년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급여 연계 : 1,735건 978백만원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 241건 671백만원 발굴 및 11,648세대 연계

- 지역특화사업 추진 : 166회

※ 집수리 등 환경개선 51건, 이미용 등 개인위생 9건, 반찬 등 지원 56회, 기타 50회

❍ 운영성과

- 민관협력 저비용복지사업 우수사례 선정(보건복지부 2016년 6월)

- 정부3.0 강원도 우수사례 선정(2016년 10월)

【추진성과】

❍ 민간자원 확보액 : 671백만원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재능기부자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3. LED 조명을 대체한 “고휘도 야광반사지”로 예산절감(교통과)

【추진개요】

❍ 버스·택시 승강장, 굴곡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ED조명 설치가 예산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휘도 야광       반사지”설치 아이디어로 사업추진

【추진상황】

❍ 사 업 명 : 버스승강장 등 “고휘도 반사지” 부착사업

❍ 추진기간 : 2016. 5. 26.~ 7. 18.

❍ 소요예산 : 11백만원

❍ 사업량 : 총 194개소

- 버스승강장 160, 택시승강장 22, 굴곡도로 12

【추진성과】

❍ 예산절감 : 47백만원(LED설치시 58백만원, 반사지 설치 11백만원)

(LED:300천원/개소, 고휘도 반사지: 45천원/개소)

❍ 사고회수 대폭감소 : 설치 전(월평균 2회) → 설치 후(월평균 0.5회)

❍ 적극·창의적 우수행정 표창대상으로 선정 (감사원 2017년 4월)

.

Ⅴ.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건축물 신축관련 취득세 부족 징수(세정과)

【지적 및 권고사항】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의 가액으로 함에도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옹벽설치 등의 부대비용       110,000,000원을 과세대상에 제외하여 취득세  4,437,780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부과 누락된 4,437,780원을 추징할 것.

【조치결과】

◦ 2016년 6월 부과 및 세액 정산 완료

- 2016년 6월 수시분으로 4,459,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항목별 공사비 내역을 재검토 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세차시설        (120백만원)이 포함된 것이 확인, 누락된 옹벽공사비 (110백만원)는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재조정 한 후 취득세를 산출한 결과, 납부 할 취득세는 69,979,980원

으로 확정되어 전체적으로 과납된 316,000원 환급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청소행정과)

【지적 및 권고사항】

◦ 2013.12.1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착공일(2013년 6월) 기준, 비용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 분담금 산정 제출한 1,262,325천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6.4.5. 현재까지 수납하지 못하고       있음. 관계 법령 종합 검토하여 시설설치 부담금을 조속히 부과 징수

【조치결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계획 수립(약 50억) : `16. 5. 11.

◦ 설치부담금 1차분 수납 : `16. 7. 15. / 1,693,900천원

◦ 택지개발사업 준공기한 연장 : 2016. 12. 31. → 2017. 12. 31.

- 부담금 부과시기 변경 : 2017. 4.(2차분), 2017. 10.(3차분)

3.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산림과)

【지적 및 권고사항】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근거에 맞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미수납 수익금 3,163천원은 조속히 징수

【조치결과】

◦ 춘천숲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였으며, 동법의 2015.1.20. 폐지 개정 (시행일  2016.       1. 21 )된 사항에 대하여는 2016.9.22. 조례개정 완료

◦ 미수납 수익금 3,163천원 :  2016.4.25. 징수완료

4.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미이행(기획예산과)

【지적 및 권고사항】

◦ 승소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액 76,322,510원을 회수 방안 강구

【조치결과】

◦ 소송 비용 회수 상황(2017.3.28.기준)

⇨ 회수 대상(18건) : 76,322,510원

- 회수 (7건)    : 22,700,460원    - 미회수 (7건)   : 27,767,020원

- 화수불가(4건) : 25,855,030원(결손처리 2건, 회수포기 2건)

5. 이전기업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 소홀 (기업과)

【지적 및 권고사항】

◦ 사업추진계획 투자 불이행으로 보조금 환수결정한 3,735,570천원은 조속히       환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함은 물론 기 수납된       환수금 중 도비 20,601천원은 반납조치

【조치결과】

◦ 내츄럴코리아 : 보조금 환수독려 및 임의경매 검토

- 소송 패소에 따라 손해배상액(299,533천원)과 상계처리(2016.08.19.)

- 소송비용액 확정 후 상계처리 예정(12,399,300원)

◦ ㈜씨트리 입지보조금 :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869,740,470원/ 2016.06.10.)

◦ ㈜명신

- 투자보조금(732,150천원) : 보조금 전액 환수(2016.05.25.)

- 입지보조금(1,201,080천원) :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연차별 변제 및 출자전환

◦ 바이오토피아 입지․투자보조금

구분	보조금액 (천원)	사후관리기간	이행상황
입지 보조금	123,552	2009.09.~2019.09.	□ 이행보증보험증권 (2009.09.23.~2015.09.22.) □ 근저당2순위 (2015.12.29.~2020.02.09.)
투자 보조금	185,330	2010.02.~2020.09.	□ 이행보증보험증권 (2010.02.10.~2015.02.09.) □ 근저당2순위 (2015.12.29.~2020.02.09.)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완료

◦ 조은제화 투자보조금 : 반납 완료(20,601천원/2016.12.07.)

6.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복지정책과, 교통과, 기업과)

【지적 및 권고사항】

◦ 부서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관리대책수립‧ 실천 등 담당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

◦ 고질적 체납자, 법인체납자, 체납 징수 대책 강구

◦ 징수불가 소멸시효 완료시 결손처분

【조치결과】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 체납자 관리 대책

‣ 자활기금 체납자 정비계획 수립(2016.3.15)

◦ 집중실태조사 (3월~4월) : 관내 25가구, 관외 18가구 방문

◦ 납부 중단자 납부 재개 : 44건

‣ 체납액 징수 계획 수립(2016.9.20.)

◦ 체납자 현장방문 상담 : 9.20 ~ 10.31(42일간)

◦ 융자자 및 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 : 68건

‣ 체납자 상환이행 확약서 징구 계획(2016.10.14.)

◦ 상환이행 확약서 징구 : 23건 89백만원

□ 감면 및 결손처분

‣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심의 ․ 의결 → 가결 (5월 26일)

‣ 심의 결과

◦ 융자자 및 보증인 사망

- 융자자, 보증인 모두 사망 → 결손처분 : 10건 67백만원

- 융자자, 보증인 사망 및 시효완성 → 전부감면 : 14건 160백만원

◦ 소멸시효완성 및 상환무능력 → 전부감면 : 12건 198백만원

◦ 연체이자  일부감면 : 185건 1,604백만원

※ 근거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4조(감면 및 결손처분)

《교통사업특별회계》

①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시스템 변경(새올 및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부과 및 수납        관리 가능(2016.10.28.)

② 체납자료 체납T/F팀 이관으로 교통과에서 부과 및 독촉까지 이루어지므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자진납부 감경제도, 사회적 약자 감경 등을 적        극적으로 홍보      ※ 2017. 2. 20. 조직개편 반영

《산업단지특별회계》

◦ 조은담배(주) 체납액 일부환수(63,850천원) 및 잔액 결손처분(1,918,993천원)        완료(`16.09.30.)

7. 세외수입 감액처리 및 환급(징수과, 건설과)

【개선 및 권고사항】

◦ 고탄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계약 유의서 제13조5항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기 납부한 분양금액의 이자에 대한 환급이 적정한지는 법리검토

후 환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자발생 금액 10,284,860원을 환수조치하고 추후 발생하는 분양 계약서에 분양계약 유의서 제13조5항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분양계약 유의서 또는 분양 신청 유의서로의 서식통일.

【조치결과】

◦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 2012.11월) 제22조를 근거로 2016.         5.16. 김철수 및 안준호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위약금 10% 공제한 상태에서       예치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유사한 대법원 사례를 근거로,       이자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       산금] 규정에 의거 환급금 지급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치이자(환급가산금) 회수는 불가하다고 판단.

◦ 고탄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계약 유의서 제13조5항을 분양계약서에 명시       하였으며, “고탄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계약 유의서 열람확인서”로 바꾸       어 서식통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