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규칙 공포 제30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23일

춘 천 시 의 회 의 장  김 영 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규칙중 10분 자유발언을 국회와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유지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제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서명에 수석전문위원이 서명함으로서 회의록 작성에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조정 (제37조의2)

나. 위원회 회의록 서명자에 수석전문위원을 추가 (제65조)

다. 예산안 및 결산 용어에 기금관련 용어를 삽입하여 뜻을 명확하게 수정

(제67조 및 7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발췌)

나.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춘천시의회 규칙  제 30 호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중 “10분”을 각각 “5분”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를 “부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이 서명 날인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예산안이”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결산이”를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10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에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10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10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본회의 개의시마다 5명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매년 연간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10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67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③ (생략)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 ③ (생략)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 ------------------------------------ ------------------------------------ 5분 이내의 --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 ---------------------- ② 5분 자유발언을 ------------------ ------------------------------------ ------------------------------------ ---. ③ 5분 자유발언 ------------------ ------------------------------------ ------------------------------------ ----. ④ 5분 자유발언은 -------------------- ------------------------------------ ------------------------------------ ------------------------------------ ------------------------------------ ----------. 제65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67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춘천시의회 규칙 공포 제31호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23일

춘 천 시 의 회 의 장  김 영 일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2011.2.3. 공포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

(안 제6조)

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점검, 점검단의 구성 방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없음

춘천시의회 규칙  제 31 호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1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