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45	제출연월일: 2014. 3. 31.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춘천시 안식원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약(2009.8.14.)에 따라 신축하는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조성․용도(안 제3조부터 안 제8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군자3리) : 사용료 징수액의 7%

-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군자3리를 제외한 동산면 지역) : 사용료 징수액의 7%

- 기금의 존속기한 : 2018. 12. 31.

○ 기금의 용도

- 사업지역, 인근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나. 위원회 등 설치 운영(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11명(위원장 부시장) / 임기2년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 기금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함

다. 사업계획 및 정산(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

○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계획서 : 사업전년도 8월말까지

- 정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기금회수 등

- 안 제6조의 기금용도 외 사용액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2.20.~3.12.) 결과 : 의견있음(일부반영)

다. 비용추계서 : 붙임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식원”이란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에 조성한 화장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군자3리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을 제외한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5. “주변지역 주민”이란 춘천시 동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식원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

2.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 안식원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7의 금액

2.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 안식원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7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인근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만, 해당 연도 사업비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 담당국장, 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4명

3.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명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기금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주민지원사업계획서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이 제6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준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춘천시립화장장 이전건립 협약(2009.08.14)」

○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4%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나. 관련조문

○ 해당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화장장 사용료 수입

○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군자3리) : 사용료 징수액의 7%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군자3리 제외) : 사용료 징수액의 7%

나. 추계 결과

○ 5년간 세출 예상액 : 1,088,07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화장장 사용료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국 복지2과장 한 현 주
연락처	(033) 250 - 40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187,598	225,118	225,118	225,118	225,118	1,088,070
사업지역(군자3리) 주민지원기금		93,799	112,559	112,559	112,559	112,559	544,035
인근지역(군자3리 제외) 주민지원기금		93,799	112,559	112,559	112,559	112,559	544,03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39,991	1,607,990	1,607,990	1,607,990	1,607,990	7,771,951
	지방세
	세외수입	1,339,991	1,607,990	1,607,990	1,607,990	1,607,990	7,771,951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비용추계 산출근거

○ 춘천시 안식원(화장장) 연간 사용료 수입

- 2013년도 사용료 수입 : 803,995,000원 ☞ 월평균 66,999,580원 (단순산술평균값)

○ 신축 안식원 (5월부터 사용)

- 기존 안식원 화장로 3기 ☞  신축 안식원 화장로 6기 (2배 증가)

- 예상 사용료 수입 (2014년도)

1월~4월  : 66,999,580원×4월=267,998,320원

5월~12월 : 66,999,580원×8월×2(화장로 기수 증가)=1,071,993,280원

※ 2014년도 예상 사용료 수입 1,339,991,600원

※ 차년도 예상 사용료 수입 : 2013년도 기준 사용료 수입 × 2(증가된 화장로 기수)

803,995,000 × 2 = 1,607,990,000원

○ 주민지원기금 조성 (2014년도)

-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 (군자3리) : 1,339,991,600 × 7% = 93,799,412원

-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 (군자3리 제외) : 1,339,991,600 × 7% = 93,799,412원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

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

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