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		발의연월일	:	2015. 11. 11
			발 의 자	:	이상민, 박찬흥, 박기영
					유호순, 손우철, 차성호 한중일, 박순자, 이혜영 김주열, 윤채옥, 변관우 남상규, 이미옥

1. 제안이유

❍ 춘천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춘천시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춘천시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 춘천시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제17조)

3. 참고사항

❍ 예산상의 조치 : 별도조치 불요(비예산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7조(교부결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