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제출연월일: 2014. 3. 31.
		제 출 자: 춘 천 시 장

1. 개정이유

신축하는 안식원 개원에 따라 홍천군 및 동산면 주민과의 협약 이행과 신규 시설(유택동산)에 대한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등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식원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 안식원, 유택동산, 홍천군 사망자와 동산면 사망자 등을 정의

나.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등의 규정 정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 홍천군 사망자의 안식원 사용 시 춘천시 사망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신설)

- 동산면 사망자의 안식원 사용료 면제 (신설)

- 유택동산 사용료 무료 (신설)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사용료        감면 범위 명확화 : 사용료․관리비 면제 ⇒ 사용료 면제

다. 부칙정비 (안 제2조)

- 종전의 ‟사용료 등□면제자는 재사용 때부터 관리비 징수

- 동산면에 조성한 안식원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후부터 적용

3. 참고사항

가. 예산상의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14. 2. 20~3.12.) 결과 : 의견 있음 (미반영)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라. 규제개혁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마.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식원”을 “안식원, 유택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체”를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관내거주자”란”을 ““춘천시 사망자”란”으로, “사람 및 산모의 사산아를”을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산모의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홍천군 사망자”란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10. “동산면 사망자”란 동산면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11.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중 “따라 법”을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반환”을 “환불”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반환해야”를 “환불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등의 면제)”를 “(사용료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8조ㆍ제20조의 사용자가”를 “시장은”으로, “제6조의 사용료 등을”을 “안식공원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관내거주자”를 “춘천시와 홍천군 사망자”로, “당사자와”를 “당사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춘천시”를 “춘천시와 홍천군”으로 하고, “부랑인”을 “사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산면 사망자는 안식원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을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유택동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자의 자격)”을 “(사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이하”를 “집, 유택동산(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묘지 : 춘천시 사망자

3. 안식의 집

가. 춘천시 사망자

나.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다. 춘천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류(去留)하다 사망한 외국인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

4. 유택동산 : 안식원을 통해 화장된 골분 중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하되, 15년씩”을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호 및 제4호”를 “제8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를 “사용기간 만료 전”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식시설의 연고자”를 “연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나”를 “시신이나”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개장할 때”를 “개장할 경우”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사체검안서”를 “시체검안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자의 구분)”을 “(사용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안식원의 사용대상은 춘천시 사망자, 홍천군 사망자, 관외 사망자, 동산면 사망자로 한다.

②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묘지 소재지가 춘천시와 홍천군일 경우에는 춘천시 사망자와 홍천군 사망자로, 그 외에는 관외 사망자로 구분한다.

제21조제1항 중 “등은 제6조에 따라”를 “등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관리수탁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6조 중 “안식시설의 사용자”를 “안식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식공원의 사용료 등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재사용허가를 받는 때부터 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에 조성한 안식원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식공원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일반묘지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잔디장지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안식의 집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안식원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841-50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
유택동산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

※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841-50 안식원의 용도는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의 안식원 사용승인 후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안식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단위:원)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사용료 (15년,㎡)	관리비 (1년, ㎡)	사용료 (30년,㎡)	관리비 (1년,㎡)	사용료 (15년,1기)	관리비
100,000	2,410	367,200	2,410	120,000	-

※ 일반묘지, 안식의 집의 사용료․관리비는 15년분을 선납하고, 잔디장지의 사용료․            관리비는 30년분을 선납한다.

2. 안식원

구분		사용료(원/1구)
		춘천시․홍천군 사망자	관외 사망자
사망자	15세 이상	70,000	700,000
	15세 미만	60,000	500,000
죽은 태아		30,000	300,000
개장유골		40,000	400,000

3. 유택동산 : 무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인 춘천시 안식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안식공원”은 춘천시 장사시설인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안식원을 말한다.	1. ---------------------------------------------------- 안식원, 유택동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안식원”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관내거주자”란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및 산모의 사산아를 말한다.	8. “춘천시 사망자”란 -------------------------------------------------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산모의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신 설>	9. “홍천군 사망자”란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0. “동산면 사망자”란 동산면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1.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묘역 사용) 춘천시 안식공원 일반묘지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은 묘지의 사용권과 관리를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운영하게 한다.	제4조(묘역 사용) ----------------------------------------------------------------------------------------------------------------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할 때는 관리비만 납부한다.	② ----------------------------------------------------------------------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료 납부 후 안식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한다.	④ ------------------- 환불---------. -------------------------------------- 환불해야 ---.
⑤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분묘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다.	⑤ ------------------------------------------- 법 제24조-------------------------.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제8조ㆍ제20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7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안식공원 사용료를 ---------. 다만,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관내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당사자와 배우자	1. 춘천시와 홍천군 사망자 ----------------------------- ------------------당사자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춘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부랑인	4. 춘천시와 홍천군------------------------- 사망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산면 사망자는 안식원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제3장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 유택동산
제8조(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이하 “안식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대상) ---------------------------------------------------------- 집, 유택동산(이하 ---------------------.
1. 일반묘지, 안식의 집: 관내거주자	1. 일반묘지 : 춘천시 사망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부랑인	3. 안식의 집 가. 춘천시 사망자 나.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다. 춘천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류(去留)하다 사망한 외국인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안식의 집에 안치할 경우	4. 유택동산 : 안식원을 통해 화장된 골분 중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기간) ① 일반묘지 및 안식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기간) ① ------------------------------------ 하되,------------------------------.
② 잔디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② ------------------------------ 제8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③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사용기간 만료 전---------------------------------------.
제1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안식시설의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연고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3. ------------ 시신이나 ---------------------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연고자가 안식시설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 -------------------- 개장할 경우----------.
제19조(사용신고) 안식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ㆍ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붙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신고) ------------------------------------------------- 시체검안서---------------------------. -----------------------------------------------------.
제20조(사용자의 구분) 안식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내거주자 2. 관외거주자: 제1호를 제외한 사람 3. 개장유골: 개장묘지 소재지가 춘천시 관내일 경우에는 관내거주자로, 그 외에는 관외거주자로 구분	제20조(사용대상 등) ① 안식원의 사용대상은 춘천시 사망자, 홍천군 사망자, 관외 사망자, 동산면 사망자로 한다.
<신 설>	②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묘지 소재지가 춘천시와 홍천군일 경우에는 춘천시 사망자와 홍천군 사망자로, 그 외에는 관외 사망자로 구분한다.
제21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제6조에 따라 연고자에게 징수한다.	제21조(관리책임) ① ----------------------------------------------- 등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안식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지원) --------------------------------------- 관리수탁자--------------------------------------.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4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제26조(묘적부 등) 시장은 안식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또는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26조(묘적부 등) ----- 안식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홍천군과의 안식원 공동 건립 협약에 따라 홍천군민의 안식원 사용료 혜택 부여

○ 홍천군민의 안식원 사용료 혜택으로 인해 사용료 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 안식원 준공에 따른 전체 사용료 수입의 증가액이 홍천군민의 사용료

혜택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의 감소 예상액을 크게 상회함

- 최근 3년간 홍천군민의 춘천 안식원 이용 건수

2011	2012	2013	평균(건)
110	188	175	157

- 평균 사용료 수입 : 157 × 700,000원 = 109,900,000원

○ 신축 안식원 개원 시 홍천군민의 사용료 수입 감소예상액

109,900,000 - (109,900,000×10%) = 98,910,000원

* 홍천군민 사용료  : 700,000원/ 1구 ⇒ 70,000원/1구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국 복지2과장 한현주
연락처	(033) 250 -4730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